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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유출 3개 카드사 영업정지…기존회원에는 영향 없어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신용카드 3개사가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만 기존 카드회원에게는 영향이 없다.

결제는 물론 카드사가 당초 제공키로 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도 유지된다.

약정금액 내의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서비스도 가능하다. 영업기간 중 만기가 돌아온 카드대출도 연장할 수 있다. 카드 재발급도 된다.

금융당국은 3개월 영업정지와 별도로 내달 중 3개 카드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 담당 임원들도 대규모 징계를 예고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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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