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 동시에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먼저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나라 살림도 맡았지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며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이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으며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국토부 공문에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며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인 원안에 IC 나들목을 추가하는 안이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전제한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