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 전부터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미지·영상 등을 합성해 진짜처럼 만드는 ‘딥페이크(Deep fake)’기술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고려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아닌 기간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도록 하되, 게시할 경우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199명 전원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교통·교육·주거·복지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으나 도서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은 개발 대상이거나 서해 5도로 한정하고 있어 흑산도 등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들은 열악한 생활여건에 처해 있었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공급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부처를 설득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흑산도 등 먼섬 주민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삼
우리나라 올 3분기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인 초저출산 국가로 10년째 OECD 회원국 중 골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7년에는 15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관광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결혼과 미디어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한 결혼과 출산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미디어를 통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렸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전망하고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방송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물가, GDP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식 수익률 등을 종합한 경제 평가 성적에서 대한민국이 그리스에 이어서 2위를 했으나 저출생 고령사회로 최악의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구속기소)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도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됐다. 이를 위해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배 예비후보는 이날 목포선관위 예비후보 등록한 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 목포 사랑의 일념으로 17년의 도전에 나섰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배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 목포는 인구가 21만 명 선까지 추락하고, 천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에 순천대학이 선정되는 등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목포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목포-신안 통합을 시작으로 영암,무안까지 이르는 큰 목포를 만들어 전남 1등 도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 선거를 전후해 권리당원 등 8천 명의 명단이 불법으로 유출돼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해 고발당하는 등, 불공정 공천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 1번지' 위상에 걸맞도록 수준 높은 정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배 예비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최근 6년 간 의대와 한의대에서 학업을 중단한 사례가 54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강원권 한의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8년~ 2023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과대학의 학업중단(휴학 및 자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3.4%, 전국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은 5.8%였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의대의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강원권 한의대의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의대 및 한의대의 학업중단은 의대의 경우 재적인원 10만8561명 중 3.4%, 총 3745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보면 약 624.2명나 된다. 한의대의 경우 2만7650명 중 5.8%, 총 1694명이 학업을 중단다. 2018년 2.9%이던 의대의 학업중단율은 올해 4.2%로 1.3%p 증가했다. 한의대의 학업중단율도 2018년 5.8%에서 올해 6.2%로 0.4%p 증가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권역별로 의대 및 한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강원권 한의대였다. 전체 재적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폭력과 음주 전과’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답변한 ‘고위공직자의 덕목’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한 인사”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강도형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전문성·선공후사의 자세·조직 관리역량·청렴성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강 후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청렴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라며 “폭력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재산신고 누락·자기논문 표절·부당 소득공제·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본인이 꼽은 장관의 덕목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민주당을 분열하는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을 누가 동의하고, 누가 공감하겠냐"며 "총선이 불과 110여 일 남았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할 때지 분열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는 단언컨대 검찰독재시대를 더 강고하게 열어줄 것"이라며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은 ‘민주주의 적’이며 검찰정권의 앞잡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은 ‘분열’을 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와 맞서기보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심지어 이준석을 칭찬하고 수구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 작금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아 온 ‘앞잡이 카르텔’의 재현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이들은 "민주당이 고칠 것이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며 "민주당 분열은 그 어떤 레토릭으로도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이롭게 하는 앞잡이 행태에 불과하다. 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최근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 도지사,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에 당대표까지 역임하시고, 대통령 후보로 경선까지 치르신 당의 어른이 무책임한 행보를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는 대한민국 비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다 갑작스럽게 민주주의를 표방하시며 탈당을 선언하시다니요"라며 "그것도 대외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채 한 달이 안 돼서..."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런 행보가 대권을 위한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일각의 시선이 과연 무리한 해석이냐"면서 "이 대표님께 진심을 담은 충언으로 전달드린다. 지금이라도 나라의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또 "소위 "비명계"조차도 선을 긋는 대표님의 행보에 과연 명분과 진심이 담져있는 지를 살펴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와 독감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질병관리청을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독감 환자 현황 및 독감 예방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지난 2021년 1만2144명에서 올해 1월 ~10월 기준 2만659명으로 1.7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독감 환자는 1만4754명에서 → 197만9974명으로 약 134배 증가했다. 어린이의 독감예방접종률은 16-17 절기에 90.7%에 이르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22-23절기에는 71.0%로 약 20%p가량 하락했다.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연평균 4만4626명, 독감 환자는 121만2418.8명이었다. 다만, 코로나가 기승이던 2021년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연평균의 약 4분의 1수준인 1만2144명 , 독감 환자는 약 80분의 1 수준인 1만4754명이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는 2만659명으로 2021년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독감 환자도 197만9974명으로 이 기간보다 134.2배 증가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849인의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R&D예산 삭감 반대 대학생 단체 서명 전달식’을 개최하고 총 849인의 서명을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천문·우주 항공 분야 유관학과 과학기술 R&D예산 삭감 대응 공동행동’이 지난 9월 30일부터 각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동행동에는 경희대, 서울대, 세종대, 연세대, 한국항공대, KAIST 등 6개 대학 유관학과 학생회가 참여하고 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인적 자본으로 성장한 나라에서 R&D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R&D는 단순한 연구개발이 아닌 미래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인 만큼 예비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달라. 유능한 인재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하는 반청년 정책”이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조승래‧이정문 의원 등 국회 과방위원들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R&D 예산 삭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체부에서 60억원의 설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기재부는 명확한 이유 설명 없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며 거부했다"며 "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건희 기증관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저도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기증관'은 총 사업비 1,287억원,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미술사, 박물관 정책, 건축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구성, 기증품의 활용 원칙, 중장기 활용계획 수립, 최종 건립부지를 심의·의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월, 故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이 회장 소장품 2만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