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딥페이크(사람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 영상물이 생성·유포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중·고교생과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타깃이 된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이 검거됐는데, 그 외에도 전국의 각 지역·학교별로 세분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다수 만들어져 대화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불법합성물을 돌려보는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전국 2백 곳이 넘고, 추정되는 가해자가 22만 명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해 관여한 학생 4명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선 ‘내 사진도 악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수사기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의주시 중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민주당의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선동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입원한 병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한 당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의 근거로 언급했던 서울 6개 지하철역의 독도 모형물 교체와 용산 전쟁기념관의 독도 모형물 교체 모두 노후화되어 보수 및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었거나 관람 동선에 방해된다는 등의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와 전쟁기념관 측은 모두 보수 작업을 거쳐 새로운 독도 모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의 모형물은 오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공개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선 기관들의 통상적 노후 시설물 교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라고 마구잡이식으로 부풀리고 왜곡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는 괴담 선동 정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어제 민주당 어
가마솥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데,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마음마저 타들어 간다. 배추도 ‘금배추’가 될 판이다. 도대체 배추 원가가 얼마인데… 생산자도 소비자도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상수가 돼버린 지 오래다. ‘농산물원가공개시스템’이 해법이다. 농산물 가격 왜곡을 방지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산자-유통인-소비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23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가가 7,306원에 이르렀다. ‘금사과’, ‘금대파’에 이어 배추마저 ‘금배추’가 될까 봐 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말도 들린다. ◇ 배춧값은 치솟는데 땜질 처방만 하는 정부 올여름 집중호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태백 고랭지 배추밭의 약 20%(80ha)에서 병충해가 발생해 배추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정부는 갈팡질팡이다. 봄배추 9,000톤을 비축, 추석 연휴까지 매일 150~2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하고 있다고 한 게 8월 초의 얘기다. 7~8일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높아진 중국 중간재 자립도… "과거처럼 호조 기대 어려워" 중국의 생산구조 변화로 인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과거처럼 호조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 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중 수출과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세 둔화 요인을 분석했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중국의 생산 활동이 한국의 생산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중국에서의 최종 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가 포함된다. 한은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중 수출 정체 요인과 관련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한·중 간 생산 연계성 약화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산업별로는 90년대 후반 섬유·의복, 2000년대 화학·철강, 2010년대 석유제품이, 최근에는 IT산업의 대중 수출연계생산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대중 수출연계생산은 지난 2000년 이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2010년 이후 0.9%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이후 대중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율(0.9%)을 분석해보면, 생산구조 변화로 인해 감소한 효과(-0
수원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빛을 발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각종 정책들을 연구 발굴해 수원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을 연구 발굴하기 위한 5개의 의원연구회가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원특례시의회 산하에는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회 ▲건강한 돌봄 노동을 위한 연구회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수원시립미술관 활용방안 연구회 ▲수원형 영유아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등 모두 5개의 연구회가 만들어져 각 연구회가 생동감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같은 일환으로 ‘수원특례시 청년 고용확대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홍종철, 국민의힘 광교1·2)가 어제(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수원특례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타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수원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18조 7,49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을 [본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도 예산을 2,07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품목별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수입안정보험의 확대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추진 발표는, 윤석열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추진됐던 수입안정보험의 일부 확대를 졸속으로 [본사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73개 품목에 달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조차도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면서 “기존의 9개 품목을 15개 품
국민의힘이 27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모레로 예고된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온 의료 인력들의 책임감과 피로가 얼마나 컸을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한발씩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치권 역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응급실 운영 지원, 필수의료 인력 확보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공백 해소와 각종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대표 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의 최종 판단을 먼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 최종 판단을 살펴보는 게 먼저”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수사 결과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구하기 시즌2, 김건희 구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구나’라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했다. 전 위원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한 현충원 안장, 국정자문위원 위촉 등은 보훈부 업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보훈부 업무는 대통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임기 4년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내년에도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
추석을 3주 앞둔 가운데 레깅스를 입은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매번 ‘명절 후유증에’에 시달리는 며느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추석 연휴에 착용이 간편하고 편리한 레깅스를 입어도 되는 걸까. 지난 24일 MBN 방영된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김치명인 강순의 요리연구가는 ‘며느리 옷차림이 마음에 드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화제다. 그는 “젊은 며느리들 옷차림은 다 비슷한 느낌”이라며 “우리 집도 명절이나 제사 때 며느리들이 찾아오는데 꼭 끼는 스타킹 같은 바지를 입으니 속옷 형태가 다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레깅스를 입고 명절을 보낸 적이 있는 40대 A씨는 “아이 둘을 케어하는 상황에서 레깅스만큼 편안한 옷이 드물다”며 “시부모님도 별 말씀 없어서 자주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인 30대 B씨는 “편의를 위해 레깅스를 착용할 수는 있겠지만 명절에 레깅스를 입는 것은 예의가 없어 보인다”며 또한 “친지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상 자체가 민망하기도 하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몸에 딱 붙는 차림이 보기 민망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 초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는 바지사장이었다”고 직격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수사중이더라도 제3자 추천안 방식의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한지 두달, 당대표 된지 한달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지난 6월 23일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고,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법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했다”면서도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으면서 댄다는 핑계가 민주당의 여권 분열 포석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채해병 유족의 처절한 절규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답이라니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일부 양보를 해서라도 채해병 특검을 시작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유족과 국민은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 채해병 특검을 이용했다”며 “자신은 윤 대통령과 다르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당대표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이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제(2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문수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자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이후 야당은 청문회 질의시간 대부분을 후보자의 과거 발언 추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막말과 챙피주기식 질의, 반복적인 사과와 기승전 사퇴 요구, 집요한 의사진행 발언으로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부분 발췌하는 방식으로 반노동, 친일 등 왜곡된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는 자정에 가까워지자 야당의 돌발적인 전원퇴장으로 인해 국민이 원하신 기대를 저버린 채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이미 청문회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 ‘재야 시절 외치던 청년기의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 오늘 제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