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체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 전국을 5개 매가시티(초광역권)와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권역별 전략 사업과 기반 시설을 강화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5극3특' 실현을 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대학의 존립은 곧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거점 및 중소 국립대들이 심각한 재정난과 소외감을 겪고 있다"며 "특히 사립대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 거점대학뿐 아니라 국립대와 사립대를 포함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학회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언급하며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교수, 연구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거점대학을 중심
방위사업청은 8일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erial Vehicle)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개최했다. 부산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개최된 출고식 행사는 국내 방위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자리로, 군·정부 주요 인사와 방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대한항공, LIG D&A, 한화시스템 등이 참여해 개발·양산을 담당한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며 90%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이 무인항공기가 전력화되면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365일 24시간 적 전략 표적을 실시간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고식에서는 환영사와 사업 추진 경과 보고에 이어 제막식을 통해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와 지상통제장비 실물이 공개됐다. 2023년 12월 양산사업 착수 이후 약 3년
국회 물포럼(회장 한정애)이 ‘Water-Energy-AI Nexus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17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공공분야의 Water-Energy-AI Nexus 추진 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도·정책적 관점에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남궁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수자원, 에너지, AI 기술의 융합과 미래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환경부와 K-water가 물·에너지 융합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력발전의 R&D 현황을 공유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을 스마트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저수지 수위 예측 고도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위미경 한국상하수도협회 상수도처장, 이상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형술 한국에너지공대 교수, 최진용 서울대학교 교수,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AI 정수장, 홍수 예측 등 국내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관리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
9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되,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핵심은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도 커지면서, 4월 중순 이후에는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주택자에게 최대한 매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해진 기한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2026년 9월 9일까지 한정)이며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2026년 11월 9일까지 한정)이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와 관련한 완화
농협경제지주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상반기 농업경제부문 신규직원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주양 대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신규직원 28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농협 배지를 달아주며 환영과 격려의 뜻을 전했다. 임용식을 마친 신규직원들은 농협안성교육원에서 3주간 현장 밀착형 입문교육을 받은 뒤, 중앙 및 지역본부와 전국 경제사업장에 배치되어 농업경제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농협경제지주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현대건설이 신규 대형 원전에 이어 핀란드와의 에너지 협력을 이어간다.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계동 본사에서 빌레 타비오(Ville Tavio) 핀란드 외교통상개발부 장관을 비롯한 핀란드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차세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한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대건설 주요 경영진과 빌레 타비오 장관,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등 핀란드 주요 정부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난방용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인 스테디 에너지(Steady Energy), 산업용 버너 및 히트펌프(heat pump) 생산기업인 오일론(Oilon), 열에너지 저장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기업인 엘스토르(Elstor) 등 에너지 분야 경제사절단이 동참하여 핀란드의 열에너지 기술과 현대건설의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력 분야의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산업, 수송, 열 분야까지 탈탄소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다. 특히 스테디 에너지가 헬싱키에 구축 중인 SMR ‘LDR-50’은 전력 생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3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별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8~29일과 이달 4~5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시민대표단 공개 숙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공개 숙의 전 실시한 1차 설문과 숙의 이후 진행한 2차 설문 결과를 종합한 최종 결과다. 공론화 결과,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하는 감축목표’와 관련해 시민대표단은 1·2차 설문 모두에서 전 세계 평균 감축률 수준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비중이 늘었다. 미래세대 대표단은 1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 수준의 감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차 설문에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경이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여야는 이를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두고 국민의힘이 '억지 공세'를 부린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수치”라며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과 내부 혼란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전재수 후보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으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심이 돌아섰다는 현실의 초조함을 감추지 못한 채 명백한 수사 결과마저 음모로 몰아가는 모습”이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건 관계인 43명을 81차례 조사하고, 50개 장소를 75회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지 못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처분은 전 후보만의 예외도 아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다른 전직 국회의원들도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안병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에게 적용한 ‘탈당 이력자 25% 감산’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법원이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안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 감산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민주당이 안 예비후보에 대해 내린 25% 감산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의정부 시장이었던 안 예비후보는 이듬해인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방교육자치법 24조 1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출마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과 시정 책임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다. 그 뒤 2022년 2월 복당했고 보수 성향의 무소속 임태희 후보와 진보 성향의 성기선 후보가 맞붙은 일대일 대결에서 임 후보가 당선됐다. 안 예비후보는 시장 임기 만료가 끝난 뒤 4년 만인 올해 의정부시장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박성중)는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린 아프리카 최대 기술 전시회 ‘GITEX AFRICA 2026’에 세네갈 유망 스타트업 10개 사를 파견해 전시 부스 운영과 피칭, B2B 미팅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전방위로 지원했다. GITEX AFRICA 2026은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기술·스타트업 전시 및 컨퍼런스이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세네갈 스타트업 팀은 현지에 파견된 KPC 사업 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전시 부스 운영, 스타트업 피칭, B2B 미팅 등을 진행해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투자 및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참여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은 에듀테크, 애그리테크, 핀테크, 헬스케어, 클린에너지 등이다. 특히 KPC의 지원을 받은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LOOKA Research’는 대회 메인 창업경진대회인 ‘SUPERNOVA CHALLENGE’에서 최종 우승하며 상금 1만 달러를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KPC가 2021년부터 KOICA의 지원으로 수행 중인 ‘세네갈 창업 인큐베이팅 ODA 사업’의 체계적인 육성 노하우가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된 사례다. 창립 69주년을 맞은 KPC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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