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팩트북(2022-2호, 통권 제94호) 「디지털화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어 이용되는 화폐로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인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이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로 알려진 가상자산은 2021년 11월, 글로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약 3,795조 원)에 도달했다. 금융위원회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작년 12월 말 기준, 55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되기도 했으나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출현했고, 이후 가상자산 가격변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축통화나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하여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확산되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투자자 보호 문제 등에 대한 규제 정책과 관련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국제적 협력과 지침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자산과 지급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와 도입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CBDC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중국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CBDC 실증시험을 진행했고, 이후 일부 도시에서 디지털위안화를 통한 세금납부 및 도로통행료 지불 등 사용실험을 하고 있다. 그동안 CBDC 발행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던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2022년 3월 ‘디지털자산 개발 행정명령’에서 CBDC 연구 개발 검토와 도입에 지지를 표명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실험 2단계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은 현 실물화폐 거래 시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와 거래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개인정보보호 문제, 해킹 및 자금세탁 위험, 디지털 블랙아웃 발생 시 시스템 오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화폐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맞아, 디지털자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관련 정책과 법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가 디지털화폐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9호, 통권 제35호)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강도 높은 도시봉쇄 조치 등이 포함된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 그리고 동 정책이 국제사회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막대한 경제·사회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공산당 집권정당성 확보와 시진핑의 3연임 △권위적 정치구조 △의료 인프라 부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제로코로나 정책은 단순한 방역지침이 아닌 중국 내 정치 배경이 결부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적용하면서, 국제사회 및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한 상하이의 봉쇄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이 가중되는 점과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되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아울러 제로코로나 정책이 한중 간 경제·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현지 교민들은 중국의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외교정책 논의에 본 보고서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은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어린이가 즐겁게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 ‘와글와글 북적북적’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내일(5일)부터 8일까지 박물관 전역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물관의 소장품과 경기도의 역사를 소재로 한 7개의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2가지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7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사인의 발명품: 박물관 발굴체험>과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의 <뮤지엄 아트: 나만의 박물관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 <선사인의 발명품: 박물관 발굴체험>은 박물관에 전시된 선사시대 유물에 대해 배우고 어린이들이 이를 직접 발굴해 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뮤지엄 아트: 나만의 박물관 만들기>에 참여하면 박물관 제작 키트를 활용해 어린이 스스로 나만의 박물관을 만들어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전 체험지 해설 프로그램 <안녕! 박물관: 어린이를 위한 가족 도슨트>가 하루 세 차례 진행돼 어린이들의 즐거운 박물관 경험을 돕는다. 박물관 실내에서는 테이블 인형극 <겨울딸기>가, 7일 야외 공연장에서는 아카펠라 팀 ‘보이스 밴드 엑시트(VBEXIT)’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벚꽃이 활짝 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벚꽃길인 여의서로 1.7km 구간(서강대교 남단~의원회관 사거리)을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 벚꽃길 보행로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국회부산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부산도서관은 2014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거쳐, 자료 보존 및 열람 공간 조성 등을 마치고 이달 말 개관한다. ‘도서관 르네상스, 국회부산도서관이 선도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되는 개관 기념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의화 전(前)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등 국회·부산광역시 주요 인사가 참석하여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개관 기념식은 국회부산도서관 건립 경과보고와 개관 선언,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표창 수여, 축사, 현판 제막,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도서관 참관 순으로 진행된다. 개관 기념식 종료 후 오후 4시부터는 시민들이 국회부산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원증 발급 및 자료 관외대출 서비스, 세미나실 예약 사용은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국회부산도서관은 개관을 기념하여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함께 준비했다.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상설전시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는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기획전시 <시작 또 다른 시작>은 개관 70주년을 맞이한 국회도서관 역사를 각종 유물과 기록물 등을 통해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국회부산도서관은 연면적 13,661㎡(4,132평) 지상3층 규모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의회자료실, 주제자료실, 세미나실, 전시실이 있다. 특히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보존서고,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디지털보존실 등도 갖추어져 있다. 국회부산도서관은 서울 본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정보센터, 의회‧법률정보센터 등 의회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을 위한 도서관으로서 관외대출 서비스 및 의회민주주의 체험 교육 운영을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제고할 계획이다. 도서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문을 연 국회도서관이 70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찾아왔다”며 “국가문헌정보를 분산 보존하고 지역 맞춤 정보를 서비스하여, 국회부산도서관이 지식문화의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7호, 통권 제188호)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 책임(ESG) 경영원칙 개념의 발전에 따라 환경과 사회에 지속가능한 기여를 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분야의 활동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또는 서비스의 제공, 경영전략의 운영에 있어 친환경적인 특징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는 마케팅 관행을 의미한다. 최근 이런 그린워싱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입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에코라벨 제도를 규정해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며,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제도적 정비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은 친환경 주장 지침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그린워싱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친환경 표시 제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린워싱 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도가 그린워싱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는 환경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2022-1호(통권 제93호) 「주요국의 국가전략」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팩트북은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국가전략의 목표와 핵심내용,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국가전략 관련 내용과 발전 방향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대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전략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가전략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책으로,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미래설계도이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는 국가의 안보, 환경, 기술, 경제, 산업 등 포괄적인 분야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지방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선도 역량 확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이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협의의 안보·외교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경제, 삶의 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 제시가 시급하다”며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국가전략에 관한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8일 전국 산수유의 약 70%가 생산되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군락지에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이어진 구례 산수유꽃축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연속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마지막 유세현장으로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광화문 찾아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해 화력을 집중했다. 이날 유세 현장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정세균 상임고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용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지원 유세에 나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력하게 호소했다. 확성기 사용이 가능한 9시 이전 파이널 유세를 광화문에서 마친 이 후보는 마포구 홍대에서 거리유세를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을 끝냈다. 이로써 지난달 15일 부터 22일 동안 펼쳐진 공식 선거운동은 이날 자정 마무리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인 6일 서울 집중유세에 나선 가운데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주말 유세의 마침표를 찍었다. 마지막 유세에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용산역 광장을 꽉 채웠고,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시민들로 빽빽히 들어차면서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도봉구와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관악구, 용산구를 차례로 돌면서 유세를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수변무대에서 거리유세에 나선 가운데 수많은 인파가 이 후보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몰렸다. 특히 이날 유세에선 무대 인근 계단과 육교까지 수백미터 구간이 시민들로 빽빽히 차면서 혼잡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