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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민주당부터 자치분권...당원의 명령 받겠다"

 

3선의 최대호 안양시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 시장은 이날 “민주당부터 자치분권 하라는 당원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겠다”며 “자치분권 시대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정당을 혁신하는 일, 맨 앞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치도 서비스인데, 지방정부 단체장들은 각종 민원을 경청하며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온 검증된 리더들”이라며 “풍부한 경험으로 당원을 고객으로 받드는 정치서비스 시대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방정부의 성공 정책이 아주 많다고 강조한 최 시장은 “검증된 지방정부 정책들을 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키워내겠다”며 “민주당 민생정책의 성공이 축적되면 민심은 민주당을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확고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전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엄호 발언도 이어졌다.

 

최 시장은 “대장동 사업이 유죄라면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단체장은 유죄가 될 것”이라며 “성남FC 축구단도 마찬가지다. 저 또한 FC안양 구단주로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K리그 저변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축구단을 운영해왔는데 저도 유죄라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은 어떻게든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며 ”같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 이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고, 당대표를 보호하고 진실을 알리는 데 사력을 다해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교체의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6가지 공약으로 ▲강성당원 프레임 깨기 ▲당원의 정책을 민주당의 정책으로 ▲배움터와 참여공간 활성화 ▲지구당 부활 ▲비례후보 기초광역의원 공천 시 당원이 100% 선출 ▲지방정부 성공정책을 민주당 대표 민생정책으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최 시장의 회견에는 전국 자치분권 지도자 회의(KDLC) 상임대표·공동대표 출신의 이해식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임병택 시흥시장·이재준 수원시장·김경일 파주시장·조용익 부천시장 등 도내 지자체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김미경 은평구청장·박준희 관악구청장·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서울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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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