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퍼센트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주 환원 증가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 선물세트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계층이동 기회가 축소되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면서 “오히려 이러한 진단과는 정반대되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는 모순적인 정책들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반면에 부족한 세수를 메울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며 “나라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부의 대물림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는 탐욕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2년 만에 나라 곳간이 이렇게 거덜난 결정적인 원인은 부자 감세”라면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 이 정부가 추진한 국세 감면액은 146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두고 ‘아예 10억, 100억 주지 그러냐’는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을 망친 무능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이라며 “민생 분야에서도 협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경제 대책”이라며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 우리 가계 살림살이의 형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서 지역과 골목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소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과 저금리대출확대,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 민생위기극복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민생경제회복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