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정도로 금리를 올려 고강도 긴축을 하는데도 경기침체는 왜 오지 않는걸까? 미 연준의 파월의장이 들고 나온 자료 그래프를 보면, 역사적으로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미국은 현재 생산 인력이 부족하다. 사람이 부족하면 해고가 쉽지 않은 법. 지금까지는 사람이 항상 일자리보다 남아돈다는 것이 경제 상식이었고 항상 그래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 난리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처럼 사람 구하기 어렵고, 구한 사람이 금방 그만둔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실업률은 발생했다. 지난 2008년을 돌아보자. 당시 사람은 남아도는데 일자리가 줄어들어 심한 경기침체가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파월이 제시한 그래프처럼 사람 숫자가 일자리 숫자보다 밑에 있다. 이런 현상은 거의 역사적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사람이 부족해지자 실질 경제가 어렵지만 사람이 부족해서 있는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실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어떤 고강도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생각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르완다는 1994년 인종대학살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다. 이 르완다가 정치안정과 효율적인 거버넌스로 아프리카에서 경제 모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르완다 폴카가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르완다 유학생들이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새마을학’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학’이란 한 마디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른 나라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발학이다. 새마을학은 다른 나라 사례들이 계속 추가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발학으로서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르완다가 새마을학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1월, 이제 3년이 넘었다. 새마을운동과 교육은 이미 에디오피아와 기니 등 아프리카에서 유명하다. 새마을학을 전파하기 위해 앞장서온 영남대는 2015년 필리핀 엔더런대학에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설립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웨스턴대학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국립대학교 새마을학과, 올해 9월 에티오피아 웨라베대학교 새마을산림학과를 설립하는 등 10여 개 국의 주요 대학으로부터 새마을학과와 새마을운동연구센터 설치 지원 요청
요즘 신문기사를 보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기사가 자주 눈에 띤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수준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는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 ··· , 가까운 일본의 55%보다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 최고 세율 평균(25.8%)의 2.3배로 높아 가업 승계의 걸림돌 ···” 이라는 기사를 꽤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지금껏 변화는 없었다. 6월 20일 국민의힘 재정·세제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은 당정회의를 통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 인상,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 완화와 최대주주 지분율 20% 할증 과세의 개편 등에 대하여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정작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최고 30% 수준까지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 입장을 피력하였다. 매번 그랬던 느낌이다. 언제나처럼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요원한 느낌이다. 그렇다고 상속·증여세율 인하만을 기다리며 가업승계의 준비를 게을리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업승계는 변수 아닌 상수 중국 진나라 시황제의 ‘불로초’로 죽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가능해질까? 그렇게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사각지대 확인한 민병덕 의원의 행보에 유보통합의 완전한 시행 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효과 기대해 본다.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성남산업진흥원과 29일 ‘성남시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FTA센터는 오전 11시 성남산업진흥원 7층 한빛이룸에서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성남시 기업의 수출 지원 및 국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공공영역에서의 사화적 책임을 이행하고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 기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강경식 센터장, 성남산업진흥원 이의준 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마쳤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남시 기업의 FTA·통상(수출) 관련 교육,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신통상(비관세장벽, 탄소국경세 등) 사업 지원 운영 협력 ▲기업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사업 협력 등 기타 각 기관이 상호 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성남시 기업들의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의 연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유상임 과학기술통신부장관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이날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서남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중순 유 후보자가 보유량의 3/4에 해당하는 1만 5천주를 매도한 이후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0년 2월 서남 주식회사 상장 당시 유 후보자는 주식 2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해 6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거쳐 1만 5천주를 6360만원에 매각했다”며 “평균 단가는 4300원이다. 문제는 매각 첫날인 15일 당일에만 주가가 4300원에서 3825원으로 11.5% 하락했고, 약 2주간 계속 하락해 7월 1일 종가는 3325원으로 6월 15일 시가 4300원 대비 22%나 급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11월 2일 종가 2730원까지 36%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 대표와 친분이 있는 유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보유주식을 처분한 것 아닌지 의심된
법원이 2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표자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첫 심문기일을 마치고 회생절차 개시를 오는 9월 2일까지 1개월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회사 측과 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일단 한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ARS의 경우 최대 3개월의 합의 기간을 거치지만,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합의기간을 1개월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ARS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티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탄핵소추안 추가상정)이 재석 188명에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임이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포함했다.
경기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GTX 환승센터 주변 교통혼잡 개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김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LH는 GTX 개통 전 충실한 교통대책 이행을 위한 협업체계를 견고히 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환승센터 주변 교통영향권에 대한 교통 모의실험 분석을 통한 도로 기하구조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교통정보 제공 장치 설치, 환승주차장 동선체계 정비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GTX 운정역 인근에 조성될 환승 주차장의 접근 동선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교통 혁명이라 불리는 GTX 개통에 앞서 교통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선행 조치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을 통해 52만 파주시민이 불편함 없이 G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LH파주사업본부장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KBS N 스포츠 이기호 캐스터가 2일 대기발령을 받았다. 지난 1일 이기호 캐스터는 한화-KT 야구 경기 중계 중 한화 팬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여자라면’을 먹고 싶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빚었다. 이 캐스터는 이후 “약간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다”고 바로 사과했으나 비난 여론이 삽시간에 번졌다. KBS N 스포츠는 이날 “이기호 캐스터의 문제 발언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사자에 대해 즉각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본인에게 배정된 야구 방송 진행을 즉각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야구팬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캐스터는 2021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혼성경기 중계를 하면서도 “김우진 오빠가 안산을 이끌어간다”고 하거나, 7점을 쏜 선수에게 “최악이다. 이게 뭐냐” 등의 표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원당전통시장과 일산전통시장에 증발냉방장치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증발열 원리를 이용해 만든 증발냉방장치는 미세한 안개가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며 순간 증발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3에서 5도 낮추는 시스템이다. 이번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는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방문객들이 시원하고 청량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증발냉방장치 도입을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일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투표에 들어갔다. 재적 187명,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와 소비 촉진 취지를 담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