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온실가스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또다시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고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간까지 허물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나온 '위해성 판단'이 "재앙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발전소 배출 규제 등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급진적인 규칙이 '그린 뉴 사기극'(Green new scam)의 법적 근거가 됐다"면서 전임 민주당 정권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석 연료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온실가스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 연료의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3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차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간사로 선출했다. 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등의 부처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공개 상태로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그러면 업무보고와 질의, 오늘 다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실 건가"라며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따졌다. 해당 발언은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특위가 아무리 논의를 해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헌법 60조에는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비준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 간의 대승적인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청래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젯밤 정청래 민주당 대표으로부터 연대와 통합에 대한 민주당의 최종 입장을 전달받은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양당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준비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심판, 지방정치 혁신 등 정치개혁,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합당 논의 국면 이전까지 일관되게 ‘국힘 제로, 부패 제로’를 위한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해 왔다”며 “양당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은 이른바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 아래 그간 각종 불공정과 불법행위 및 투기 행위 만연으로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등 그 폐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부동산 시장 관리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적발·제재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관계기관 간 사무 조정을 통한 조사· 수사의 중복 및 공백 방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지능화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게 하는 한계가 분명했다”면서 “비생산적 투기에 돈이 빨려 들어가 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이라며 “저는 1주택자다.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고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비꼬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로 10명 중 4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결정으로 결국 무산됐다. 장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선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참석 의사를 밝혔으나,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등을 거론하며 불참을 요구했고, 장 대표가 이를 수용해 청와대 측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과의 오찬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눈꼽만큼도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라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국힘의 무례함으로 청와대 오찬이 무산됐다"며 "국힘 정말 어이없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과의 오찬 때 하려 했던 모두발언도 공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 당시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는 전날(11일) 장 대표 측에 이 대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처리 전에라도 미국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미리 검토하는 추진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늦다는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법 입법과 시행 전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특별법 시행 전까지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일단 특별법안에서 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후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도 설치해 운영한다. 구 부총리는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의
경기도가 아파트 가격을 조직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집값 담합’ 세력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은 12일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도가를 10억원 이상으로 맞추자고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단지 입주민 4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올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본 공인중개사무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가 이어져 매물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하남 A단지에서는 179명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이 운영됐으며, 일부 참여자들은 “폭탄 민원”과 전화·문자 항의 등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을 주도한 인물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10억8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B아파트 단지에서도 유사한 담합 정황이 포착돼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주민들은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리스트를 만들어 순번을 정해 방문하거나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AI가 변혁하는 미래 물관리 방안’ 국회물포럼 제33차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이학영·임이자·송옥주·조승래·진성준·김성원·김주영·권영진·서범수·박수영·이수진·허영·정회용·염태영 의원실 등의 주최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극한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심화, 수도 인프라 노후화와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용수 등 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I가 물위기 대응에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한국에너지재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복지재단’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간 기부에 크게 의존해 온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구조를 보완해, 에너지 복지를 국가 책임의 공공 안전망으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에너지재단은 2006년 설립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개선,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수행하며 에너지복지 정책의 현장 집행을 맡아왔다. 다만 재단 재원이 민간 기부금과 이자 수익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고, 이 구조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저금리 기조와 기부금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현 체계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폭염·혹한 등 기후재난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정책을 ‘복지·보조’ 중심에서 ‘지속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 수익을 ‘마을 단위로 공동 배분’하는 구조를 도입해,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2월 13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 여주시 율극리를 찾아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사업 진행 현황과 지자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6년 처음 시행되는 신규 모델이다. 핵심은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수익금을 마을 주민에게 공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주민 개인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떠안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동설비→공동수익→공동배분’ 구조를 설계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이
경기도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등 4개 수사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대형 외식업소 120곳을 선정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면적 150㎡ 이상의 패밀리레스토랑, 일반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으로, 최근 뷔페식·대형 외식업소 이용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사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조리·보존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면적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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