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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정 최고금리, 내년 2월부터 24%로 인하...“그전에 돈필요하면 단기대출 이용할 것”

최고금리 위반해 이자 더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이율 25%가 24%로, 대부업자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율 27.9%는 24%로 동일하게 낮춰진다. 

새 시행령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 전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등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자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 외 경우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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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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