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을 면담하고 "올해 7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개선돼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갈 수 있어 기쁘다"며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 한미일 3국이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평화적 해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복원 및 수출장벽 해소 등을 통한 양국 교역액 회복과 방일 한국인 규모 증가 등 인적교류 규모 회복 및 미래 세대인 양국 청년의 상호 인식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진상규명 및 한국인 유골 봉환 등을 요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회교류는 양국관계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이라며 "한일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양국 국민이 더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국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7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탈당 및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탈당을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논의를 거쳐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 내 상계동에서 회견을 열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구는 이 전 대표가 세 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역구이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직후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 내년 1월 중순께 창당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애초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남기로 했고 탈당하면 국회의원직과 당협위원장직을 각각 내려놔야 하는 허은아 의원과 천하람 의원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첫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청하겠다“고 하면서도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만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7일까지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김 의장의 방일은 올해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이뤄진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을 잇는 동시에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오늘(26일), 금년 10월 새로 취임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의장과 회담 및 오찬을 갖는다. 누카가 의장은 일한의원연맹에서 간사장(2010~2012년)에 이어 회장(2013~2023년)을 10년 간 역임한 일본 정계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김 의장과도 2020년 양 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막역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장은 누카가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의회 간 협력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누카가 의장과 양자회담 등을 통해 올해 7차례 개최된 정상회담 등 한일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 및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지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의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강행하기로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꺼내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장관도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지난 2월에야 나온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 2개가 주가조작 일당에 의해 운용됐다고 적시했다. 유죄로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102건 중 ‘김건희 계좌’ 거래는 무려 48건에 이른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지난 2020년
「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경상북도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장에 「2023 풀뿌리 민주주의 대상」을 시상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룽청시 정부 치메이(媚市) 부시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2023 풀뿌리 민주주의 대상」을 수상한 심재연 의장은 영주시의 정책수립에 의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반대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견재하는 등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행정기관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해온 부분,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영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의를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온 부분이 심의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된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은 정치부 기자와 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지역구 활동, 언론보도,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022년 인구감소와 지
「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올 한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2023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시상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룽청시 정부 치메이(媚市) 부시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축하했다. 이날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태호 의원은 '민생안정'과 '금융안정', '탄소중립 이행' 등의 법안 외에도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존중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아시아 최초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태호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한 정책발굴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된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은 정치부 기자와 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3시, 전남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선도해야 할 '호남정치 1번지' 목포에서 공작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며 "목포에서 공작정치를 완전히 추방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배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공명정대한 심사와 판단에 따라 예비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상대측의 악의적인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 적격심사 판정이 여러차례 연기 되고, 선관위 후보등록이 늦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도 마치 배종호 예비후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것처럼 오인될 대량문자와 카톡메세지가 대량으로 발송됐다“고 폭로했다. 배 예비후보는 "4년 전에도 아무런 흠결이 없었는데도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과정에서 탈락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지만,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됐다”면서 “당시 여론조사에서 배종호, 김원이, 우기종 세 사람이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선두다툼을 벌인 자신을 컷오프 시킨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전문) 호남정치 1번지 목포에서 공작정치를 완전추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선도해야 할 호
선거 9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었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흑산도 등 먼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삼
우리나라 올 3분기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인 초저출산 국가로 10년째 OECD 회원국 중 골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과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전망하고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방송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물가,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식 수익률 등을 종합한 경제 평가 성적에서 대한민국이 그리스에 이어서 2위를 했으나 저출생 고령사회로 최악의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구속기소)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이를 위해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배 예비후보는 이날 목포선관위 예비후보 등록한 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 목포 사랑의 일념으로 17년의 도전에 나섰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배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 목포는 인구가 21만 명 선까지 추락하고, 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에 순천대학이 선정되는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목포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목포-신안 통합을 시작으로 영암,무안까지 이르는 큰 목포를 만들어 전남 1등 도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 선거를 전후해 권리당원 등 8천 명의 명단이 불법으로 유출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해 고발당하는 등, 불공정 공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 1번지' 위상에 걸맞도록 수준 높은 정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