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내각 총사퇴와 정부 예산안 전면 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이런 강경한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 대표가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면서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아무리 민생이 어렵다지만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국가 경제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준까지 빚을 내어 돈 푸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겠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하는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안 처리에 들어가는데 정부여당에 대한 민주당의 투쟁일변도
시작부터 법인카드 문제 설전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평고속도로와 법인카드 의혹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졌다. 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오랜 공직생활 경험에 비춰볼때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지난주 행안위 국감 때도 이 문제가 나와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다. 감사와 수사 의뢰, 고발은 취임 전인 민선7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지난주 행안위 국감에서 전 도지사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해 감사 결과 최대 100건까지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말씀하셨냐”고 재차 물었고 “야당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은 뭐 똑같다.’ ‘징계를 해야 된다’ 등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심정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취임 전 있었던 일이고 주체도, 대상도 전직 공무원인 배 모 씨 일이다. 일부 언론이 호도를 했고 그것을 받아서 악용한 가짜뉴스들이다. 호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직자가 법인카드 가지고
지난 6월 국내 수소충전소 세 곳에서 불량수소가 검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세 곳 모두 한국가스기술공사 평택 기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제공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기준치를 초과한 불량수소가 생산되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평택수소 생산기지 가스 분석기 오류 및 통신 오류로 인해 정상값을 송신받지 못해 불량수소가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와 같이 불량수소가 검출되는 사고가 났을 때 가스기술공사 자체 기술과 인력으로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평택 수소생산기지에서 사용하는 개질기는 독일 Caloric 제품으로, 원일티앤아이라는 국내 업체가 시공했다. 평택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산업부 공고 제2019-623호 및 변경 협약에 따라 3,000N㎥/h 수소 개질기 1기를 도입하는 과제로서, 당시 국내에는 해당 규모의 개질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독일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스기술공사 측의 설명이다. 최형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산 제품이 아니고, 원천기술도 확보하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22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 권지웅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장 등을 비롯한 수원시의원들이 함께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치가 일부 진행됐으나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수원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675세대에 걸쳐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는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수원시 및 인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 입법과 수원시 차원의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고, 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비금주민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O&M)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 대규모(200MW)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표하던 사업이다. 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2020년 5월 주주협약을 할 때까지 산업부 사전협의, 이사회 등에서 한수원의 역할인 ‘O&M 주관’을 강조했고, 주주협약서에는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사업부서가 이사회 등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적기의 한수원 출자가 없을 경우 O&M의 주도권 상실 우려“라며 신속한 출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2022년 3월,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O&M을 공사업체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변경주주협약을 체결했다. O&M 예상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되어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이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결재 하루 뒤 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 유병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사행성통합감시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도박 유병률은 5.5%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5.3%포인트 대비 0.2%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주요 도시에서는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가 기록되어 원인분석과 함께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세 분석 결과,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은 부산(8.9%), 경기(6.9%), 인천(6.3%), 충북(6.3%), 순이다. 평균 이하인 지역은 강원(5.4%), 서울(5.2%) , 경북(4.9%), 대구(4.7%), 광주(4.7%), 경남(4.5%), 세종(4.2%), 충남(3.8%), 울산(3.6%), 대전(3.0%), 제주(2.7%), 전북(2.6%), 전남(2.1%) 순이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자카드제의 도입 이후 온라인 사행산업의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사용자에
RE100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가운데 발전사는 RE100에 포함도 안 되는 LNG 발전소 건립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발전 6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녹색채권 총 발행액 6조4515억 원 중 33%(2조1653억 원)가 LNG 발전소 건설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RE100D은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TWh로 전력 사용량 상위 5대 기업의 전력수요양인 48TWh에도 못 미친다.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유다. 지난 2018년 발행을 시작한 녹색 채권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만들어졌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6대 환경목표로 삼고 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은 18일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센터 소장 파견인원의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으로 제식구 챙기기가 만연해 있다"며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전문성과 역량 검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제23조1항 등에 따라 협력대상국에 대한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하여 개발 컨설팅 유형의 ODA 사업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을 수행 중에 있다. 현재 KOPIA센터는 총 23개국에 위치해 있으며 파견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 KOPIA 센터 소장의 자격은 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농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자, KOPIA 소장 근무 4년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3년도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미얀마센터를 제외한 22개 센터에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다. 그중 21개소의 센터장이 퇴직한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시‧군 농업기술센터 출신이다. 구성으로 보면 농촌진흥청 출신이 17명(77%)으로 가장 많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근생빌라’가 최근 3년 전국적으로 4303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일종의 불법주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71채이던 근생빌라가 2021년 1239채, 2022년 893채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01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 940건, 인천 569건, 경남 162건, 부산 123건으로 수도권에 81.6%가 몰려 있었다. 최근 3년간 근생빌라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총 3269건이고, 부과금액은 총 200억6303만1000원이었다. 이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근생빌라의 성행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으면 주차장 면적은 줄이면서 높은 층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겉보기에는 일반주택과 비슷해 근생빌라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문제는 근생빌라에 거주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
지난 10년 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돼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은 전체 사건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지난해는 1만621건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만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만 재판에 넘겨졌다. 3만6077건(78.1%)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이었으나,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이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4792건이었다. 또 195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839건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으며 약식기소는 1건이었다.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역시 비슷했다.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5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694건
최근 5년여 간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충청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8~2023.8월) 과수화상병 발생 및 면적, 보상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는 2018년 67호에서, 2019년(188호)→ 2020년(744호)→ 2021년(618호)→ 2022년( 245호)→ 2023년 8월 기준 227호로 총 2,089호로 나타났다. 또, 피해 면적도 2018년 48.2ha에서 2019년 (131.5ha)→ 2020년(394.4ha)→ 2021년(288.9ha)→ 2022년(108.2ha)→ 2023.8월(103.4ha)로 축구장(0.7ha) 1,535개 크기에 달하는 총 1,074.6ha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충청북도의 과수화상병 피해가 최근 5년여 간 1,124호, 582.2ha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542호, 281.1ha, 충청남도 345호, 165.6ha, 경상북도 37호, 24.7ha, 강원도 32호, 14.7ha, 전라북도 8호, 6.7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
'전라도천년사’의 역사왜곡 문제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공론화된 이후 광주·전남·전북을 지역구로 둔 여야 문체위원들이 광주·전남·북 3개 시·도지사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절차·비용이 들더라도 책자 수정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체위 이상헌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이병훈(광주 동남을),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의원 등 5명이 “분리된 별책이 아닌 본문에 다른 학설·주장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17일 발송했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발간 역사서 전라도천년사가 순조롭게 발간됐다면 역사학계에서도 기념비적인 저술이자 지방사 연구에도 빛나는 금자탑을 쌓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라도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했던 취지와 달리 갈등과 분열이 중심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자 편찬위가 문제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 별책으로 묶어 담겠다고 했지만 이는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며 “분리된 별책이 아니라 논쟁이 되는 부분에 다른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