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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교육부, 충남 청양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강제 폐쇄 조치

 

교육부가 30일 충남 청양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지난 2004년 고려문화대학원대학교로 문을 연 뒤 이듬해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로 이름을 바꾼 이 학교는 개교 후 2011년까지 출석일수가 모자라는 학생 199명(졸업생의 30%)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의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해 40명에게 학점을 주었고 이중 11명에게는 석사 학위를 주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올해는 기준을 어기고 박사 정원 18명을 38명으로 늘리고 석, 박사과정도 정원을 초과해 모집했다.

설립자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부당 집행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해온 것이 조사됐다. 현재 이 학교 학생 수는 석사과정 86명과 박사과정 77명 등 총 163명이다.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 2008면 이후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를 포함한 7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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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건생지사)는 28일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이행점검을 위한 민관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된 배출저감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0년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됐다. 2021년부터 배출저감 대상물질 9종에 이어 2025년 올해부터 2029년까지 배출저감 대상물질 53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30인 이상 업체는 환경부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점검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5년 4월 현재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사업장은 전국 329개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개로 가장 많았고 기초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21개로 가장 많았다. 이 사업장들은 제출한 배출저감계획서에 따라 매년 집행해야 하고 지자체는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고 사업장별 이행실적을 점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