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
이커머스 플랫폼 G마켓에서 계정을 도용당했다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한 도용사례는 19일 일시적 로그인 중단사태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었다. 이에 G마켓은 20일 기자단 메일을 통해 외부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기술적 개선안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공개했다. 커뮤니티와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는 “며칠 전 구입한 북 앤 라이프 상품권을 쓰려고 보니 게임머니로 사용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핀번호 노출한 적이 없는데 G마켓에서 컬처랜드 상품권 50만원이 털렸다” 등 다양한 사례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지한 G마켓은 이날 오후 3시 기자단에 대책안을 담은 메일을 송부했다. 외부계정이 도용되며 일부 고객이 구입한 전자 문화상품권 등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사건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부계정은 다른 여러 사이트에 가입된 특정 포털사이트 계정을 말한다. 네이버 계정을 다른 여러 사이트 계정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때 이용 사이트와 네이버 간 연동이 돼 있어야 한다. 외부계정이 어떻게 도용됐는지에 대해 G마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정위가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신설했다.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근래 배달 영업이 활성화되며 동일 가맹본부 가맹점 간 배달앱 영업 구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직영·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관련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가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카페점주와 정부간 입장차이는 극명했다. 점주들은 보증금제 시행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정부는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점주가 부담해야 할 스티커 라벨비·카드수수료·수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충분한 보상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에서 내놓은 지원안은 전국시행을 목표로 한 지원안이기에 세종·제주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해 컵에 부착해야 하는데 (스티커) 1장당 가격은 307원이나 317원”이라며 “환경부에서 지급보증한 금액은 300원이라 7·17원은 고스란히 점주가 떠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와 수거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개당 1.5원 또는 0.75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제너시스BBQ그룹이 대졸 초임 연봉을 지난해보다 33.5% 인상한 45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사람인 자료 기준 작년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 1700만원 높은 액수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는 800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같은 행보는 윤홍근 회장의 혁신경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한 인재확보를 통한 혁신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회장은 “국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혁신경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역량 강화와 성과 달성 중심의 조직문화로 완전히 개편하고 능력있는 인재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신인재경영을 통해 기하급수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평균 3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연봉은 이보다 11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연봉인 3300만원보다 1200만원 이상 높은 금액대다. BBQ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재경영과 위기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이번 여야합의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및 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의 쟁점으로 남았던 법인세법의 경우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2023년의 경우 4000억원, 2024년부터 3조 3천억 원이 감면되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애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세율구간을 과표 2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넓히는 형태로,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 2천억원 감면으로 총 17조 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합의안은 감면 폭이 3조 5천억 원이 줄어 세수감소 폭은 정부안의 79.7%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의 공제액을 1억 원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또 1가구 3주택의 경우도 합산가액 12억 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낮추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 3천억 원이 감면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 → 25%로 축소된다. 경유는 내년 4월까지 37% 인하 조치가 유지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만큼 새해들어 휘발유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L당 각각 369원, 130원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각각 기존 대비 212원, 73원 인하한 가격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 방지 대책을 방지하는 고시를 19일 시행했다. 이를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양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총 4개 전략의 전략에 16대 주요 과제가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해서 확대한다. 또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여행 규제가 풀리며 해외여행이 폭증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여권 생산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8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조폐공사의 여권 생산능력은 연간 600만권으로 동일했다. 그 사이 여권 발급량은 2015년 389만권, 2016년 462만권, 2017년 518만권 등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한국 관광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첫날 사람이 몰리자 번호표까지 등장했다. 영국에서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넣으면서 제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휴가 계획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1월 여권 발급량은 6만 7천권이었으나, 9월에는 4배에 가까운 25만 6천권이 발급됐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해외 운항 노선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될 경우 해외여행객 숫자도 평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내국인 출국자 수가 2012년 약 1,300만 명에서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약 2,800만 명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김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이용, 폴란드 도심지서 푸드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김치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aT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제2의 도시인 크라쿠프의 대형쇼핑몰 인근 광장과 시내 중심지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한국산 김치와 폴란드식 돼지고기 요리로 재해석한 미니 버거, 김치를 활용한 팔라펠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한국 김치의 우수성과 다양한 조리법 등을 홍보하면서 6,000여 명의 폴란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막달레나 씨는 “여러 매체에서 김치 관련 콘텐츠들을 접한적 있지만, 먹어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김치 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김치는 조금 맵지만 아주 맛있고, 건강식을 선호하고 절임 채소를 즐겨 먹는 폴란드 식문화와도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지난해 현지 대형 유통매장에 한국 김치가 입점한 후, 올해 8월 기준 김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폴란드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김치 부스에 바이어들이 줄을 설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인지도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법인택시가 심야 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4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영업 현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준으로 ▲심야 시간(21~23시) -35.0%, ▲출근 시간(07~09시) -34.3%, ▲퇴근 시간(18~19시) -3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 ▲심야 시간(21~23시) +2.0%, ▲출근 시간(07~09시) -4.1%, ▲퇴근 시간(18~19시) +1.4%를 기록해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Seoul Taxi Information System)은 택시의 운행현황에 대한 자료(승차·하차·결제금액 등)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부족에 집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특정 시간대 운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 택시기사들이 업계 자체를 떠난 셈”이라며 “택시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