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 개최 "앞으로도 국회에서 제도개선방향 계속해서 모색할 것”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시행 1년를 맞아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1조원 시대 열려면 국회토론회’에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라는 문제의식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및 개방과 자율성 부여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접수처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한 양석원 (사)열린옷장 사외이사는 "한·일 양국 간 제도 차이를 설명한 뒤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가 기부형식을 갖춘 만큼 일본의 ‘납세’ 형식보다 규제가 강한 부분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함보현 변호사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검열의 잣대를 들이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된다"면서 "제도개선 제안을 통해 기부금 접수방법의 자율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7일 “큰 인물! 큰 목포! 큰 발전!”을 내걸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목포 백년로에 위치한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가진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배 예비후보는 "내년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목포의 구조와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배 예비후보는 “목포의 지역내 총생산인 GRDP는 전남 5개 시 가운데 꼴찌”라면서 “과거 3대항 6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무능한 정치’, ‘부도덕한 정치’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낙하산이나 떳다방이 아닌 목포가 낳아주고, 길러준 목포의 아들”이라며 “초,중,고를 모두 목포에서 다녔고, 고향인 목포에 뼈를 묻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KBS 정치부 기자와 앵커, 기자협회장을 지낸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KBS 뉴욕특파원으로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활동한 ‘글로벌 리더’”라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목포-신안 선통합, 전남 1등 광역도시 ▲목포-부산 고속철도 조기 개통 ▲목포대 공공의대 조기 유치 ▲목포형 시내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 후보자 납세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이튿날에 종합소득세 7만6000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동시에 제가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며 "(당 대표 시절에는) 탄핵의 상저를 겪는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내의 시대착오적 관성과 강하게 맞서야 할 필요도 있었다"며 "호사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말하지만, 3년 전의 저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와신상담, 과하지욕등의 고사성어를 되뇌며 “당을 위해 헌신”과 같은 여의도 방언을 입 밖으로 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사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칡과 같이 얽혀 살
박용진 의원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 대표발의 수사와 재판 끝나면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해야 특수활동비가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특수활동비TF의 일원인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활동 등을 통해 문제 제기 해온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집행의 오남용 문제는 그동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 실태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도마위에 오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은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식당 결제,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 검찰은 국회의 집행 내역 공개 요구에도 수사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채 요약본만 제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한 공개 결정이
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면담하고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과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양국 국민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7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논의를 거쳐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 내 상계동에서 회견을 열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구는 이 전 대표가 세 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역구이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직후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 내년 1월 중순께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애초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남기로 했고 탈당하면 국회의원직과 당협위원장직을 각각 내려놔야 하는 허은아 의원과 천하람 의원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첫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청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의 방일은 올해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이뤄진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잇는 동시에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오늘(26일), 금년 10월 새로 취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과 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누카가 의장은 일한의원연맹에서 간사장(2010~2012년)에 이어 회장(2013~2023년)을 10년 간 역임한 일본 정계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김 의장과도 2020년 양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막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장은 누카가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의회 간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누카가 의장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올해 7차례 개최된 정상회담 등 한일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의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강행하기로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도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지난 2월에야 나온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운용됐다고 적시했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김건희 계좌’ 거래는 무려 48건에 이른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지난 2020년
「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장에 「2023 풀뿌리 민주주의 대상」을 시상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룽청시 정부 치메이(媚市) 부시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3 풀뿌리 민주주의 대상」을 수상한 심재연 의장은 영주시의 정책수립에 의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견재하는 등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부분,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영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온 부분이 심의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된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은 정치부 기자와 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지역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2년 인구감소와 지
「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올 한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2023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시상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룽청시 정부 치메이(媚市) 부시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축하했다. 이날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태호 의원은 '민생안정'과 '금융안정', '탄소중립 이행' 등의 법안 외에도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아시아 최초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태호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한 정책발굴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된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은 정치부 기자와 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3시, 전남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선도해야 할 '호남정치 1번지' 목포에서 공작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며 "목포에서 공작정치를 완전히 추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배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명정대한 심사와 판단에 따라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측의 악의적인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 적격심사 판정이 여러차례 연기 되고, 선관위 후보등록이 늦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도 마치 배종호 예비후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것처럼 오인될 대량문자와 카톡메세지가 대량으로 발송됐다“고 폭로했다. 배 예비후보는 "4년 전에도 아무런 흠결이 없었는데도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과정에서 탈락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지만,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됐다”면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배종호, 김원이, 우기종 세 사람이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선두다툼을 벌인 자신을 컷오프 시킨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전문) 호남정치 1번지 목포에서 공작정치를 완전추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선도해야 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