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8시50분 국회 본관에서 복귀 인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복귀는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 당한 뒤 보름 만이다. 이 대표는 “국회도 새롭고 언론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다”며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익숙한 것 같기도 하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랐을 것 같다”며 “제게 주어진,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본격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와 인재환영식을 연이어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의왕·과천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5일 의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으로 '(가칭)인동선 지선’을 제시했다. 윤재관 예비후보가 제시한 '인동선 지선'은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4호선 경마공원역에서 지식정보타운역·내손역을 거쳐 월판선 청계역·백운밸리역·오매기역·의왕시청역, 1호선 의왕역을 지나 3기 신도시 초평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첫번째 '윤재관의 의왕과천 비전'으로 '촘촘한 지하철 시대'를 열기 위한 가칭 '인동선 지선' 해법을 재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동선 지선'은 경마공원역에서 4호선 및 위례-과천선과 지정타역에서는 4호선, 청계역에서 월판선, 그리고 의왕역에서는 1호선 등 총 4개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 경우 인동선의 경제성이 증대되고, 의왕·과천시민과 3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라며 "중첩되는 구간을 해소해 사업타당성과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월 150 만원 이상 사교육, 일반고 재학생보다 영재학교 6.1배, 과학고 5.4배, 자사고 4배, 외고/국제고 3배 지출 - 국회의원 강득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매월 평균 150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학교 3학생의 경우 7.2%만이 일반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4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중학교 3학년생 및 고등학교 1학년생 5594명과 해당 학교의 중·고교 교사 1742명이 응답했다. 중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월평균 얼마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조사에서 월평균 150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에 불과했다. 하지만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로 높아 크게는 5.9배에서
국회는 15일 지난주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지난 9일 공개된 '제2외국어 내신평가 절대평가 실시에 관한 청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제2외국어 절대평가 도입에 관한 청원', '제2외국어 평가방식에 관한 청원', '고교학점제 제2외국어 절대평가 도입 및 필수 이수에 관한 청원' 등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 외에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교과 절대평가 전환에 관한 청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제2외국어 과목 절대평가의 필요성에 관한 청원',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의 내신 평가방식 변경에 관한 청원' 등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제2외국어 내신평가 방법을 절대·상대 평가를 병기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절대 평가만 하도록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의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1월 임시국회는 오늘(15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 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쌍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재통과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14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서둘러 재의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밥 먹듯 거부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 봐야 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배우자 비리에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청구건수(이하: 평균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날은 월요일(117.5건)이었다. 이어 일요일(99.7건)과 금요일(89.3건)이 뒤를 이었으며 평균 청구 건수가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77.3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 요일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건강보험진료일 기준 2019년부터 2023년 6월 진료분 중 소아청소년과로 청구된 명세서를 요일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의료기관 한 곳당 평균 청구건수는 월요일이 87.8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요일이 80.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59.7건)과 수요일(60.3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를 분석한 결과에서 월요일 환자 쏠림 현상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요일 평균 청구량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117.5건으로 코로나 발생으로 의료이용이 저조했던 2020년(56.6건)보다 약 2.1배 많았다. 이어 일요일 평균 청구 건수가 99.7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월 ~ 토요일 청구 기관이 6만 개소 이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요일의 청구 기관 수는 평일의 3
지난해 애플코리아의 매출은 7조5240억원으로 직전년 동기(7조3348억원)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공시된 애플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221억원(650%↑), 당기순이익은 3215억원(285%↑)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에서만 해외 및 환율 대비 높은 출고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애플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통상 20~30%인 점을 고려하면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7.4%)은 턱없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애플이 국내에서 산정하는 매출원가율이 약 88.8%(’22년 95.3%, ’21년 95.5%)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애플의 감사보고서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사이드로딩 제한을 통해 아이폰 등 iOS 사용자의 자사 앱스토어 사용을 강제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사이드로딩 (Sideloading)은 구글, 애플 등 OS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앱을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애플이 앱마켓 수수료로 가져가는 금액으로 추정되는 약 1.5조원도 누락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에 대한 경찰의 축소·부실 수사,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3일 오후 12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에 대한 경찰의 축소·부실 수사 결과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찰은 사건 발생 40분 만에 현장을 물청소하고,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와이셔츠 역시 폐기물업체에서 수일이 지난 후에야 회수했다"며 "도대체 부산대병원에서 탐문수사를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기?"라고 질책했다. 이어 "민주당이 경찰이 놓친 증거물 수집을 위해 폐기물업체 연락처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건 현장을 물청소하고 먼저 정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정황들이 경찰이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을 고의로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사건 당일,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며 축소 보고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촉발한 당사자 역시 경찰"이라며 "경찰은 이미 외신을 통해 공개된 살인미수범의 신상을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살인미수범이 직접 작성한 8장 분량의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그렇게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며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
-국회 법사위,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 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으로, 전용기의원·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석유사업법), 즉 ‘바이오항공유 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강조돼 왔다. 이에 기존 석유항공유를 대체하는 친환경 항공유인 바이오항공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항공유는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류, 해조류, 사탕수수 등 바이오원료를 활용해 생산한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바이오항공유 사용 권장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바이오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바이오항공유를 생산·사용하는 경우 지원근거 등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른 4건의 법안과 함께 논의된 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치료를 마치고 10일 퇴원했다. 피습 8일 만이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 종식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정치로 되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국민을 위해 살겠다"며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당무와 의사결정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