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1년, 2022년, 2023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및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메틸브로마이드를 비롯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농약의 사용 제한과 안정성 확보를 촉구한 후속 입법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농약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하며, 농약의 정보 , 사용 방법과 취급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약시스템은 농약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만을 하고 있을 뿐 농약의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 마련이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 확인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농약 시험성적서의 농약시스템 등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험성적서가 전산화된 농약 2,142개 중 34%인 735개가 전산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 등 총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민선 8기 경기도의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투자자들과 교감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John Jee) 인마크글로벌(INMARK Global)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SPR)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주 스콰이어 패턴 보그 법무법인(Squires Patton Boggs) 데이비드 스타크오프(David Starkoff), 캠벨 데이비드슨(Campbell Davidson) 파트너 변호사, 박창은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 남개현 한국가스기술공사 에너지사업본부 처장 등도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이를 아주 좋은 기회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발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며“이번 사업도 탄소중립
내년 22대 총선 전남 목포 지역구 출마 예정인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2월 2일 오후 3시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배 부위원장의 저서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해 끝내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목포 바보’ 또한 내년 총선에서 ‘바보 노무현’의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가 담겨져 있다. 배종호 부위원장은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KBS 앵커, 뉴욕 특파원, 국장 등 미래가 보장되는 KBS 간부의 삶을 정리하고, 험난한 지역 정치에 투신하게 된 동기와 정치적 신념, 목포의 미래 비전 등 목포 사랑 17년 도전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밝힐 계획이다. 배 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축전을 비롯해 친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 문진표 의원, 민형배 의원, 김두관 의원, 신정훈 더불어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 정필모 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축사를 통해 축하할 예정이다. 또 목포의 며느리로 불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배종호 부회장과 용혜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김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담은 책 <홍정민의 경제를 읽어드립니다> 북콘서트가 2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301·302호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경제학자가 되기까지의 여정과 대한민국 경제, 산업, 스타트업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 이날 북콘서트에는 변재일·홍영표·박광온·윤후덕·김영진·이병훈·김주영·고영인·신현영·이소영·이용우·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1천 200명이 참석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영상축사와 축전을 통해 홍 의원의 북콘서트 개최를 축하했다. 북콘서트에 참석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홍정민의 경제를 읽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로 홍정민의 실력을 필요로 한다”며 "고양의 많은 동지와 시민들께서 홍정민 의원이 반드시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진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홍정민 의원은 문재인 정
국회도서관은 28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정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열세 번째 발간물인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희태』 편의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증정식은 제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예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의장에게 직접 구술집을 전하며 대한민국 의정사에 대한 기여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회도서관은 2016년부터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를 발간하여 입법부 수장의 생생한 증언과 함께 의회정치사를 충실히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다. 총서에는 구술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기록물과 사진을 수록하여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술총서 박희태 편은 박희태 전 의장의 학창 시절부터 정계 입문 계기, 초선의원 시절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국회의장 재임 시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역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회고와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 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희태 전 의장은 1938년 경남 남해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등을 자체 평가하고 자질 의심의원으로 분류한 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 전과경력)의 기준을 적용해 자질을 검증했다"고 밝히며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현역 의원 평가 기준 중 1건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으로 전체 의원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중 83명(45.5%)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의정활동 도덕성 하위 국회의원은 총 22명으로 그중 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5건을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준 4건 이상을 부합한 민주당 박정·서영석·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허은아·권영세 의원이, 기준 3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8일 '국민의힘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민의힘은 매년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20년 국회 운영위원회, 2021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2022~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정희용 의원은 “4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라며, “국회의원 임기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사)한국후계농업인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며 한농연 선정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약속과 명분을 지키는 지도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그렇게 철석같이 국민께 정치개혁을 약속했는데, 당 지도부가 지금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 믿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며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을 두 번째 배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만약 병립형으
답보 상태에 있는 평동 약 75만 평의 포 사격장 부지를 지난 70년간 고통 받아온 주민 품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 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는 지난 18일, 광주 광산구 평동농협 회의실에서 열린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현재의) 평동 포 사격장은 유명무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 변호사는 "지난 1994년 광주 상무대의 장성 이전 시 포병 사격장은 장성종합훈련장으로, 전차포와 공격헬기 사격장 등은 타 지역으로 이전된 이후, 현재 평동 포 사격장은 박격포 사격장으로 연간 약 45일 정도만 사용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무대 인근 장성종합훈련장 내에 박격포 사격장이 이미 조성돼 있어 이전 제한 사항도 없다"며 "도심 주변의 정상적인 주거 생활 보장과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포 사격장 이전이 시급한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를 방치해온 정치인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전남대병원 등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연구 단지, 노인 건강복지타운, 종합 체육시설,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주 전 대비 1%p 내린 33%로 나타났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p 오른 5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지역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서울(33%), 인천‧경기(25%), 대전‧세종‧충청(34%), 광주‧전라(20%), 대구 ‧경북(54%), 부산‧울산‧경남(36%)으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서울(56%), 인천‧경기 (66%), 대전‧세종‧충청(58%), 광주‧전라(74%), 대구‧경북(34%), 부산‧울산‧경남(5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남성 34%, 여성 32%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남녀 5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8-29세(20%), 30대(27%), 40대(18%), 50대(25%), 60대(50%), 70대 이상(63%)이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8-29세(63%)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82개국의 비밀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24일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국회의장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 의원친선협회 및 국회사무처 등이 주축이 되어 방문·초청 외교 및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활발한 유치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본회의장에 재석한 국회의원 239인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하나 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교통 인프라 조성 등 방문객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교섭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나아가 BIE 회원국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