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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청역 참사현장 '토마토주스 조롱 문구' 적은 20대 자수

내사 진행되자 남대문경찰서에 자진 출석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저녁 시청 인근 교통사고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쪽지를 두고 간 2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추모공간에 “토마토 주스가 되어버린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일 경찰이 내사를 진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사고 관련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범행동기 및 범행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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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안전장치는 국가예산?... ‘돈 먹는 하마’ 되면 어쩌려고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개정에 부담에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조4천억 원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 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보이자, 국가예산을 마구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