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진 2021년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폐업 비용조차 감당을 못해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조사한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만 보면 91만 819명으로 2022년(79만 9636명)보다 13.9% 증가했다.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로 보인다.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9.5%였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폐업률은 20.4%로, 창업한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폐업한 셈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장사 수익내기도 힘든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기름 부어 1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하니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소속사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직장에서 근로자는 보호 대상인데 그런 면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묻자,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는 “아티스트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하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인사 무시에 대해서 언급하며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당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며 눈시울을 적셨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특정한 사상이나 감정을 문학, 미술, 음악 등의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을 만들어내면, 저작권법은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하는 독점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창작행위를 할 유인을 제공한다. 또 창작의 결과물인 저작물 등을 가창이나 연기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자(實演者)', 음악저작물이 담긴 음반 제작에 관여한 '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은 직접 창작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창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에 이웃하는 권리’를 얻게 되며 그것이 ‘저작인접권’이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서술한다. 다만, 분량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법 연혁이나 개별적인 권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①권리의 주체, ②보호기간, ③권리 침해 판단 방법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살핀다. 다소 법리적인 내용이 있어 문장이 잘 읽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법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읽어보면 상식을 약간이나마 늘릴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1)
국민의힘이 15일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해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합의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제(15일) 헌법재판소가 심리정족수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가처분 결정은, 민주당의 고집으로 헌재가 마비될 위기를 가까스로 막아낸 뜻깊은 결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모든 위헌적인 시도는 헌법 앞에서 멈추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 더욱 분명해졌다”면서 “‘헌법이 헌법 스스로를 지켜낸’ 기념비적 결정에 마냥 박수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송 대변인은 “당장 모레면 세 명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데, 지난 8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미제 사건은 1,215건이나 된다”면서 “가처분결정으로 일단 사건 심리는 할 수 있게 됐다지만,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처리는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 구제가 늦어지고, 헌법 수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마비를 막았다고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4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노인 무료 안검진’을 실시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낮은 의료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과의사를 포함한 이동검진팀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 안과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울릉군보건의료원은 2022년부터 매년 안검진을 신청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안과 전문의 1명과 진행요원 5명으로 구성된 한국실명예방재단 이동검진팀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정밀검사(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와 수술상담 및 돋보기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우선한 60세 이상 주민 약 120명이 검진을 받았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노인 무료 안검진으로 어르신들에게 정밀 안검진을 실시하여 안질환을 조기발견·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천라이온스클럽은 12일 회원 18명과 함께 왕징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 우수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주거개선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의 집의 도배, 낡은 시설 수리, 형광등 교체 등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보수하고 폐가구 처리 및 청소, 정리정돈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2024 연천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안락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수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노후주택 2가구를 선정하여 진행했다. 연천라이온스클럽 정일룡 회장은 “우리 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지내왔던 어려움을 이번 사업을 통해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14일 영월공원 내 그리스군 참전 기념비에서 6·25전쟁에 참전하여 고귀한 생명을 산화하신 그리스군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모제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여주시지회(회장 김기수)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여주시장을 비롯해 주한 그리스대사관 니키 코우리 서기관, 디미트리오스 니아비스 영사, 한국정교회 안토니오스 임종훈 주임사제, 경기동부보훈지청 손애진 지청장,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장 및 시·도의원, 보훈단체장, 군부대 및 안보단체, 여강회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다. 추도식은 국민의례, 헌화, 추도의식, 인사말씀, 추도사 및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충우 시장은 추모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 참전용사들의 영전에 경의를 표하며,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겠다. 참전용사들의 영원한 안식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그리스와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한국전쟁 참전비가 있고 매년 한국전쟁 참전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리스 파파고와의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보훈을 테마로 한 상호교류 및 협력, 우호 증진을 더욱
대한예수교장로회 용문교회(담임목사 이언구)는 지난 13일 용문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여 용문면사무소(면장 권용진)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용문교회는 매년 용문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전달하고 있으며, 지역민을 위해 사랑의 빨래방, 은빛대학(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활동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언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용문교회 담임목사는 “용문교회는 120년동안 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 했다”며 “한마음으로 모은 성금이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권용진 용문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양평군 행복나눔사업으로 지정 기탁되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용문면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일명 나행복사업)’ 10개 사업으로 분배되어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행복꾸러미, 행복나눔 냉장고, 행복한 방방만들기, 마음 든든 장학금 등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경기 파주시가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과 손잡고 미니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형 수소 생태계를 만든다. 파주시는 15일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과 '파주시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첫걸음으로, 수소생산시설 구축과 더불어 파주시 특성에 맞는 수소에너지 활용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현대자동차(주) 켄 라미레즈 글로벌상용&수소사업 본부장, 고등기술연구원 김진균 원장 등 협약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도 미니수소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2027년 3월까지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시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정수소 생산·공급 기반 구축, 미니수소 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수소 활용 기반시설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현대자동차의 전문성과 고등기술연구원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기 북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의원과 최재영 목사,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대동세상협동조합연합회, 여주와 미래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평·여주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탄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누가 한 말인가”라면서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가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사권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정권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검사의 말대로 깡패인지, 검찰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지난 8일,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여현정 양평군의원,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의 최재영 목사가 민주당 최재관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라면서 “최재영 목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최재관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군의원 등을 함께 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사례 제보를 받고 제보자들의 신변보호와 신분보장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윤 정권이 각종 정권의 비리와 부패·범죄 의혹,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보하고 싶어도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를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정해진 보호절차에 따라 공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선 필요하면 정치적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오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제보 전화와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만약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연결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된 강혜경 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강 씨 입장문을 대독했다. 강 씨는 명태균 씨의 여
앞서 쓴 글에서는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인 UN 기후 회의가 화석 연료의 원조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석유의 도시 바쿠에서 열리게 된 아이러니와 이상한 정치적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서 이번에는 바쿠시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억대 부를 쌓은 ‘알프레트 노벨’과 그의 둘째 형 루드비그와 큰형 로베르트가 눈부시게 활약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카스피해 바쿠에서 석유산업을 일으킨 노벨 형제가 러시아 격동기까지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의 석유메이저 기업과 어떻게 맞섰는지를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바쿠 여행, 노벨 박물관이 왜 거기서 나오는 걸까? 모스크바 대학교 박사 출신인 양승조 숭실대 교수가 쓴 글을 바탕으로 노벨 가문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자. ◇ 노벨 가문은 왜 러시아로 이주했을까? 노벨 형제들의 아버지인 ‘임마누엘 노벨 2세’는 창의성이 풍부하고 재능 있는 기술자였다. 노벨 2세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벨 형제들의 할아버지인 ‘임마누엘 노벨 1세’는 군대에서 의무관으로 복무하다 제대 후 스웨덴 예블레(Gävle)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으나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버지 노벨 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