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3.1% 각각 상승했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3.7%, 신선식품지수는 20.0%올랐다. 품목별로는 농축산물 11.4%, 공업제품 21%, 전기·가스·수도 4.9%, 서비스 2.5% 각각 올랐다. 전월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은 (1.4%), 교통(1.5%), 오락·문화(1.0%), 주택·수도·전기·연료(0.3%), 음식·숙박(0.3%), 교육(0.1%),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보건(0.1%)은 상승했으나. 의류·신발, 통신은 변동이 없었다. 이외의 기타 상품·서비스(-0.1%)와 주류‧담배(-0.1%)는 하락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6.9%), 음식·숙박(3.8%), 의류·신발(5.7%), 주택·수도·전기·연료(1.6%), 기타 상품·서비스(4.4%), 교통(2.0%), 보건(1.8%), 오락·문화(2.2%), 교육(1.6%), 가정용품·가사서비스(2.5%), 주류·담배(1.0%), 통신(0.3%) 등도 모두 상승했다. 상품은 전월대비 0.9% 상승했다. 전월 대
-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1천110조, 연체액 27.4조, 연체율 2.47% -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 691.6조 연체액 21.8조 연체율 3.15% - 20·30대 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율 각각 6.59%, 3.90% - 양경숙 의원 “대출 폭증과 취약한 상환능력 감안할 때, 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대 가능”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335만8천499명의 개인사업자의 대출잔액은 총 1천109조6천658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이다. 2022년 말(327만3천648명·1천82조6천258억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천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천941억원에서 27조3천833억
-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 체결하지 않은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 - 3월 4일(월)부터 5월 3일(금)까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직접 계약자 대상 1차 접수도 2월 21일(수)부터 4월 20일(토)까지 진행중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4일부터 신청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이 대상이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올해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
부실 우려에 놓은 전국의 9개 새마을금고가 합병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말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경영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이행과제 논의 및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다.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금고 수는 총 9개 감소했으나 전체 점포 수는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구매 및 설비지원 '2024년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사업 공고문을 한전ON과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3월 25일~12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에 고효율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으로 지원품목은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으로 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금액은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이다.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을 구비한 후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열/공기열히트펌프, LED 조명 등 공사가 필요한 설비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설치
- 2월29일 : 안성 4402(동아방송대~강남역) - 3월 1일 : 평택 M5438(평택지제역~강남역) - 3월 4일 : 의정부 1205(송산동~상봉역) 고양 1000(대화동~숭례문), 남양주 M2352(평내동~잠실역) 수도권 외곽에서 출발해서 서울 주요지역을 오가는 5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안성 동아방송대~강남역(4402) 운행을 시작으로, 3월 1일 평택지제역~강남역(M5438(), 3월 4일 의정부 송산동~상봉역(1205), 고양 대화동~숭례문(1000), 남양주 평내동~잠실역(M2352) 구간에서 운영이 개시된다. 5개 노선 중 안성과 의정부 노선은 준공영제 신설노선으로 안성시 동부권 대학교 및 남부권 산업단지 이용객과 의정부시 민락․고산지구 주민 등의 통학․통근 등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양 노선 등 3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돼 버스 운수회사가 운영부담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광위에 따르면, 화성 4104(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로봇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관련 사업에 523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하여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 영유아 돌봄을 위한 놀이 및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 최저임금액 근로자 미고 시 위반 1만 2,217 건 중 8건(0.06%)만 과태료 - 위반 건수 2022년 4,165건 → 2023년 6,064건 급증 노웅래 의원 “ 취약 노동자 보호 시작은 엄정한 최저임금법 집행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조)’는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1만2217건에 달했지만, 법(31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처분은 8건(0.06%)에 그쳤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274 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지난 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자영업자)들이 723만 명까지 늘어난 반면, 평균 소득은 매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소득에는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 사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중 대다수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723만1천명이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19 시기가 시작한 2020년에는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나, 2021년 19.1%, 2022년은 10.
올 겨울 김은 생산량이 소폭 줄었고,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김의 도매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남 신안군 압해읍 수협 송공위판장에서 지난 7일 오전 11시에 거래된 김모씨의 물김 1망(120kg)의 경매가격은 22만 5천원으로 지난해 물김1망(120lg)의 10만~12만원 수준보다 두 배가 높았다. 예전에는 색깔이 검다며 외국인들이 기피했던 식품이었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 우리나라 냉동 김밥 열풍이 불면서 김에 ‘검은 반도체’ ‘K-Gim(김)’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김으로 만든 K-푸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도 김 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김 값이 오르자 “일부 어민은 지난해 11월께 어선 구매로 생긴 대출금 7억~8억 원을 넉 달 만에 모두 갚았다”고 최명용 송공어촌계장이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김 수출량은 약 1억 속(1속 당 100장)으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 수출금액도 전년보다 20.7%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산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수출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양의 김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김은 미국·일본·중국·동남아시아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직전 분기(448만 명)보다 2만 명 증가한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다중채무자 집계는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2.7%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대출 규모와 1인당 평균 대출액은 568조1000억 원과 1억2625만 명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4조3000억 원과 160만 명 감소했다. 다중 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대출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정됐다. 이 역시 2019년 3분기(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전 분기(61.5%)보다 3.1%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월 소득의 60% 가까이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이 70%가 넘는 다중채무자들도 전체 다중채무자의 26.2%(118만 명)에 달했다. 각종 공과금과 세금 등이 소득
중국 경제가 호황기를 맞으면서 2019년 현재 70만 명에 달하던 중국의 해외유학생들이 최근 중국 경제의 경기침체 등 위기가 닥치면서 치솟은 해외 학교 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본국으로 유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 호황기에 ‘반짝 부자’가 되면서 해외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자녀 유학을 많이 보냈던 중국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에만 해도 3만9000명에 그쳤던 중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약 20년 만에 18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방 초반 약 20년 동안 해외에 직접 나갈 수 있었던 학생 대다수는 능력을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는 우등생이거나 중국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유한 가정 출신 등 극소수뿐이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급속 발전으로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2년 1150달러(약 153만원)에서 2022년 1만2740달러(약 1700만원)로 크게 늘면서 더 많은 중국 부모들이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했다. 중국 베이징 싱크탱크인 중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