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기초 자치단체 중 1위로 에너지절약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아울러 소개해주십시오.에너지 절약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불편과 고통을 말없이 감내해 주신 우리 거제 시민과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범국가적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에너지사용제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전 사업체의 절전실천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청소년 에너지지킴이 그린나래단 운영이든가 폐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공공부문에너지 절감형시설 설치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하는 교육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에너지절약 실천문화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표창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사업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은 어려움이 닥치면 누구랄 것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해 오는 선진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장으로서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지면을
시장님께서는 교육에 대해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선진화 프로그램 등 교육정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거제시가 추진 중인 교육 선진화 프로그램은 먼저 영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공교육 보완입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영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는 2009년(7월 1일부터)부터 연간 8억 원을 지원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영어마을을 다녀간 인원은 연간 1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과정개발 등 2014년에 교육경비보조금 40억 원을 각 학교에 지원했으며,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약 43억 원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 스스로의 소질과 적성,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형공립고를 설립하여 명문 학교 육성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요. 관내 출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장학금 426명에게 7억 원을 지원해 왔으며 금년에도 고등학생 58명, 대학생 39명에 146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원어민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시민자치대
전국 유일의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를 유치하여 해양플랜트 산업인재양성과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를 연계한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거제시가 올해를 재도약의 해로 삼고 거듭나고 있다. 민선5기 권민호 거제시장을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들어봤다. Editor 김소영 기자 거제시가 기후변화대응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모범지자체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성과는 어떤 부분인지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2013 CDP Cities Korea Conference’에서 기후변화대응 우수도시로 선정되어 모범지자체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보고서(2013 CDP Cities Korea Report)공개와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보조사업 확대가 그것입니다. 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한 그린리더 양성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와 탄소포인트제운영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 등 저탄소녹색생활 실천운동에 노력한 점도 높게 인정받은 것 같고요. 우리 거제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재
최근 뉴타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바른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방적으로 뉴타운을 해제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뉴타운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주민 의견과 도시 발전적 측면에서 조사한 뒤 계속 진행, 또는 해제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되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강행한 곳은 해제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이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한 곳은 공공용지 제한 등을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풀어줘야 합니다. 서울시만 해도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을 보면 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 진행해 오던 사업을 다시 찬반 여부를 조사한 뒤 반대하는 주민이 30%를 넘을 경우 사업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뉴타운을 모두 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신 오픈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국민경선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공천제 폐지라는 것에 문자적 의미보다는 원래 취지가 뭐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밀실에 앉아서 부정한 짓이나 하면서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남북통일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과 더불어 남북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이 현명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대중국 관계, 대미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 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남북 간의 경제적,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미리 해나가야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주체인 기업들도 지금부터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북한을 복지의 수혜대상으로만 본다면 통일비용도 들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모델로 개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통일이 되었을 때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만드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문화를 빼앗기면 나라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운동이 필요하고 정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우리나라 경제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불공정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지금껏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요.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불공정에 대한 경제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즉, 납품단가 후려치기라든가,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을 했는데도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몇 달씩 일한 대금을 못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까지 먹이사슬로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 게 시급합니다.” 아직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여성차별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치생명을 걸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뛰
올해도 경제성장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더군다나 올해 6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 또한 들썩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을 만나 현재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우리 경제는 국민의 대다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신 전문가로 정치권에서는 경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의 현안을 보시면서 어떤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존재하고 성장을 더디게 하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최근 불거진 동양사태만 보더라도 공정한 경제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조원이 넘는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2조원에 해당하는 큰돈이 고스란히 큰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결국 공정하지 못한 경제는 불가능하고, 공염불이 된다는 것
의원님께서는 197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셨고 이후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당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두셨는지, 그리고 오랜 현실정치생활을 해오시면서 당시의 신념은 유지되고 계신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대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대생을 보면 시집 잘 가기 위해 간판 따려고 다닌다는 말도 있었구요. 당시 저는 그 말에 참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 학생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산업화가 되면서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고 전태일 열사의 분신사건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민주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또, 다른 여대생들과 달리 역사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었고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관심들을 크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밑받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정치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운동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사회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여성문제에 눈을 뜨면서 여성학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고 이후 굉장한 충
최근 정당공천제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정당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정당공천이 없어져야한다는 시민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 세 사람이 모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구요. 새누리당의 경우는 지난 양평 보궐선거에서 무공천을 실시했기에 당연히 이 공약을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천제 폐지에 의원들이 찬성을 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높고 이러한 안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반대를 했던 사람 중 하납니다. 이미 무공천을 해서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의원에 당선되면서 그 사람의 인성에 대한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당공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게 되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집단이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정당공천제가 있었기에 우리나라 정당
우리나라의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 6월부터 실시되어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더불어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산이 집중돼 있다는 점은 해결할 과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산이나 인사 등이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시스템은 지방자치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20년 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될 때 이러한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시작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점이 목까지 차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자체단체한테 내려주는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중앙정부는 이런 저런 복지를 하겠다고 선심을 썼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을 나눠하다보니 예산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나 노인복지 문제만 해도 결정은 국회가 하고 결정이 난 다음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정책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올해부터는 그러한 예산을 감당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늘
이미경 의원(민주당, 은평갑)이 비정부민간기구(NGO)모니터단의 2013년 국정감사 평가에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이 의원은 여성 시민운동가로 시작해 5선 의원으로서 연륜 있는 정치생활을 펼쳐가고 있다. 정치는 있는 재화를 고르게 나누는 것인 만큼 소통과 균형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의원은 현장성과 경청을 중요시하기에 새해부터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이 의원을 만나 정치활동과 개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들어본다.interview 김소영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5선 의원으로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잘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경제민주화나 국민행복시대 등의 복지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또 국민들의 요구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거구요.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당선이 되고나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경제민주화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개념이
기업지원 정책 성남시의 수도권 경제중심도시 행보에도 탄력이 붙었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40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몰리면서 작년 중반 기초도시 최초로 벤처기업 1천개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이미 1,110개를 넘어서고 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서울에 비해서도 인구당 벤처집적도가 2배에 가깝다. 기업의 신설법인 수는 작년 한 해 수도권에서는 가장 많은 1,700개 이상의 법인이 성남에 둥지를 틀었다. 이미 입주한 NHN, 휴맥스, 네오위즈 등 유력 기업과 더불어 엔씨소프트, 안랩, 한글과 컴퓨터 등 업계 주요 기업들의 신규 포진도 가속화되고 있다.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진화하고 있는 데는 우수한 입지와 도시 인프라, 여기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 이용철)이라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 확대가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선5기 이재명시장 출범 이후 시의 단기 재정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25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기업의 투자, R&D, 마케팅, 교육, 입주공간 등 전방위 지원을 펼침으로써 기업들에게 강력한 산업육성 의지를 나타낸 것이 자연스럽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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