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 인력에 한해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어제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했다.
이어 “대만의 TSMC 연구인력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의 엔비디아 역시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 추격해 오는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한다”면서 “우리 기업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52시간제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친시장을 외치는데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