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건립 추진 성남시의료원은 10년 전인 2003년 본시가지 종합병원인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폐업･이전하면서 수정, ･중원구 지역의 의료공백과 원정 진료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시립병원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 1월, 전국 최초로 시민발의 조례제정 입법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6년 두 번째 입법청원에 의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이후 건립반대 및 운영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에 이르러 행정절차와 입찰안내서 작성, 의료원 설립부지인 구 시청사 철거 등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9월 최종 시공사로 울트라건설(주)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지난달 14일 감격적인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연면적 82,819㎡에 지하4층, 지상9층으로 501병상, 22개 진료과, 43개 진료실, 약 66명의 전문의를 두고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호스피스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의료원
재정위기 극복과 시민참여 예산공모 이재명 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성남형 IMF 졸업과 재정건전화 원년’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는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시청사 부지 잔금 등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 원, 판교구청사 부지매입비 520억 원 등 총 7,285억 원에 이른다. 또한 민선 5기 이전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 무단 전용 등 방만한 재정과 사업으로 2009년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 또한 -26.6%로 전국 최하위였다. 성남시는 그동안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투자순위 조정,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 운영으로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정리하고, 2011년부터 낭비성 예산 줄이기, 보도블록 재활용, 예방접종사업과 관내 지하차도 관리 직영화로 작년까지 총 4,204억 원의 부채를 정리한 바 있다. 올해 들어와서는 구청사부지 잔금 520억 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 원을 연내에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1,061억 원은 판교택지개발지구자산으로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된다. 성남시는 재정위기 극복에 동참한 시민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16개 시·도별 형편은 분야별로 제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1997년 출발 당시 62.5%였던 지방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로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예산개요’에서 시 재정자립도 65.2%로 전국 시·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M-ECONOMY 송년호에서는 성남시의 시민소통과 현장행정을 취재했다. interview 김소영 기자 성남시의 시민소통관제는 시민과의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소통행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게 한다. 스마트시대 신문고 역할을 하는 SNS를 통해 시민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사개방이 오프라인이라면 ‘시민소통관제’는 온라인 열린 행정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작한 ‘시민소통관제’는 부서별 135명의 ‘시민 소통관’이 성남시 공식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로 접수된 민원을 실시간 답변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시민에게 접수받은 훼손된 도로나
지금 세계 각국을 보면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가진 나라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힘의 변화 속에서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요건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다른 지도자들보다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명령을 자기 몸을 다 태워서 만들어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역사논쟁이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해방 후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하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건국했습니다. 그때는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큰 명령이 없었으니까요. 나라를 만들고 도전을 막아내면서 지켜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농업경제에 매달려서 빈곤할 때 일거의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그거보다 더 큰 시대적 요구가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의 목숨을 다 던져서 그 소명을 받들어 낸 위대한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외국에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당대 당선이 되어 취임도 하기 전부터 내전(남북전쟁)이 발생해 재선은 했지만
의원님의 ‘통일’을 향한 비전 강조는 오랜만에 정치지도자의 큰 포부를 들어보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현안에 함몰해서 갈등을 노출해 국민을 걱정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의원님의 ‘통일’ 비전의 뜻, 그것을 만들어가는 실천 운동 등을 소개해주십시오. 통일은 하도 큰 주제라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분단체제 속에서 살다보니 익숙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단을 허물고 통일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에 비해서 남한은 경제력이 40배가 넘습니다. 또 해방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폭넓게 향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에너지만으로도 통일은 충분합니다. 다만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가는데 동원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선 방향을 말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의원님께서는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지사 시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제일 큰 몫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성장을 주도하고,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소비시장이 열려서 다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거기서 다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왕도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요즘 기업들마다 ‘잡쉐어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 순환교대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도 지사를 할 때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 장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누구든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고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맨 먼저 자랑을 합니다. 미국에 잠시 있을 때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회의
