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목) 밤 10시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 방안 토론 - 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나 총신대 교수,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출연 국회방송(NATV)은 1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교권-학생인권, 교육현장 갈등해소 방안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다.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폐지하자 충청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폐지 찬성론과 "교권을 핑계 삼은 학생인권 후퇴"라는 폐지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란 지적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강민
국토교통부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에서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ㅇ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왕 부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
10년째 멈춰 '애물단지'가 된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3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안을 받았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해 하루 9천t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1계열'과 하루 3만6천t을 생산할 수 있는 '2계열'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1계열의 경우 먹는 물 대신 공업용수를 만들어 인근 고리원전이나 산업단지에 공급하자고 제안한다. 고리원전 냉각수로 2천~3천t, 기장·양산 일대 산업단지에 6천t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2계열은 활용방안을 3가지로 구분했다. ▲현재 시설을 개보수 해 가뭄이나 지진 등 재난 시 비상 용수를 생산하는 시설로 활용, ▲연구개발시설로서 해수 담수화, 수전해, 해수열, 자원회수, 스마트 양식 등을 실증화하는 시설로 활용, ▲앞선 두 안을 섞어 비상 용수와 연구개발 목적으로 모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용수 생산단가를 낮출 핵심 조건인 전기료 인하 방안이 담기지 않겨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공업용수 생산 시 1t당 1천694
5월 6일부터 11박 13일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을 뛰어넘는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해외투자 유치와 북미 서부지역 4개 주와의 교류협력에 성공하며 18일 귀국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방문 동안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LA, 애리조나주 피닉스, 워싱턴주 시애틀,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이하 BC주) 빅토리아시 등 2개국 4개 주 7개 주요 도시를 누비며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강화 활동을 벌였다. 김 지사는 귀국 전 미국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총 네 가지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먼저 투자유치 부문으로, 김 지사는 방문 기간 동안 총 6개 기업과 2건의 투자협약(MOU)과 4건의 투자의향(LOI) 확인 등 총 1조 4,28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기업 이름이 공개된 (주)신세계사이먼 3,500억 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 원에 이어 세계적 반도체 소재 기업인 A사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6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을 밝혔다. A사는 기존에도 경기도에 투자하던 기업으로 기존 투자금액 5천억 원을 포함해 추가로 약 8천600억원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는 나란히 불심 잡기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숭아뼈 골절 부상으로 불참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4일) 퇴원했으나 휴식을 위해 불참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조계사 법요식 참석에 이어 서울 성북구의 대한불교진각종을 예방하고 정토회 사회인사 초청 법회에도 참석한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 다가오면서 지난 10년간 테슬라는 전기차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의 대명사이었다. 이러한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시장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다. 최대 1,6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심지어 중국 테슬라 매장에서는 이전 제값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매장을 박살내는 모습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는 이른바 ‘캐즘“현상도 나타나면서 전기차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판매 전쟁도 시작됐다. 이른바 ’반값 전기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중국 전기차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테슬라도 예외 아니다. 테슬라는 차량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그리 높은 수준의 차량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제작사도 아닌 스타트업이 자동차를 제작하면서 나사가 빠진 듯한 문제점도 노출되며 원성이 자자했다. 카메라 8대로 자율주행기능을 진행하면서 주변의 각종 정보의 무분별한 입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은 공공기관 진입이 불가능하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점인 '라이콘 타운' 신규 설치 후보 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라이콘 타운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구축한다는 점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라이콘 타운이 구축되면 핵심 프로그램으로 유망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 매년 운영되며, 참여 소상공인들은 라이콘 타운 내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우수 졸업생의 경우 보육공간까지 지원받게 되는 등 준비된 창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공유업무공간,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라이콘 타운이 설치됐거나 구축 중인 세종, 충남, 부산, 대전을 제외한 13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받는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500㎡(150평) 이상이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중기부에 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되면 리모델링, 필요 물품 구매 등 라이콘 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 0표다.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바이오콤 캘리포니아(이하 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현지 시각 15일 오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바이오콤 CA 본사를 찾아 조 파네타(Joseph Panetta) 회장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하고 싶다”며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바이오콤이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과학진흥원과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지역의 최고 권위지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가 미국 현지 시간 14일, 성남시(시장 신상진)의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을 팟캐스트와 기사로 집중 조명했다. 성남시는 보스턴글로브 연애 칼럼니스트인 메러디스 골드스타인(Meredith Goldstein)의 진행으로 사랑과 연애를 주제로 다루는 인기 팟캐스트 ‘러브레터즈(Love Letters)’가 ‘사랑의 도시(City of Love)’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게재했다(https://www.boston.com/city-of-love)고 17일 밝혔다. 총 28분 분량의 에피소드에서 골드스타인은 성남시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소개하며 신상진 성남시장, 일반 시민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현주소와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 정책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3월 화상으로 인터뷰에 응한 신 시장은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해 20년 전부터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실정”이라며 “사업 초기에는 왜 시가 중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혼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난 대통령을 앞서가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in short order)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난 저항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게 그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非)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