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우만동에서 살고 있는 A모씨(84.남)는 단칸방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이다. A씨는 손수 밥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끼니때마다 밥 걱정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먹는 문제로 고민이 많았었다. 그런 A씨는 지난 9월부터 끼니 걱정을 하지 않고 맛있는 반찬과 함께 든든하게 하루 ‘세끼’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A씨가 이처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수원시가 지난 9월부터 관내 8개 학교와 협업해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시범사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교 급식 잔식 기부사업’은 이렇게 운영된다. 현재 경기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내 식당에서 점심으로 ‘급식’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식이 끝난후에 학생들 배식을 위해 준비해 놨던 밥과 반찬, 국 등 손도 대지 않은 ‘잔식’이 남고 있다는 것. 만약 급식도중에 반찬이나 밥이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좀더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측에서 이렇게 남은 ‘잔식’을 달리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지침’에 의해 폐기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흔들릴 여지가 없다”며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지금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정치 투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총 투표 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와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제1호)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제2호) △제1호·제2호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관련사건(제3호) 중 국가적 중요성이
성탄절을 맞아 서울 명동 일대는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에도 연말 분위기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많았고, 곳곳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돼 "계속 이동하십시오'라며 쉼 없이 보행 흐름을 안내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명동거리의 상점들에는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가족이 함께 한국은 찾았다는 한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크리스마스는 너무 아름답다"고 함박 웃음을 지어보였다. 이 관광객은 이번이 세번째 한국 관광인데 올 때마다 명동을 찾는다고 했다. 신세계 백회점 본점 외관에 설치된 신세계 스퀘어 전광판에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영상이 상영되며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화려한 영상이 바뀔 때마다 시민들의 입에선 함성이 터져나왔다. 아기 예수가 오신 날,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일 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북한이) 사실상 핵으로 판을 흔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북한 김정은이 성탄절에 핵잠수함을 꺼내 들었다”며 “‘보복 핵능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2차 타격 능력’을 노리는 북한이,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까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이미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의 외형과 진척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독자적인 소형 원자로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짧은 시간에 핵심 공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폭 지원’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됐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도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칼을 겨누는 적대 행위”라고 재자 강조한 뒤, “북러 군사 밀착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대한
수원시가 경북 봉화군에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사업이 ‘청신호’를 예고하고 있다. 수원시가 본격 운영에 앞서 지난 40일 동안 청량산 캠핑장을 시범 운영했는데 이를 이용한 2천660여 명 가운데 66%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수원시민이였기 때문이다. 이용자 3명 중 2명이 수원시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개장하고 11월 30일까지 시범으로 운영 했었다”고 23일 밝혔다. 시범운영결과 지난 40일 동안 2660여 명이 캠핑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2660여 명 가운데 66%가 수원시민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용자 3명 중 2명이 수원시민이었다. 카라반·글램핑 시설 이용자 중 수원시민 비율은 74.7%로 더욱 높았다. 이처럼 개장 초기인데도 청량산 수원캠핑장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런 이유때문인 것으로 수원시는 분석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을 담당하는 수원시 공원운영팀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주변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시설이 깨끗하고, 이용 요금또한 저렴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많이 남기신것도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수원시민들을 위해 시가 직영으로 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는 쿠팡과 김범석,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 직접 나서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혼란과 불신만 키운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자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한 것”이라며 “쿠팡은 제3자 유출은 없었다고 단정하며, 3370만명의 고객 정보 가운데 실제 저장된 것은 약 3000개 계정뿐이라고 밝히며 셀프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의 셀프면죄부 발표 다음 날인 26일 기준,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식은 6.45%나 상승했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주권과 법 집행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쿠팡과 김범석의 사익을 우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마저 패싱하고 있는 쿠팡과 김범석의 행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사업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지난 23일(현지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 대행업체 관계자, 고양특례시 담당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임금 현실화와 고용 승계 문제를 논의하고, 노·사·정 간 입장 차이를 좁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명 의원의 주재로 마련됐다. 이날 노동자들은 2026년 노임단가 100% 적용과 대행업체 변경 시 근속 및 연차 승계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예산과 지침 해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명 의원의 중재로 행정부처와 업체, 노동자 간 생산적인 합의의 물꼬가 트였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12월 중 고양특례시가 중앙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직접 협의해 노임단가 적용 해석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 증액과 임금 상승분 소급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행업체 변경 시 반복돼 온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특례시와 12개 대행업체, 노동자가 참여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사·정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데 뜻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평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67%를 기록하며, 지난 9월 조사보다 6%p 상승했다. 경기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도정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7%로 집계됐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 대비 1%p 하락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통 분야가 76%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어 민생경제와 복지 분야가 각각 66%로 뒤를 이었으며, 미래먹거리 분야도 61%로 과반을 넘겼다.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58%), 기후위기 대응과 청년 정책(각각 54%), 사회적 가치(53%), 주거 분야(52%) 등 9대 정책 분야 모두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도정의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도 교통 분야가 24%로 가장 많이 꼽혔고, 복지(13%), 민생경제(11%), 미래먹거리와 지역균형발전(각각 8%)이 뒤를 이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2월 24일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생태보존 지역을 제외한 발전소 입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이격거리)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생에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청와대 시대가 오는 29일부터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0시에는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된다.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와의 정치적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연내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한 데에는 새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