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공소각시설 확충과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주요 시군들은 소각시설 착공을 앞두거나 이미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하루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약 4천735톤이며, 이 중 약 13%인 641톤이 소각이나 재활용 없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는 이 물량 전부를 소각 또는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6월 공공소각시설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는 직매립 물량은 없지만 향후 처리 여력을 늘리기 위해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은 현재 소각시설 부족으로 직매립에 의존해 온 대표적인 시군이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개소를 확충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비 확보,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재도전론’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 11월 말까지 총 5만4천136명이 재도전론을 통해 1천407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재도전론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마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운영하며, 단순 대출을 넘어 재무 상담과 복지 연계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지원을 받은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혼 이후 생활고와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노숙 상태에 놓였지만, 재도전론을 통해 300만원을 지원받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후 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복지 지원까지 연계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A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준 제도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줬다”고 말했다. 재도전론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은 긴급 생활자금과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 대학 학자금 등으로 최대 1천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5% 수준이며, 학자금은 연 1%로 금융 부담을 낮췄다. 대출
23일 금호미쓰이화학은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최상위(1%) 등급인 플래티넘(PLATINUM)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글로벌 13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노동·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의 영역을 평가한다. 특히 ESG 정책 유무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과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에코바디스는 각 기업에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상위 1%에게 부여되는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해 MDI 산업 내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ESG 최우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사 선정 및 유지 과정에서 에코바디스의 평가 결과를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앞으로 금호미쓰이화학의 글로벌 신뢰도와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런 성과는 금호미쓰이화학이 최근 2년간 추진해 온 전사적 ESG 고도화 활동의 결실이다. 금호미쓰이화학은 △공급망 ESG 실사 범위 확대 및 심층 검증 도입 △전사 인권영향평가 체계 강화 △반부패·준법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아니라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율”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이 시간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3원을 기록하면서 연고점에 다가서고 있다. 1480원 수준의 초고환율이 고착화되는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과거처럼 수출이 이를 상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막대한 유동성 확대에 기대어 이어져 왔던 자산 시장 랠리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337개 회사 중에서 40.7%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며 “여기에 GDP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대만의 67.9%, 일본의 31.5%와 비교할 때 고환율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서학개미 탓만 하거나,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달러를 내다 팔라고 협박을 하거나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핫라인’이 개설 3년 3개월 만에 누적 상담 접수 2만6천명을 넘어서며 위기 도민을 발굴·지원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올해 11월 말까지 총 2만6천696명이 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복지 지원과 직접 연관된 상담은 7천754명이며, 건강보험료 미납이나 도 정책 문의 등 기타 상담은 1만8천972명에 달했다. 올해에만 9천323명이 상담을 이용하는 등 3년간 꾸준한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 상담 사례를 보면 공적 지원으로 연계된 도민은 2천356명, 민간 지원 연계는 1천24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을 통해 정보 제공이나 추가 안내를 받은 인원은 4천94명이며, 일부는 현재 처리 중이다. 긴급복지 핫라인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도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도가 마련한 제도다. 전화 상담 외에도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 등으로 접수 창구를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실제 도움을 받은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서 살고 있는 A모씨(84.남)는 단칸방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이다. A씨는 손수 밥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끼니때마다 밥 걱정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먹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었다. 그런 A씨는 지난 9월부터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맛있는 반찬과 함께 든든하게 하루 ‘세끼’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A씨가 이처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수원시가 지난 9월부터 관내 8개 학교와 협업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교 급식 잔식 기부사업’은 이렇게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내 식당에서 점심으로 ‘급식’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식이 끝난후에 학생들 배식을 위해 준비해 놨던 밥과 반찬, 국 등 손도 대지 않은 ‘잔식’이 남고 있다는 것. 만약 급식도중에 반찬이나 밥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좀더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측에서 이렇게 남은 ‘잔식’을 달리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지침’에 의해 폐기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흔들릴 여지가 없다”며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지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성탄절을 맞아 서울 명동 일대는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에도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았고, 곳곳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계속 이동하십시오'라며 쉼 없이 보행 흐름을 안내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명동거리의 상점들에는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가족이 함께 한국은 찾았다는 한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너무 아름답다"고 함박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 관광객은 이번이 세번째 한국 관광인데 올 때마다 명동을 찾는다고 했다. 신세계 백회점 본점 외관에 설치된 신세계 스퀘어 전광판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영상이 상영되며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화려한 영상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의 입에선 함성이 터져나왔다. 아기 예수가 오신 날,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 30년, 화려한 외형과 초라한 내실 지난 30년의 자치는 엄밀히 말해 형식적 ‘시민참여’ 남발의 시대였다.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선거라는 간헐적 이벤트 외에 시민이 일상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통로는 좁았고, 그 결과 시민참여는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질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관협치의 상징적 모델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두 도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치를 주도해 왔으나, 현재는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정체기에 머물러 있다. ◇광주 ‘민·관협치협의회’ 형식화와 이행의 단절 광주광역시는 일찍이 199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일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이) 사실상 핵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이 성탄절에 핵잠수함을 꺼내 들었다”며 “‘보복 핵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2차 타격 능력’을 노리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까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의 외형과 진척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심 공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폭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됐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라고 재자 강조한 뒤, “북러 군사 밀착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신만 키운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며 “쿠팡은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3370만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실제 저장된 것은 약 3000개 계정뿐이라고 밝히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의 셀프면죄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기준,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은 6.45%나 상승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과 법 집행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팡과 김범석의 사익을 우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23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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