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여야가 협상 중인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및 천정궁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과정에 자행된 국민의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과 민원 청탁 의혹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대선 닷새 앞두고 (통일교가)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돈을 주고 교단 민원 청탁을 한 점이 확인됐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천정궁에 갔나, 안 갔나 국민은 궁금하다"며 "나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의 가평군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교 유착은 우리 헌법에서 엄중히 금지하는 사안”이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무제한토론 사회교대와 관련해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피로’를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협박하나”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2월 임시회 들어 2회차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이라면서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 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토론이 있었다”며 “의장이 약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봤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주호영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했고, 33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법해설 525~526페이지에 규정된바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
삼성전자 직원들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인 '삼성러닝크루. 현재 회원은 270여 명에 이른다. '삼성러닝크루' 회원들은 뛰면서 건강을 찾기 위해 결성된 순수한 마라톤 동호회이다. 회원들은 주말과 휴일 등에 모여 마라톤을 즐기면서 건강도 다져 나가고 있으며 마라톤으로 만났기 때문에 직원들간에도 대내 ·외적으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러닝크루 회원들은 마라톤을 즐기면서 대부분의 회원들이 건강을 찾았지만 '뛰면서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나'를 고민해 왔다. 그런 고민끝에 회원들이 찾아낸건 뛰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모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삼성러닝크루 회원들은 수년전부터 1km를 뛸 때마다 100원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금에 들어갔다. 삼성러닝크루는 이렇게 모아진 성금 600만원을 지난 2024년 12월 영통구청에 저소득 미취학아동 지원 성금으로 흔쾌히 기부했다.' 또 지난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유공자와 가족들을 위해 또 다시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런 삼성러닝크루(SSRC)가 이번에는 “수원지역내 발달장애아동을 위해 사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가 새해를 대비한 워크숍을 가졌다. 지난 22일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 22일, 수원 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제5기 시민협의회 워크숍’을 추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및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시민협의회는 24개 분과위원회, 735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9월 임시총회에서 조철상 회장이 선출되며 제5기 시민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워크숍은 ▲유공 시민 포상 및 신규 임원 위촉 ▲전문가 강연 ▲2025년 활동 성과 및 2026년 사업계획 보고 ▲활동 방향 분과별 토론 ▲수원 군공항 이전 결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강연자로 나선 이종필 교수는 「수원 군공항 이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향후 비전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백혜련 국회의원(수원 을)도 참석해 축사를 통해 최근 국방부장관 면담성과를 소개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 장관께서
KB국민은행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5억원·중위 11억원을 돌파했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15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6% 상승하며 19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이달 서울아파트값 오름폭은 지난달(1.72%)보다 둔화했으나 여전히 월간 1% 넘게 급등한 수치다. 지역별로 송파(2.65%)·용산(2.37%)·서초(2.04%)·중구(2.03%)가 2% 넘는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어 영등포(1.59%)·강남(1.41%)·동작(1.24%)·광진(1.21%)·성동구(1.18%)가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7월(14억572만원)에 처음으로 14억원을 넘은 이후 5개월 만인 이달 15억810만원으로 15억원을 첫 돌파했다. 또 서울 중위(중간) 아파트 매매가는 이달 11억556만원을 나타내 사상 최초로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는 2021년 6월(10억1417만원)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까지 9억원대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10억원) 10억원대로 재진입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11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실시되는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되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함께 할 예정이다. 청문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최 위원장은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서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도 듣지 못해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 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증인에는 △김범석 쿠팡Inc 대표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내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 짓고 당원주권시대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의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목청껏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갑론을박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 국민을 지키는 건전한 민주주의에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애초부터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정보통신망법, 숙의와 공론화 과정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 대안 수정, 법사위의 월권적 수정, 본회의 상정 전 수정안 제출 등 수정이 거듭되며, 졸속 입법이란 것이 드러났음에도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권력감시 위축·표현의 자유 훼손,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국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처리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관련한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호, 고령자 주거 특화형인 실버스테이 2000호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국정과제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후속 조치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95% 이하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75% 이하로 제한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주거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된다. 임대료는 유사 노인복지주택의 95% 이하이며,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임대리츠(REITs)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 방식은 민간이 사업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