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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B국민 롯데 NH농협, 3개월간 영업정지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3개월 영업 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금융당국은 통지 후 10일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14일부터 영업 정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정지된다. 방카슈랑스 등 부대사업도 이번 영업 금지 조치에 포함된다.

다만,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전과 같이 이용 가능하며 기존 회원이 부여된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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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