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실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를 25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하려던 특검팀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형사’라는 직업을 갖고 사회 악의 근원들을 뿌리 뽑아 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수원에서는 자신의 부인을 살해한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닌 엽기적인 강력사건의 범인이 검거 됐다. 중국인인 A씨(47)가 자신의 집에서 40대 아내를 때려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수원중부겅찰서 강력팀에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당시 숨진 아내의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곧비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중부경찰서 강력팀은 피해자의 행적과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 장기간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그 동안 강력사건으로 다져진 ‘촉’이 왔고 전담팀을 꾸려 추적에 나섰다. 강력팀은 평소 이들 부부가 자주 다퉜다는 점을 파악하고 범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편을 체포했지만 “그는 경제적 문제로 아내가 가출했다. 행적을 모른다”며 범행을 완강이 부인했다. 하지만 수원중부서 강력팀은 여러 가지 수사 끝에 A씨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아내의 시신을 발견해냈고 A씨는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지난 3월 수원중부경찰서 강력팀은 장안구 관내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숨지게 한 중국인 C씨(60)를 검거했다. C씨는 이날 오전 3시29분쯤 수원시
전 세계 각국은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MA)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국은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을 통해 전기차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노리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을 육성하며 제도 정비와 대규모 투자를 병행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전 세계 감축 목표 대비 13%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NDC 이행률이 0.5%에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기후에너지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성장을 지속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1,000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2030년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회
26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업 S2W가 주최한 연례 기술 컨퍼런스 ‘SIS 2025: MOVEMENT’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신승원 카이스트 교수는 초거대 언어모델(LLM)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식 그래프(Knowledge Graph)’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LLM은 자연어 응답 생성에는 강하지만, 왜 그런 답을 도출했는지 설명이 어렵고 최신성이나 정확성에서도 취약하다”며 “특히 범죄 수사, 보안, 금융 사기 같은 고신뢰 분야에서는 구조적인 추론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식 그래프는 정보를 키워드 중심이 아닌 관계 기반으로 연결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로, 최근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이를 LLM과 결합해 정확도와 설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신 교수는 미 국방 프로젝트 ‘매맥스(MatMax)’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미 수사기관은 당시 다크웹에서 유통되던 인신매매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약 6,800만 건의 비정형 문서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톨로지를 구성했다. 온톨로지는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하나의 표준 구조로 정리한 규칙 집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천지 이만희를 누가 보호하고 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나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체 콘보이 팀을 꾸려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을 통제해 왔다”고 전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은 “일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가 절대권력 행세를 하며 국민의 일상을 해쳤다니 충격”이라면서 “현행법상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만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였던 윤석열의 힘이 작용했던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만희는 지난 2021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준법교육 8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면서 “침대를 설치한 별도 공간에 누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1 특혜 교육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황제 교육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유착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며 “만약 법무부가 이만희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했다면 이를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당국은 멈추지 않는 무법천지 이만희를 누가 보호하고 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본격화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소고기 수입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까지 다방면에 걸친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8일 종료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미 간 무역 협상이 정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분기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무역대표부 등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해온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한층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실무 협의 1·2차에서 정리된 쟁점들을 바탕으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상호간 입장을 보다 세밀하게 교환하고 수용 가능한 조율점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의 무역 흑자를 문제 삼으며 무역균형 개선을 위해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비관세 장벽 해제를 동시에 요구했다. 특히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및 디지털 지도 규제를 대표적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한국 측은 FTA 체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 명확히 들어났다”며 “신속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배상윤 KH그룹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상윤 회장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 이득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연루 의혹을 일축했다”면서 “결국 대북송금 의혹은 윤석열 검찰이 처음부터 설계하고 조작해낸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의 초기 조사 문건에 드러나듯이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사건이었다”며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가상의 소설을 지어내 이재명 지사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제는 거꾸로 누가 이런 정치공작을 지시했고, 누가 관여했는지 파헤쳐야 한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주구로 전락한 검찰에 대한 개혁도 결코 미룰 수 없다”고
코스피가 24일 중동발(發) 외부 악재에도 3% 가까이 급등하면서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치솟으며 3,103.64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종가가 3,100선을 웃돈 것은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18억원, 2,592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6,383억원 순매도 했다. 삼성전자가 3.9% 상승해 6만300원에 거래됐고, SK하이닉스는 7.3% 급등한 27만9,000원을 기록했다. 최근 상승 랠리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LG에너지솔루션(2.2%), 삼성SDI(4.4%) 등 이차전지주와 현대차(1.9%), 기아(1.2%) 등 자동차주도 강세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1.1%), KB금융(4.3%), 셀트리온(1.3%), 카카오(3.8%) 등 시가총액 상위 대다수 종목이 상승했다. 일주일새 40%가 오른 NAVER(-0.1%)는 차익실현 매물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거래를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안, 그 손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로비를 직접 주도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큰 이득을 취한 당사자”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범행을 이끈 핵심 고리”라며 “공직자로서 범죄를 주도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
이레네우슈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직접 체험하고,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24일 공군에 따르면, 노박 사령관은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만나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공군 간 협력뿐 아니라, 산업 차원의 긴밀한 파트너십 확대를 다짐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FA-50 경공격기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FA-50GF 12대를 인도받아 운용 중이다. 이어 FA-50PL 36대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방한 기간 중 노박 사령관은 KAI를 방문해 시험비행 조종사와 함께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실제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강구영 KAI 사장 등과 면담하며 FA-50 운용에 따른 협력 과제와 향후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박 사령관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찾아 T-50 항공기로 훈련 중인 폴란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공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한국 공군의 훈련 시스템도 둘러볼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 특별보고서 발간 기념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소통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산불 피해지역에서 재배된 사과(청송)·참외(안동)·자두(의성)·산딸기(산청)를 준비했다”면서 컵에 든 과일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수업에도 침투하려 계획한 정황과 동시에 환경·통일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려 한 사실이 25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에서 전략적으로 역사 이슈를 담당했던 초선 김용만 의원은 리박스쿨을 방조한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역사성과 정체성에 강점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무게감이 더 실린다. 김용만 의원은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들을 전쟁범죄로 내몰았고, 마오쩌둥의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했듯이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해왔다. 리박스쿨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며,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우 역사관을 세뇌시키려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이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이라 더욱 충격적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부지법 난동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고, 소녀상 훼손과 위안부 모욕을 일삼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해왔다"며 "이쯤 되면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사관학교라 불려도 무방하다.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