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일)

  • 맑음동두천 22.2℃
  • 흐림강릉 32.1℃
  • 흐림서울 24.0℃
  • 흐림대전 27.6℃
  • 구름많음대구 27.7℃
  • 흐림울산 26.9℃
  • 흐림광주 26.5℃
  • 흐림부산 24.7℃
  • 구름조금고창 26.6℃
  • 흐림제주 29.7℃
  • 맑음강화 21.4℃
  • 흐림보은 27.6℃
  • 구름많음금산 28.6℃
  • 구름많음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7.1℃
  • 구름많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정치


추경호,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사과하라

“우 의장,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 피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중립 의무 위반 및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특정 법안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기 전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민심 요구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도둑이 경찰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한다”며 “수사 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서 이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