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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임대주택 평균 입주 대기기간…영구 14개월·국민 12개월

영구임대 제주도 68개월, 국민임대 서울 32개월로 가장 길어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13만여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32개월,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국민들의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호로, 이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물량은 13만6,141호, 전체의 69%에 달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을 6만108호였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대상) 4만7,600호다.

 

또한 임대주택 전체 물량 13만6,141호 중 3년 이하 미착공이 6만3,613호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3년 초과 6년 이하가 2만9,596호로 15%, 6년 초과가 4만2,932호로 22%였다.

 

무엇보다 ‘주택법’에서 규정한 착공 의무기한인 5년을 초과한 6년 초과 미착공 물량이 2016년 시작한 행복주택을 제외하고도 22%나 됐다.

 

착공이 지연되면 완공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그만큼 국민들의 입주 대기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착공 임대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미착공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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