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해 선사측 과실을 인정했다 . 부산해심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측에 "선사가 해야 할 충실한 보수 유지 의무를 등한 시 해서 선박 관리 소홀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고 발생 후 6년8개월 만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대한 원인을 밝힌 첫 해양심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8일 논평을 통해서 "부산해심원의 이번 판단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력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에 깊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의 무리한 선체변형과 과적을 지적하고 실종자 가족들과 소통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를 찾고 침몰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3년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연구를 위한 기술 TF 구성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윤 의원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조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합당한 행정처분을 할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과태료 부과 등 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의 ⌜17년의 도전 목포 바보 배종호」 출판기념회가 3,000여 명의 목포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2일 오후,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열린 배종호 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축전을 보냈고,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두관‧문진석‧민형배‧정필모 의원 등 친명계 핵심 지도부가 총출동해 응원했다. 특히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직접 참석해 축사했으며,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박성제 전 MBC 사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통해 “KBS 앵커와 뉴욕특파원을 거쳐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배종호 회장의 ‘좋은 정치’에 대한 고민과 목포 발전에 대한 열정이 앞으로 민주당과 국민을 위해 더 큰 쓰임새를 발휘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제 전 MBC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크쇼에서 배 회장은 “뉴욕 특파원 시절 사고로 떠난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출세가 보장된 안락한 삶을 정리하고 목포를 위한 헌신의 일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28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표결할 지에 대해서 이날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고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8일 본회의 ‘쌍특검’ 상정 여부에 대해 “일단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됐고, 다음 본회의가 이달 20일과 28일로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20일에 (쌍특검 표결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22일에는 최종기한이 도과하기 때문에 늦어도 28일에는 자동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하이테크 기반 로봇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마주 잡았다. 오늘(6일) 국회 혁신 4.0 연구포럼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혁신, 돌봄을 껴안다' 돌봄 로봇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산업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후원했다. 개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혁신 4.0 연구포럼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이용호 의원, 김예지 의원, 이종성 의원, 윤주경 의원 등이 함께했다. 오늘 전시회에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사회적 약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이 소개되고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발전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종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세계시장을 넘어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은 "돌봄과 IT기술의 결합을 통해 돌봄산업이 첨담화되는데 앞으로도 우리 혁신 4.0 연구포럼
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에게 대해 '재판 지연' 문제와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것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무소속이 됐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당선 무효가 됐으나, (국민의힘이었던) 김선교 의원은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다”며 “여와 야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다,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 그때 다른데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며 조 후보자에게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국민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실패 이후에도 ‘분풀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탄핵소추 대상자가 사퇴하거나 탄핵소추 대상자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꼼수에 꼼수를 더해 덩치만 믿고 달려들었다가 자기 발등만 찍고 끝난 것이 분한지 새로 임명될 방통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방통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만 되더라도 사임이나 해임이 불가능해진다면, 이제 민주당은 국무위원이 90도로 인사를 안 했다는 핑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명백한 ‘분풀이 정치라 이대로 가다가는 마음이 들지 않는 모든 공직자에 대해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헌법까지 개정하자고 달려들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수심과 적개심으로 탄핵을 악용해서 정부의 손발을 묶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아선다 해도 국민의 눈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꼼수 철회를 반복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로 단정짓고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대단히 불쾌하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하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며 어느 때보다도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작년 7월 취임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번, 54일간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수색한 바 있다"며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취임 이후 오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올 2월에는 제 PC까지 압수수색했는데 취임 후 구입한 컴퓨터였다. 이렇게 무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 나라가 무법천지입니까?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비서실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며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법인카드 관련 28명의 실무자를 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일,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COP28 중 의원회의에서는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전문가와 UN 고위관계자 등의 기조연설과 세션별 패널토론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은 정희용 의원과 한정애 의원(단장), 김웅 의원이 참여한다. 정희용 의원은 의원회의 제4세션인 “향후 과제-COP28 이후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당위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 제고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 등에 대해 발언을 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원과 기후환경법정책센터(CSDLAP),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등이 주최하는 부대행사("Jurisdictional Approach of Cooperative Approach Mechanisms under Article 6")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와 연계하여 글로벌 기후 위기 시대의 산림재난에 대한 국제적 공동 협력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과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28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국회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다.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 일시는 추후에 청문회 경과를 본 후 위원장․간사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2000년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이 모두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이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건설사 6곳(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DL이앤씨·대우건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DL이앤씨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편한세상’의 건설사인 DL이앤씨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단일 기업이다. 지난해 4차례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건의 사고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이 도입한 직책인데, DL이앤씨는 조직도상 부문(주택·토목·플랜트)별 CSO를 두면서도 주택 부문에선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가 CSO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나머지 주요 건설사들은 모두 CSO를 CEO와 별도로 분리해 독립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삼성물산의 경우 안전보건실장을 별도 CSO로 선임해 관리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노웅래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故 자승 대종사를 조문했다. 김 의장은 조계사 대웅전에 마련된 자승 대종사의 영정 앞에서 헌화한 뒤 조문록에 '해봉당 자승 대종사님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1972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자승 대종사는 조계종 33대와 34대 총무원장을 지냈다. 이날 조문에는 조경호 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