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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전철 운행 위해 군 장병 300여명 투입

철도노조 파업이 10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전철 안전 운행을 위해 군 장병이 대체 인력으로 추가 투입된다.

코레일은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추가 인력 지원을 국방부에 요청, 군 장병 약 300명을 추가 지원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투입되는 군 인력 300여명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23일부터 전동열차 승무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충분한 열차 운행 경험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고 있어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파업에 따라 대체 투입된 군 장병은 전동열차 기관사를 지원 중인 154명을 포함해 총 45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수도권 전철은 평소대비 92.4%, KTX는 100%, 일반열차(새마을, 무궁화)는 평소대비 58.3%로 운행 중이다.

화물열차도 평시대비 35.8%, 비상열차운행 계획 대비 100%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 또 파업참가 후 복귀자도 814명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열차 축소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송수요는 항공기, 버스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수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과 화물수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물반, 육상반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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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