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 정기 결제 전환 시 소비자의 동의 받아야 - 홍정민 의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예방 위해 힘쓸 것”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크패턴'이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이다. 특히 영상, 음악, 식료품, 헬스케어 등 여러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무료체험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광범위해지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고자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된 법률안에서 금지한 다크패턴의 유형은 △재화 구입 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하는 행위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의 구매 여부를 물어
1700만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16명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1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광주시와 대구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국토부 산하에 '달빛철도건설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철도 역사 예정지로부터 3㎞ 이내는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거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전남(담양), 전북(장수·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9km의 연결철도인 '달빛철도'는 지난해 4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해 8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지만 예타 면제 조항을 문제 삼은 기재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신뢰도는 35%로 집계됐다. 엠브레인리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62%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61%였다. 구체적으로는 "잘못하는 편이다" 25%, "매우 잘못하고 있다" 36%로 나타났다. 반면, 긍정 평가는 31%로, "매우 잘하고 있다" 9%, "잘 하는 편이다" 2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1월 2주차 조사 대피 3%포인트 오른 33%,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3%포인트 내린 30%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1%포인트 내린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4%포인트 내린 26%로 집계됐다.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 모름 및 무응답은 10%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수행 대한 긍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25일 괴한에 습격당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으로부터 머리 뒤를 가격당했다. 배 의원은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에 맞았으며, 피를 흘려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당시 수행비서만 동행했으며, 가해자는 "배현진이 맞느냐"고 물었고 배 의원이 "맞다"고 하자 가격하고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후부두를 다치면서 피를 흘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한 뒤 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은 가해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24일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작목으로 참외가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특화작목 참외 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현판식과 경북 특화작목 현황 보고 및 간담회에 참석한 정 의원은 "성주참외가 경북의 대표 작목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축하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작목을 지정해 집중육성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말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희용 의원과 경북도청 등의 노력으로 참외를 국가대표 작목으로 선정, 관련 연구과제 및 연구인프라 사업비 등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참외 생산액은 지난해 6천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참외의 수출량과 수출액도 2021년 대비 지난해 138%와 126%가 증가하는 등 경북의 대표 작목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정희용 의원은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가 특화작목 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송재호, 특별자치시·도의 미래를 찾는다! 정책토론회 개최 24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지방자치시·도의 성공과 지원대책 정책토론회'에서는 제주로 권한과 기능이 이관된 총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특행기관과 권한이양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당초 이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과, 제주의 특별자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특별자치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송재호 의원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제주·강원·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됐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안이 일부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계류 중"이라며 "송재호 의원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잘 이끌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포럼을
개혁신당 - 한국의희망 대표, 23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합당선언 기자회견 -양향자, “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되어야 해” -이준석, “과학기술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개혁신당의 모든 구성원이 동의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이 합당을 선언했다. 24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두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신당이 한국의 희망이고, 한국의 희망이 개혁신당”이라면서 합당이 성사됐음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양향자 의원이 말한 과학기술 선도국가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양향자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힘과 개혁신당은 R&D 예산 삭감부터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며 “R&D 예산을 선진국의 2배 수준인 GDP대비 6%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미래공약으로 ▼첨단산업 벹트 ’K-네움시티‘ 건설 ▼생애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양성 ’뉴 히어로 프로젝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함께 방문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쇼'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저열한 정치공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한동안 민주당 회의석상에 음모론만 등장하더니 이제는 막무가내식 공세뿐"이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 하던 정쟁도 멈추어야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만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상인들이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잃었다"며 "부디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서천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하는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고,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는 상가당 200만 원의 긴급재해구호비를 즉시 지원하고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금융권 역시 긴급대출 등 특별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새로운 로고와 상징은 민주당의 연속성과 시대에 맞는 가치의 변화를 동시에 담았다. 민주당의 새 로고와 상징은 지난 2016년 1월 공개한 첫 PI 이후 8년 만이다. ‘민주당’을 크게 강조한 새 로고는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는 민주당, 지난 68년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가진 새 PI 선포식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앞으로 확대하고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새 로고를 최근 발표한 ‘저출생 공약’과 연결 지으며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고 있다는 대표적인 징표가 바로 저출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죽이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살리는 희망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 로고를 통해 그 의지를 국민께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민주당의 새 로고는 기존의 PI에서 민주주의를 형상화한 미음(ㅁ) 모양을 없애고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하는 파랑·보라·초록으로 된 삼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남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해 분위기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를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을 배경으로 일정의 '정치쇼'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며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떠오른 것이, 저번에 여당이 수해 지원활동을 갔다가 그 자리에서 ‘아, 비가 더 오면 사진 잘 나올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던 장면들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역사에 남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전례 없는 당무 개입, 또는 고위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 개입·정치 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난 일이기도 하다”며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
박균택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광주형 일자리 주거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5호를 발표하고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간접 지원체계확립을 위해 근로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빛그린국가산단과 앞으로 조성될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근에 인구 3~5만명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 근로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주거단지 조성은 공공목적의 임대주택 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총량제를 적용받지 않아 광주시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주거단지 등 간접지원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해 근로자들이 주거 간접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빛그린산업단지 입주 의사를 밝힌 다른 기업들도 광주시가 약속한 간접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광주형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약속한 주거, 교육, 의료보장 등 간접 지원을 충실히 하여, 이미 광주에 입주한 기업을 정상 가동하는 것은 물론,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소상공인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에서 기업 및 종사자 규모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천만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와 '인력 확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인력지원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는 단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단기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매칭해주고, 취업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급해 취업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인력확보를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