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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5만여 공유저작물, 공유마당사이트에서 무료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13년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일반 국민이 저작권 문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 75만여 점을 수집하고 공유마당 사이트(http://gongu.coyright.or.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마당 포털사이트 확대 운영 및 기능 강화 사업을 통해 △ 시대별․주제별․저작자별 검색 서비스 제공 △ 웹․모바일 화면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한 반응형 웹 디자인 적용 △ 1,300만 여건의 해외 공유저작물 제공 및 검색 지원을 위한 유사어 사전 구축 △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데이터 구축에 따른 공유마당 분류체계 재정립을 진행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공유저작물 발굴 확대를 위해 협력기관인 한국미술협회,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와 연계하여 미술․사진분야의 아날로그 저작물 약 8만 건을 디지털화해 온라인상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으며,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 및 네이버 주식회사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신규 이미지 저작물을 추가하는 등 공유저작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한편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공유저작물 사업의 현황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는 등 사업 전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했다.

또한 2013년 11월에는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국립중앙도서관 임원선 국장, 유로피아나 Julia Fallon 본부장, CCK 서정욱 대표,  Mix Cloud의 Nico Perez 대표 등이 국내와 유럽의 공공 및 민간 분야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공유저작물 관련 국내외 최신동향을 살피고 논의하는 장이 됐다.

공유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추진됐다. 기존의 리메이크 공모전에 창작적인 요소를 추가한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를 통해 활용도가 뛰어난 PPT 서식 분야와 글꼴 디자인 분야 총 101편을 접수했고, 이 중 이중섭의 ‘꽃과 어린이와 게’를 모티브로 출품된 최우수 수상작 등 총 16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또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광화문 인근에서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대국민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3년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대폭 개편한 공유마당은 2014년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민간(기업 및 단체)이 직접 자율적으로 공유저작물을 등록하고 이를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보다 다양한 창작 소재를 수집, 제공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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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