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방문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BIL) 대표단 초청 만찬을 열었다. BIL은 오는 28일 파리에서 182개 가입국 투표로 '2030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하는데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와 유치전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BIL 대표단 초청 만찬에서 “대한민국은 엑스포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다하고자 한다”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엑스포는 인류 미래세대를 하나로 연결할 만남의 장으로 새로운 꿈과 기회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서로 영감을 주고받을 것”이라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문제와 같은 인류가 당면한 도전을 함께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동행했다. 대통령실은 현지 브리핑에서 "28일 총회까지 정부·민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여건으로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창원 마산합포)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섬 개발사업을 하려면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Con Son Island)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alnd)과 스페인의 시에스섬(Cies Islands)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이 같은 취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주영 의원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접경 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시민 출퇴근 안전 위한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심사 통과, 국민의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당연했던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의 소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하마터면 의결되지 못할 뻔했다"며 "결국 민주당 단독 통과로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예타면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획재정위
「윤미향과 나비의 꿈」 북콘서트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윤미향과 나비의 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을 이끌어 온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의 삶을 담은 책이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30년의 ‘투쟁의 기록’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켜온 '꿈’을 이 책에 담았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안점순 할머니 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준석 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영주 영화감독, 영화배우 권해효 등이 직접 영상 축하를 보내 축하한다. 1.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날 행사의 1부 사회는 제5회 여성인권‧평화운동가 김복동 장학금의 장학생이자 현재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김현진 학생이, 「윤미향과 나비의 꿈」 책 소개는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맡는다. 2부에서는 '윤미향의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이야기 손님과의 대담’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윤 의원과 검찰과 언론의 공격에 당당히 맞서 온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축하공연도 마련돼 있다. 1‧2부 각 마지막 순서로
국회방송(NATV)은 오늘(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2024년 예산안 주요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국회가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정부안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원 경쟁력 강화 등의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R&D 예산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정부 원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살릴 민생 예산'이라며 7천53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하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과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을 두고 예산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2024년 예산안 주요 쟁점을 집중 토론한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상호존중과 경청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학회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연구진들의 새 평가지표 및 분석을 토대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평소 상대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희용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해 12월 전국청소년 선플SNS기자단이 선정한 ‘제9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에 이어, 바른 정치언어상을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바른 언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 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만약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며,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원자격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 출반기념회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최 전 의원은 성(性)비하 발언이 아니라고 했으나 여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일련의 상황은 당에 부담이 되고 큰 위기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의결 보류) 사실상 반대이며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할 시간이다. 지도부는 시간 끌기를 멈추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온 정당이라면 더 이상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공학적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산은 부산이전을 위해 당장 내일이라도 산은법 개정에 전격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은법을 심사하였으나, 김종민 민주당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정무적 판단”을 들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들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며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에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본인은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라며 “그 돈의 최대 1만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 핵심적 요인은 재임 중에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갔다는 광범위하게 퍼진 국민들의 인식일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은 경제를 매우 안 좋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관리 방식에 대해서 매우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경제가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는데도 경제에 대한 이러한 나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이상하다. 실제로 미국은 골드만 삭스가 “연착륙의 여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상태를 경험까지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6월에 정점을 이룬 후에 거의 3분의2 수준으로 내려왔고 내리는 동안 경기 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많은 경제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대규모 실업이 필요하게 될 판이다. 실질임금은, 특히 비 관리직 근로자들의 경우 펜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아졌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퍼진 오해를 바로잡기 전에, 그러한 통계들은 음식과 에너지가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정부는 그러한 가격을 배제한 ‘코어’ 인플레이션, 즉 근원 물가의 수치를 따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수치는 오로지 분석하고 정책을 위한 목적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망에 지지자들의 동참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도 안 되어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2만6800명 정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 관광버스 920대를 구축하는 순간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돈 안드는 정치, 속도감있는 정치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며 지역별 등록자 수를 표시한 사진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준석이 가는 길에 동참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의 통해서 "최근 언론을 통해 제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접하셨을 것"이라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과 더 긴밀하고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해 연락망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를 통해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는 정치보다는 3000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치러낸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해보려고 한다"며 "수십년간의 잘못된 관행 속에 젖어있는 정치문화를 바꾸는 길에 동참해달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빨리 이뤄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