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열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는 대립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민의 뜻을 외면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로 스스로의 정책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여론과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갈등을 키우는 정략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과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인(더불어민주당 8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관련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한(2026년 3월 9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을 한달로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2월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 자금 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서·계약금 증빙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거래 관리 강화와 자금 출처 투명화, 계약 실거래 확인 절차 보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10일 이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거래 신고 시 체류자격(비자 유형),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으로, 납세 의무 인정 기준과 연계해 실거주 및 자금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 신고 항목에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 정보가 추가되고,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포함된다. 외화 현금의 경우 반입 신고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GC녹십자가 리소좀 축적 질환(LSD) 치료제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과를 국제 학회에서 공개하며 글로벌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GC녹십자는 지난 2~6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WORLD Symposium 2026’에서 산필리포증후군 및 파브리병 치료제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WORLD Symposium은 LSD 분야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국제 포럼이다. 회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후보물질 ‘GC1130A’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산필리포증후군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 헤파란 황산염이 축적돼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하는 희귀 질환이다. GC녹십자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물을 뇌실 내 직접 투여하는 방식(ICV)으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비임상 동물시험에서 GC1130A를 투여한 질환 모델은 뇌 내 헤파란 황산염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뇌 염증 완화와 인지 기능 개선이 확인됐다. 모리스 수중 미로 테스트에서도 치료군은 정상 쥐와 유사한 수준의 학습·기억 능력 회복을 보였다. GC1130A는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미국 식품
지난 9일자 뉴욕타임스는 〈걱정을 멈추고, 산업형 음식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을 쓴 이들은 곧 출간될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라: 산업화로 만든 식품이 좋은 이유와 더 나은 식품을 만드는 방법》의 저자인 두트키에비츠 박사와 로젠버그 박사다. 이들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은, 정크푸드든 채소든 가리지 않고 산업화한 시스템의 일부”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스템의 규모, 신뢰성, 안전 기준, 그리고 풍부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에덴동산 같은 이상적인 음식을 쫓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역시 “패스트푸드점과 형형색색의 정크푸드 상자로 가득 찬 식료품점 진열대가 지배하는 식생활은 심장병, 비만, 당뇨병의 만연을 초래하는 등 미국 가정의 약 14%를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를테면 식물성 고기 대체 식품처럼 영양가 높은 자연식품을 영양가가 더 높은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식품 푸드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다르지 않다. 신문 광고만 봐도 ‘푸드테크로 여는 미래 먹거리, 강원특별자치도, K-연어 산업의 새 시대 완성’에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30만원이었는데 어느새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선 문제도 살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F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을 올해 최초로 공동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1:1 비즈니스 매칭, 현지 시장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형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약 9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바탕으로 수출 상담 및 계약 성과 창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추가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KOTRA는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매칭, 현지 행사 운영 및 성과 관리 등 해외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담당한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이
조국혁신당이 9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전히 국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극우내란 본당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어게인’도 모자라 ‘전두환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점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급 평당원인 극우유튜버, ‘좌한길-우성국’을 앞세운 극우내란 선동의 싱크탱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내란 비호, 공무집행방해, 내란 미화, 극단적 선동 등 행태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 기준을 충족한다. 위대한 국민은 내란을 막아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연설 전문 제7공화국으로 담대한 전환!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의원입니다. ■ 내란 정당 해산, 완전한 내란 청산의 시작 국가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한 시대가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단죄하는지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해방 직후,
현대건설은 1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더 웨스틴 댈러스 다운타운 호텔에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형원전의 공종·분야별 전문 세미나를 통해 원전사업에 대한 현지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11기가와트(GW) 규모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Project Matador)’ 내 대형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현지 유수의 기업과 네트워킹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개념 및 절차 △원전 특수 공종 △중량물 인양 △원전 건축 △전문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본행사에는 텍사스 지역 건설사를 비롯한 미국 원전 및 건설업계 약 100여 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현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현대건설이 릴레이 협약을 체결한 美 ENR 상위권사를 포함해 텍사스 소재 유력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페르미 뉴클리어(Fermi Nuclear LLC.) 메수트 우즈만(Mesut Uzman) 대표는 축사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1심 선고는 징역 7년이었다.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에 대해 유죄가 내려졌다. 특검은 “법률상 의무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은 12·3 불법 계엄 방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서의 위증 등 행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징역 23년이 선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당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 친위쿠데타’라고 판단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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