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 대표가 했다고 믿을 수 없는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해산 감”이라며 “지난 정권에선 대통령 이 시정연설 하길 거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시정연설 듣길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또 “예산안은 정부 한 해 살림 계획"이라며 "계획을 꼼꼼히 따지고 비판도 하고 의견을 나눠 조정하는 건 국회의원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전날 보이콧에 대해 “민생과 미래를 다루는 일에 정쟁보다 책임이 먼저여야 한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야 설전으로 국감이 정회됐다. 이후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회된 뒤 언쟁을 벌이다 ‘배치기’를 하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학생의 날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29년 일제의 민족 차별에 저항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뜻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라며 "오늘 주제가 '청소년 시민의 주체성 강화와 우리 사회의 포용성 확대'인데, 기념일의 취지, 지금의 시대정신과 아주 잘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돌아보면,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를 깨우며 희망을 만든 것은 청소년이었다"면서 "4·19 혁명도 고등학생이 주도했고, 87년 6월항쟁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고등학생운동'도 있었으며, '촛불소녀' 캐릭터는 2000년대 촛불 시위를 처음 주도한 여중생을 상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2.3 계엄 이후에는, 전국에서 5만 명 가까운 청소년이 '민주주의와 인권 후퇴를 막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었다"며 "기후행동에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은 '현재'의 주인공으로 이미 나서고 있고, 우리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혐오와 차별은 지금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이자 과제로, 청소년들도 일상적으로 겪는
최근 5년 사이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천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 (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이었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이었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이었고,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했다.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은 우울 증상 보여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천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정부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를 위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전세사기사건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총 3만448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사건 건수는 5만4096건으로 이중 인정 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두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04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0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89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은 종전 태장동이 커지면서 지난 2019년부터 망포1동과 망포2동으로 분동돼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망포1동은 분동될 당시, 행정복지센터가 마련돼 있지 않아 7년 넘도록 다른 건물을 임대해 임시청사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더부살이'를 해왔다. 그러다보니 주차장이 협소해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조차도 주차문제와 협소한 사무실 문제등으로 많은 불편을 겼었던 것. 때문에 망포1동 신청사 건립은 3만2000여 명에 이르는 망포1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다. 그런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시설에서 주민들을 맞고 있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영희)는 "지난 3일부터 신청사에서 주민들을 맞으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망포1동은 신청사 개청 이후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방문한 첫 번째 민원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망포1동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신청사 이전을 기념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포1동 신청사는 지상3층(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에 지하1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활용품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석유류 가격이 오르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2020=100)는 117.42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유지하다 8월 1.7%로 둔화됐으나, 9월 2.1%에 이어 10월 2.4%로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으며, 농산물은 1.1% 상승했다. 특히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올랐다. 반면 채소류는 14.1%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쌀(+21.3%) △돼지고기(+6.1%) △국산쇠고기(+4.6%) △달걀(+6.9%) △찹쌀(+45.5%) △고등어(+11.0%) △사과(+21.6%) 등이 상승했다. 반면 △무(-40.5%) △당근(-45.2%) △상추(-20.8%) △토마토(-29.3%)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부문 중 공업제품은 2.3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이 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현직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 아침까지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협력해 인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MPACT 프로젝트(Supply Chain Identification, Monitoring, Preparation and Action Capability Training Project)’를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의장국으로,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주관했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함께 준비해 온 IMPACT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양국은 IPEF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공급망 역량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업과학자원부 및 외교통상부가 함께 했으며, 우리나라는 산업통상부, 산업연구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함께 참여했다. IMPACT 프로젝트는 국가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을 오는 8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통구간은 연장 30.9km에 이르는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6115억 원을 투입했으며 2016년 착공 후 9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영덕군 강구면까지 주행거리는 약 6km 감소(37km→31km,△16%)하고 이동시간은 약 23분 단축(42분→1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접 도로인 국도 7호선 교통량의 상당 부분도 전환돼 출퇴근은 물론 해안 관광객 이동도 한결 원활해져 교통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최초로 터널 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시범 도입해 터널 내부에서도 끊김 없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해 운전자 편의성이 개선됐다. 동해 해안 도로의 특성을 활용해 바다가 보이는 지점에 휴게소(2개소)를 조성하고 각각 선박 모양과 지역 특산품을 형상화하는 건축물을 조성해 지역 홍보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경북 동해안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3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알선수뢰 및 뇌물공여)로 김 군수와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23년 진도군 진도읍에 자신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석산 골재 업자로부터 소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사업가 A씨에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은 김 군수가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업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 업체는 실제로 진도군으로부터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경쟁사인 B사가 김 군수 취임 이후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다며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사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며 그 배경에는 김 군수와 경쟁사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석산업자 A씨와 결탁해 경쟁업체 항만시설 사용을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2월에는 김희수 군수 집무실 및 자택과 항만 시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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