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3일 발표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안건과 별개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친윤' 핵심 의원들과 당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등에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 당은 위기다. 더 나아가 나라도 위기다.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틀 아래서 결단이 요구된다"며 "여러분께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그간 국민들이 희생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며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를 구체화했다. 다만, 누가 "친윤"인지 "중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위원회 의결이 아닌 '정치적 권고'"라고만 설명했다. 이날 혁신위는 '2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선출직 하위 비율 20% 공천 원천 배체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혁신위는 "다음 혁신안의 주제는 변화"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관련 혁신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오후 2시, 전남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는 목포시민과 새 인물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포대 의대 유치에 대한 자신의 방안을 제시했하면서 목포의대 유치 실패의 원인과 현실 가능한 의대 신설 비전을 밝혔다. 배 부위원장은 ▲우선 목포의 역량을 키워서 결집된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또 "목포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동부권과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이 동부와 서부가 서로 의대를 유치하겠다고 나선다면 결집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부위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국회의원의 정치력이 요구된다"며 "무안반도 통합 문제도 뛰어난 리더십의 정치 지도자나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해 민주당을 살리고, 목포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년도 총선을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최고위원회 후 총선기획단 명단을 공개했다. 총선기획단장은 (친이재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날 발표된 위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13명이다. 관련직 위원은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이다. 일반 위원은 신현영 의원, 최태용 부산기장 지역위원장,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장윤미 변호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어제(31일) 시정연설에 대해선 기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없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한 것 같다. 윤 대통령은 병사월급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병사들 복지예산은 1,857억 원이나 삭감됐다. 이런 게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별활동비부터 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포기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면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서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약 30분 간 진행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방만한 R&D예산 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예산은 약자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김선동 위원장이 오는 3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舊 거구장) 2층에서 태산같은 중심, 한결같은 진심 <김선동의 동문동답(東問東答>)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 책에는 김 위원장이 지난 20여 년 간 정치를 해오면서 느낀 인간 중심의 실용주의 정치철학 등이 담겨있다. 책 속으로 우리가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엄청나게 대립적이고, 갈등 지향적이고, 적대적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면서 양쪽으로 이파리가 난 쌍생아가 보수와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다 잘 되어보자고 하는 근본은 공유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라는 거죠. 보수를 영어로 하면 컨서브(Conserve). 좋은 것을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나쁜 거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수는 원래 나쁜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진보를 빨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보는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 해보자는 거잖아요. 물론, 보수의 입장에서 진보를 바라볼 때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는 불안과 검증되지 않은 방식에 대한 부담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모임’에 참석해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59개의 우주, 159개의 세계가 무너진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는 오늘도 외면 받고, 권력은 오로지 진상 은폐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다”며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오송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이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의 그날을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 10·29를 기억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의 그날을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년 이상인 경우도 197척(53.4%)이나 됐다. . 현재 해운법상 원칙적으로는 선령 15년(폐기물 운반선의 경우 17년) 이상인 화물선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0건으로 2018년(39건) 대비 2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5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전체의 81.5% 를 차지할 정도로 화물선 노후화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신정훈 의원은 “선령이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앞으로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국지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있으나 매도호가와 매수 사이 씨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최근 집값이 일부 상승하며 일각에서 투기조짐이 일거나 시장이 불안해질 거라고 걱정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시중 금리나 경제사항을 고려할 때 대대적인 추격 매수가 일어날 상황은 아니다"면서 "투자를 한 발 앞서 가자라는 심리로 지금 올라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할 것을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올해 상반기에 공급 경색 국면이 일어났지만 하반기에 급소 위주로 풀고, 내년에는 가급적 빠른 속도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도 건설 공급 금융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다세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심형 주택 양면 모두를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임대보증금 가입을 보중해 줄 수 있는 곳이 우리은행이나 HUG에 없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에 대해 징계의결 전 단계인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논쟁이 여야 정치권 사이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조승래·고민정·민형배·박완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허숙정 의원)은 25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가짜뉴스’ 대책이 언론·미디어를 억압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으로 참여하고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가 ‘위기의 민주주의, 위험한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송경재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통상‘가짜뉴스’라고 쓰고 있지만 외국의 정책당국이나 문서 등에서는 가짜뉴스라는 표현 보다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U
한국재정정보원의 e나라도움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e나라도움 부정수급 적발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은 7.4%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022년까지 전체 부정수급 적발금액 2,566.6억 원 중 e나라도움을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91.1억 원에 불과했다.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는 e나라도움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의심사업을 점검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필두로 한국재정정보원 및 관계부처가 진행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개년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적발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보도전문채널 YTN 지분 매각에 대해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 등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한전KDN과 마사회에 내리자마자 두 공기업은 매각을 결정했다“며 ”YTN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한 뒤 "유진그룹 회장은 과거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로 인해 10년간 운영해 온 나눔 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