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우일 예비후보가 13일 오후 2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용인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도왔던 이 예비후보는 최근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이사로도 오랫동안 일한 이 예비후보는 “이념이 아닌 국익을 위한 외교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용인 처인구민들을 향해서 “정치가 처인구의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겠다”며 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시장을 넓혀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병민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지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12일 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양천구의 많은 주민들의 권유와 요청으로 올 봄에 목동으로 이사왔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서 “목동단지 재건축, 목동선과 강북선 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제18, 19대 국회의원과 두 번의 최고위원을 지내면서, 윤석열정부의 탄생과 지난 지방선거 승리에 앞장서왔다. 최근까지 집권 여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에 애쓰며 양천구갑 지역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이야기에 전심으로 집중하며 활동해왔다. 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패로 파탄에 이른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책개선을 하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정책을 틀어막고 방탄과 정치공세만 벌이는 실정으로 그 횡포에 맞서서 정치와 경제를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우리 양천구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서초와 강남에는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2배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요청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의원총회를 앞두고 SNS 메시지를 통해 퇴행적인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수 없다며, 당 지도부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길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병립형은 국민배신이자 역사적 퇴행”이라며, “당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병립형은 지는 제도로 이준석 신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여권연합'을 승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준석 신당이 병립형 야합을 '정치개혁 약속을 팽개친 국민배신'으로 규정하면 야당심판, 정권심판 선거가 아니라 '양당심판' 선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동형이 이기는 제도”라며, “민주당도 과반을 얻고 우호적인 야당도 비례의석을 얻어 다당제 정치개혁과 함께 연합정치를 꽃피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 소탐대실로 집권을 포기하는 역사적 죄악을 짓지 말고, 연동형과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지키시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민주당 의원 75명이 서명한 연동형 비례제와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 4.0연구원’이 14일 오후 3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 창립 3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비판하고,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한국 민주주의 퇴행, 국민에게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김주형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와 민주적 혁신'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좌장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는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2020년 설립 이후 지난 3년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생의 정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2.0’ 가치를 이어받아 4차 민주정부 출범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혁신과제 등 담론의 연구, 사회적 공론형성에 앞장서 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피쳇 츠아므앙판 태국 하원 제2부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태국 신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6·25 전쟁 당시 함께 싸운 태국과 수교 이후 65년간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태국인들이 희생된 것에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남은 인질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태국의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진 한국 기업들이 다른 철도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해 태국 철도 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이전 190만명에 달하는 한국 관광객이 방문한 태국과의 관광 협력도 피쳇 부의장님의 방한을 계기로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쳇 제2부의장은 "태국 의회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김 부의장님께 태국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5년 전 학생 신분으로 방문했던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는 18일 오전 10시, 강 후보자는 19일 오전 10시에 각각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송 후보자는 지난 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먹거리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겠다”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청년 유입을 위한 스마트팜을 비롯한 혁신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송 후보자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송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20억4783만원을 신고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있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강 후보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지금까지 해양, 수산, 생태 생물학을 융합해서 연구해왔는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부터 3박 5일 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유럽 내 제2교역국이자 반도체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1.2위 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AFP 인터뷰에서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1961년 수교 이후 대한민국 정상 최초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으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며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만큼, 양국 간 더욱 강화된 반도체 교역·투자를 통해 ‘반도체 동맹’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12일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 본사 방문 일정은 우리와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자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첫 영입인재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박지혜(44세) 씨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인재영입식을 갖고 박 변호사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기후씽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의 공동대표를 지낸 기후위기 전문가로 각계 각층의 추천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 국민추천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추천됐으며 인재위원회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인재가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로 발탁된 것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장점 집 딸로 태어난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또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로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기후씽크탱 크 사단법인 플랜 1.5을 설립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기후위기의 주된 요인으로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분당을)은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개월만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됐으며, 김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김 의원이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인 ‘1기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며 “국토교통위원이자 분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한 것에 자부심을 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미 각 부처에서 수집하고 있는 정보 중 △직전년 매출을 분석할 수 있는 과세정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정보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 운용상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받아 정책의 성과를 분석 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랐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을 분석해 기술혁신을 위한 역량과 노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 특보를 지낸 임윤태 변호사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남양주갑(평내동·호평동·화도읍·수동면)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임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한 남양주갑 지역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의원으로 재선을 한 지역이다. 임 변호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가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며 "국회의원이 되면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 들어가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남양주에 상급병원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면서 "특히 평내·호평동에 신규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변전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경춘선 수인 분당선 직결 운행 등도 약속했다. 남양주의 상급병원 유치는 남양주 지역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이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또 현재 남양주 호평·평내동 일대 5곳(총 사업 면적 2,7984㎡에 154키로볼트)에는 한국전력이 신규 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데, 인근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며 상생발전협의회 해체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