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늘(15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적임자를 비롯해 인선 기준과 관련해 1시간 45분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놓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4선 중진의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한 장관은 안 된다”며 원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위원장의 이름은 언급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이기려면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와야 한다”며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고,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의 김성원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 지성호 두 의원은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사람은 한 장관”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으나, 김웅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15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산립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서 의원은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지난 2005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2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특히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총 6건을 병합심사 후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지난 9월 26일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전화번호 등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지 못하였으며, 각 기관이 수집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광명~서울 간 교량 및 지하 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 차관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KTK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검토용역 결과,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 사용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 의원은 이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 등 5백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권의 최적노선”이라며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병립형 회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을 통해 병립형 회귀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면서 "오늘 어떤 것도 확정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이재명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현 준연동제나 ‘위성정당방지’를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 연동제도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위성연합, 국민연합, 자매정당 등 비슷한 취지의 다양한 명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립형 회귀가 당내외 갈등도 있고 국민의힘 동의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탄희 의원에 대해 "당이 이 의원에 대해 불출마 번복을 권유하자"며 "병립형 비례 추천에서는 경북 등 특별취약 지역을 최우선 배려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류와 소통은 하되,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우일 예비후보가 13일 오후 2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용인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이 예비후보는 최근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이사로도 오랫동안 일한 이 예비후보는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한 외교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용인 처인구민들을 향해서 “정치가 처인구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며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넓혀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병민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지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양천구의 많은 주민들의 권유와 요청으로 올 봄에 목동으로 이사왔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서 “목동단지 재건축, 목동선과 강북선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18, 19대 국회의원과 두 번의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윤석열정부의 탄생과 지난 지방선거 승리에 앞장서왔다. 최근까지 집권 여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에 애쓰며 양천구갑 지역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전심으로 집중하며 활동해왔다. 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로 파탄에 이른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책개선을 하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정책을 틀어막고 방탄과 정치공세만 벌이는 실정으로 그 횡포에 맞서서 정치와 경제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서초와 강남에는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 메시지를 통해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병립형은 국민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립형은 지는 제도로 이준석 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여권연합'을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병립형 야합을 '정치개혁 약속을 팽개친 국민배신'으로 규정하면 야당심판,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 '양당심판' 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이 이기는 제도”라며, “민주당도 과반을 얻고 우호적인 야당도 비례의석을 얻어 다당제 정치개혁과 함께 연합정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 소탐대실로 집권을 포기하는 역사적 죄악을 짓지 말고, 연동형과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지키시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민주당 의원 75명이 서명한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4.0연구원’이 14일 오후 3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 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고,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민주주의 퇴행, 국민에게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와 민주적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2020년 설립 이후 지난 3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생의 정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가치를 이어받아 4차 민주정부 출범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등 담론의 연구, 사회적 공론형성에 앞장서 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피쳇 츠아므앙판 태국 하원 제2부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태국 신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6·25 전쟁 당시 함께 싸운 태국과 수교 이후 65년간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태국인들이 희생된 것에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남은 인질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태국의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이 다른 철도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해 태국 철도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이전 190만명에 달하는 한국 관광객이 방문한 태국과의 관광 협력도 피쳇 부의장님의 방한을 계기로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쳇 제2부의장은 "태국 의회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김 부의장님께 태국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5년 전 학생 신분으로 방문했던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는 18일 오전 10시, 강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에 각각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송 후보자는 지난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청년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을 비롯한 혁신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송 후보자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송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20억4783만원을 신고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있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강 후보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양, 수산, 생태 생물학을 융합해서 연구해왔는데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