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의대와 한의대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54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강원권 한의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8년~ 2023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과대학의 학업중단(휴학 및 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3.4%,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의대의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강원권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의대 및 한의대의 학업중단은 의대의 경우 재적인원 10만8561명 중 3.4%, 총 374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약 624.2명나 된다. 한의대의 경우 2만7650명 중 5.8%, 총 1694명이 학업을 중단다. 2018년 2.9%이던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올해 4.2%로 1.3%p 증가했다. 한의대의 학업중단율도 2018년 5.8%에서 올해 6.2%로 0.4%p 증가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권역별로 의대 및 한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강원권 한의대였다. 전체 재적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답변한 ‘고위공직자의 덕목’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한 인사”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강도형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전문성·선공후사의 자세·조직 관리역량·청렴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강 후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청렴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라며 “폭력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재산신고 누락·자기논문 표절·부당 소득공제·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본인이 꼽은 장관의 덕목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민주당을 분열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하고, 누가 공감하겠냐"며 "총선이 불과 110여 일 남았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할 때지 분열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는 단언컨대 검찰독재시대를 더 강고하게 열어줄 것"이라며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은 ‘민주주의 적’이며 검찰정권의 앞잡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은 ‘분열’을 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맞서기보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심지어 이준석을 칭찬하고 수구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아 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고칠 것이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며 "민주당 분열은 그 어떤 레토릭으로도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이롭게 하는 앞잡이 행태에 불과하다. 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최근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 도지사,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에 당대표까지 역임하시고, 대통령 후보로 경선까지 치르신 당의 어른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대한민국 비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민주주의를 표방하시며 탈당을 선언하시다니요"라며 "그것도 대외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채 한 달이 안 돼서..."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런 행보가 대권을 위한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일각의 시선이 과연 무리한 해석이냐"면서 "이 대표님께 진심을 담은 충언으로 전달드린다. 지금이라도 나라의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또 "소위 "비명계"조차도 선을 긋는 대표님의 행보에 과연 명분과 진심이 담져있는 지를 살펴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와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을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독감 환자 현황 및 독감 예방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지난 2021년 1만2144명에서 올해 1월 ~10월 기준 2만659명으로 1.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독감 환자는 1만4754명에서 → 197만9974명으로 약 134배 증가했다. 어린이의 독감예방접종률은 16-17 절기에 90.7%에 이르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2-23절기에는 71.0%로 약 20%p가량 하락했다.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연평균 4만4626명, 독감 환자는 121만2418.8명이었다. 다만, 코로나가 기승이던 2021년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연평균의 약 4분의 1수준인 1만2144명 , 독감 환자는 약 80분의 1 수준인 1만4754명이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2만659명으로 2021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독감 환자도 197만9974명으로 이 기간보다 134.2배 증가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849인의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R&D예산 삭감 반대 대학생 단체 서명 전달식’을 개최하고 총 849인의 서명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천문·우주 항공 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이 지난 9월 30일부터 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동행동에는 경희대, 서울대, 세종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KAIST 등 6개 대학 유관학과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R&D는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닌 미래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예비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 유능한 인재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반청년 정책”이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조승래‧이정문 의원 등 국회 과방위원들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삭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체부에서 60억원의 설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며 거부했다"며 "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저도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기증관'은 총 사업비 1,287억원,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미술사, 박물관 정책, 건축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구성, 기증품의 활용 원칙,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 최종 건립부지를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故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이 회장 소장품 2만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두고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오늘(15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적임자를 비롯해 인선 기준과 관련해 1시간 45분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놓고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와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4선 중진의 김학용 의원은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한 장관은 안 된다”며 원 장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위원장의 이름은 언급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인사도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재선의 이용호 의원은 “이기려면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와야 한다”며 “중도 외연 확장이 가능한 사람이어야 하고, 용산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의 김성원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 지성호 두 의원은 “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 사람은 한 장관”이라며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으나, 김웅 의원은 “우리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15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9회 대한민국 산립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서 의원은 입법 부분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산림의 환경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사단법인 산림환경포럼과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위원회가 지난 2005년부터 시상해오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며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늘어나는 산불로 훼손된 산지에 제2차 재난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긴급히 벌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특히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해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불 및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재해 복구와 같은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불제 도입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총 6건을 병합심사 후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지난 9월 26일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전화번호 등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지 못하였으며, 각 기관이 수집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광명~서울 간 교량 및 지하 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 차관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KTK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검토용역 결과,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 사용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 의원은 이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 등 5백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권의 최적노선”이라며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병립형 회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을 통해 병립형 회귀는 반대 의견이 좀 많았다"면서 "오늘 어떤 것도 확정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이재명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현 준연동제나 ‘위성정당방지’를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현 연동제도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개혁비례연합(위성연합, 국민연합, 자매정당 등 비슷한 취지의 다양한 명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립형 회귀가 당내외 갈등도 있고 국민의힘 동의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탄희 의원에 대해 "당이 이 의원에 대해 불출마 번복을 권유하자"며 "병립형 비례 추천에서는 경북 등 특별취약 지역을 최우선 배려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 등 다양한 당내 비주류와 소통은 하되, 선을 넘은 이낙연 신당론에는 명확히 선을 긋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