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이른바 '라인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플랫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에 매각 요구 철회를 요구하고, 한일투자협정 14조의 협의요구권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기 의원은 환영사에서 “일본이 제2의 침략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심히 유감이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 년 전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으며,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것은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최근 라인야후가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가 네이버와 직접적인 자본관계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선 ”네이버가 라인플러스를 어떻게 협상할지는 네이버 손자회사인 라인야후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소프트뱅크 의사를 대변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라인 및 한국 IT기업의 일본 내 사업 과정에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조사하고,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손 회장 등 소프트뱅크 관계자를 소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총무성 행정지도에는 일본 디지털 무역적자가 늘고 있어 플랫폼을 육성하고 싶단 목적이 담겼다“라며 "한일 협력의 잠재력을 유지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글로벌 하게 확장하는 것이 한국, 일본에게 유리하다.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이번 라인사태는 한미 FTA 이후 국제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14조의 협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소프트뱅크와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AI 투자 발표는 자국 AI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일본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위탁사 PC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