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오전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시장, 인천시장과의 3자 회동을 언급하고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 처음부터 접점이 있을 수 없는 주제였다. 본질이 잘못됐다. 서울 일극화 아닌 전국 다극화가 본질이고 소멸하는 지방 살리기가 메가시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국 다극화를 위해 지방 메가시티는 필요하다"며 "광주호남과 부울, 충청, 대구경북은 메가시티로 키우고 중소도시, 멀리는 농촌까지 발전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 서울 편입'은 단언컨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김포시민들을 위해 5호선 연장이 더 시급하다. 구리·하남·광명 등의 편입 추진에 대해서는 사기를 또 다른 사기로 덮으려는 시도“라며 “이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같은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전날인 16일 김동연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 3자 회동을 마친 뒤 "메가시티에 대해서 현격한 의견 차이를 확인했고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총선을 앞둔 사기극'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 시장도 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16일 별도의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을 출범시켰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패권주의 대신 정당 민주주의를, 내로남불과 온정주의 대신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팬덤정치 대신 당심과 조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간 방송이나 개인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밝혀오던 이들이 이제는 이 모임을 통해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검찰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려면 민주당이 변해야 하고 올해 가기 전에 강한 야당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사례를 차례로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도덕성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조사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친명 일색의 지도부, 강성 지지층, 유튜브 언론이 지배하는 획일적·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며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하고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하게 삭감된 가운데 13일 오전 국회에서는 <한국영화에 대한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이념화된 영화예산의 제자리 찾기>,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영화제 예산 관련 및 국가의 영화산업 지원방향>,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지역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는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은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기관 다양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현재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이 있냐'는 질문에 전국 유권자 43.9%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34.8%,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11.5%였다. ‘인터넷매체 뉴스피릿이 여론조사업체 에브리씨앤알에 조사를 의뢰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슈가 1~2위를 차지했다. 21대 국회의원 인물교체가 12.5%로 3위를 기록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묻는 질문에 부정평가(‘잘 못하는 편이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59.4%로,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 34.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 18~29세, 30대, 40대, 50대 연령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높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우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서울(48.9%)과 인천/경기(50.7%), 대전/세종/충북/충남(44.4%), 광주/전북/전남(64.1%)에서 높게 나타났다. 22대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슈에 대해 물은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 무죄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 실체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렇게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번 한 적이 없다.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2년 동안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
먼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공청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이 '먼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 시설도 낙후돼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섬 인구는 2% 감소했으나, 먼섬의 인구는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가 비싸 주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가령 목포에서 출발해 먼섬인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해서 여객선을 타려면 1km당 480원의 운임비를 내야한다. 이는 서울- 목포 KTX(기차)의 1km당 비용(150원)보다 2배이상 높은 금액이며,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 362.9원과 비교해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공청회의 좌장은 강제윤 섬 연구소장이, 발제는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이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김윤배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총괄기획가들과 함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만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방침(국토부)·기본계획(지자체) 병행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내 특별법 통과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에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또 "특별법은 단순히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지방을 모두 아우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며 “특별법 없이는 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희동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의 필요성,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에서는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저서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북콘서트를 겸해서 열린 이날 김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여주시·양평군 지역주민 등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혁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7일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현역 의원 중 적어도 50% 이상 대대적인 물갈이가 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은 4분의 3 이상, 즉 39명 중 30명은 개혁적인 인물로 물갈이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단순한 물갈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화된 민주당 의원 상당 수를 개혁·도덕적이며 유능한 사람들로 바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헌신하는 실용개혁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역주의 세력을 교체한 진보이념 세력들은 민주주의 발전에 일부 기여했으나, 지속적인 국민 삶의 개선과 미래 설계에는 실패했다"며 "(현재는) 그들이 싸워온 지역주의 세력을 닮아가며 기득권화되었고 구태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혁신은 주류 세력 교체 민주당 세력 교체라는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 혁신을 거부하고 '무사안일'에 안주하는 의원, 당직자들에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비상하게 인식하
김선교 전 국회의원이 북콘서트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6일 오후 여주 썬벨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저서인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및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현장이 답이다‘ 저서에서 김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나라 안팎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 도발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자원 외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우린 두 마리 커다란 고래의 가운데 놓인 새우 같은 형국“이라고 밝히고 있다. 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관계가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더 심각해지면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고, 좌우 진영의 대립은 논리도 없고 계산도 없다. 한쪽이 뭔가 들고 나오면 다른 한쪽은 무조건 반대한다.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져가서, 분단의 장벽 이상으로 견고한 분리선을 사회에 긋고 있는 것 같다. 인구절벽은 미래의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태어나서 한참 활동해야 할 연령층인 2030 세대 중에는 미래의 꿈을 접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럴 때 국정의 실마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김 전 의원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월 6일 오후 2시 경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 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남, 북도로 분리될 경우 기모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시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6일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이날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치만능주의 상징이 된 정당 현수막 특권주의에 이어, 정치 표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강조한 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 수렴을 얻어야 한다"며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치공학적인 선거 표퓰리즘을 퇴출시켜야 할 때”라며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