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논란...여당 의원 김동연 지사와 공방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전안전위원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논란이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의원과 김동연 지사간 공방이 벌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김 지사 감싸기에 나섰다.
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도지사님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양평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느냐”고 물었다.
전 의원은 “도지사라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도민들 걱정은 안 하고 모든 게 가짜 뉴스"라며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지사님은 원안이냐, 대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만 중요 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평을 4번 방문했다. 정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모든게 가짜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 당초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오랜 숙원과 정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새로 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시기적으로 불리하고 주민 숙원이나 정부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원안 추진을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박성민 의원은 “김건희 여사 땅은 양평고속도로 계획 전에 산 땅이고 고속도로가 계획되고 난 이후 민주당 출신 전 군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땅을 구입했다”며 “어떤게 더 도덕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김부겸 전 총리 경우는 이미 공직에 있을 때부터 양평으로 오려고 오래 전에 계획을 세웠고, 순수하게 이전하려는 목적이지 투기나 다른 목적은 없다. 전 군수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 김 지사 입장 옹호 적극 공감
민주당 의원들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김 지사의 입장에 대해 적극 공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최근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B/C 즉, 비용 대비 편익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의도와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B/C를 0.1, 0.01까지 다룰 문제는 아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천신만고 끝에 원안이 14년만에 통과됐다“며 “누가,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 가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강산면 일타강사냐? 아니면 일타선동꾼이냐”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직접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정부 정책 결정의 오랜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말 한마디에 백지화시키는 것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하며 김 지사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천신만고 끝에 예타안이 통과된 원안이 갑자기 변경안이 나와서 그런데 그 변경안을 따라 가다 보니 종점에 축구장 5개 규모, 29개 필지에 대통령 처가 땅이 발견된 것 아니겠느냐? 국민들이 의혹을 품기에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답도 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원안대로 추진하라. 그렇게 말하면 그냥 해결 될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이 문제로 논쟁이 많고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결자해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본 소부장기업 유치는 일본 퍼주기?
윤석열 정부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본 소부장기업 유치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대한 김 지사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을 일본 퍼주기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2020년 11월 일본 도쿄신문에서 경기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이 있으면 정치적 이유로 막지 않고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고용과 경제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기업 유치하면 일본 퍼주기이고 이재명 대표가 하면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냐”고 반박했다.
이어 “지사님은 4월 본인 페이스북에 일본의 알박과 도쿄오카공업을 유치해 반도체 메카에 성큼 다가간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 말대로라면 김 지사님도 일본 퍼주기를 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소부장 일본에서 오는 거 환영한다.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또 앞으로 미래 한일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해 결을 같이 한다. 하지만 우선 국내 소부장부터 보고 일본도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균형 잡히게 실속 있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대권 도전 의향? 김 지사 지금 생각 없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대권 도전 의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경기지사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 출마할 겁니까?”라고 물었고, 김동연 지사는 “지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다. 도지사면 목민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해야 되는데, 여야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주 하고,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세훈의 안심소득, 김동연의 기회소득까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상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9.19 선언 5주년 기념행사 같은 정치행사에 자주 참석한 것을 보니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꿈은 버리지 않았다.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결국 대통령 꿈을 위한 전략적인 행동 아니냐. 본인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9.19 기념식에 갔던 것은 경기도가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이고 강원도보다 경기도가 더 접경이 크다. 우리에게 평화의 문제는 길고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그런 면에서 남북협력을 위해 해왔던 과거 정권의 여러 가지 것들은 계승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응답 74.2%
이번 행감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 9월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제시하고 선포했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현실적인 관문이 많다“며 TF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어떤 성격의 TF인지, 경기도는 어떻게 준비해왔고 실현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행안부에서 TF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의도가 어떤 건지 예단하기 어렵다. 합리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본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피해보상 차원을 뛰어넘어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 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도를 바꾸겠다. 앞으로 잘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달 말 발표 예정인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형 수기공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론조사 참여 전에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응답이 48.8%였는데 참여 후 설치 필요 응답이 74.2%로 상승됐다”고 자신했다.
같은당 송재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북부특별자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본인 기득권 절반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존경한다. 접경지역의 특수성 등 경기북부가 그동안 미개발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거꾸로 성장동력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혜안에도 동의한다. 하지만 타 시도에 대한 배려, 균형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북부자치도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다른 지역과의 상생이다.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신설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재원 중 일부를 상생협력기금으로 내는 등 더 많은 돈을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겠다. 비수도권을 포함한 다른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