현재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과 정부 기조를 보면 한쪽으로는 기업 옥죄기 법안과 세무조사, 기업인 검찰수사 등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투자를 활성화해라, 일자리를 늘려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엎드려 있는 게 좋다는 반응들인 것 같고요. 그러다보니 시중에 돈이 말라 특히 자영업자들은 난리입니다. 정말 경험 있는 지도자와 깊이 헤아려 보는 섬세한 정치가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만. 기업은 아주 섬세한 유기체이고 생명체입니다. 날씨가 따듯하고 온화하면 모든 게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을 시작하죠. 그런데 땅이 얼어 있고 찬바람이 불면 아무리 뜨거운 물을 붓고 모닥불을 피워준다고 해도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가지고 투자할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은 앞이 보이고 안정성이 있을 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경제의 국내적인 요인만 가지고 볼 수가 없고 세계적인 경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계가 개방화되다 보니 우리보다 투자조건이 좋은 나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약이나 정책 관련 주장을 들어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복지정책’을 놓고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속도’나 ‘정도’의 문제이지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극한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여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의 ‘복지정책의 관점과 방향’을 말씀해주시고 이것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복지 공약을 들고 나왔으니까 수사만 약간 달랐지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다고 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면서 약속대로 다 지키질 못하고 일부 수정이 들어 간 상태인데요. 저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복지에 대해 국민들한테 정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경제 순환이 잘되지 않고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노령화는 진행이 되면서 대책이 없다 보니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은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집권당에선 현 정부의 경제팀들을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관료들이란 ‘집행’에선 능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 새로운 ‘혁신적’ 정책 구상과 모델까지도 요구하는 건 무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새누리당도 자꾸 질타만 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고 법 제정도 적극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당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정책에 있어 시작은 관료중심의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물론 정부에도 부처마다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한 관료가 주도하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동기부여를 주고 있죠. 여야 정당을 포함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선 정당에는 싱크탱크가 없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전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물론 국회도 예산처 같은 것을 최근 에 만
그동안 여러 차례 대권에 도전하면서 쓰라린 아픔을 무수히 겪었을 겁니다만, 아울러 값진 교훈도 얻었을 것으로 봅니다. 가장 소중한 교훈을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 독립운동이나 민주화투쟁을 했던 분들은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좌절이나 시련도 많았습니다만, 힘든 과정을 빨리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좋은 경험이지만요. 크게 보면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는 거라고 봅니다. 화가가 색채를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감동적인 조형을 만들어 내고, 건축가가 벽돌을 쌓아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내듯 정치인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좋은 질서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게 하는 예술이거든요. 이렇게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정치의 이상은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추구할 수 없습니다. 나무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은 것처럼 정치가가 아무리 정치적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러한 경험들이 좋은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 지금까지 중요 이슈에선 발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모든 게 낯설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당도 변화를 거듭했고요. 우파진영의 분들이 저 때문에 좌파진영의 신념이 생겼다고 해서 나가기도 어렵게 됐다는 비난이나 비판의 중심에 서 있었으니까요. 저로선 고향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무언가 새누리당을 위해, 또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헌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용히 제 역할을 찾아 해왔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분야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인데요. 제 고향도 농촌지역이지만 지난 국회 때 한미 FTA로 상당히 시끄러웠잖습니까? 그때 비준동의안 처리 때문에 야권(여당은 모르겠는데)농촌위원 출신으로 찬성한 사람은 아마도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후 19대 총선에 나갔는데 우리 지역 농민단체에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거기에 찬성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지어서 아이들을 키워 그 아이들이 도시에서 직장에 다니고 장사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넓어져야 그 아들딸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만 많이 시달렸죠.
이인제 의원이 15년 만에 정치고향인 새누리당으로 돌아왔다. 복잡한 정치역점을 거치고 나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가 농민들을 위한 법안을 챙기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또 한반도통일연구원을 출범시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인제 의원을 만났다.interview 김소영 기자 신한국당 시절, 의원님께서 이회창 후보와 경선을 했지만 굴복을 하여 당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과 다시 15년 만에 친정으로 오게 된 감회를 말씀해주십시오. 꼭 15년 2개월 만에 정치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당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저는 3당이 합당을 해서 민자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가 신한국당으로 있을 때 경기도지사로 나갔죠. 이후 1997년 17대 대선 때 독자출마를 위해 탈당을 하고 국민신당을 창당했는데요. 이후 복잡한 정치역정을 거쳐 돌아온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의 심정을 말한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느낌인데요. 제가 당을 떠나고 늦게 복귀한 것은 저의 의지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숙명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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