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5일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MJ(메가줄)당 현재의 20.8854원에서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공시했다. 정부는 이번 민수용도시가스 도매 요금 인상 이유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이어 1년 2개월 만의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스공사는 원가 이하의 가스를 공급, 지난 3월 말 기준 13조5천억원까지 쌓아온 미수금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 폭을 6.8%대로 결정했다. 가스공사의 재정난을 아직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서울시 거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3천770원의 난방비를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 성격이다.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실상 영업손실에 해당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3조5천억원으로, 가스공사 전 임직원의 30년간 인건비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현재 유가
경기 파주시는 적성면에 조성되는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파주지역의 첫 국립휴양림인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이 들어서면 진입로 구간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 구객선 농도302호선을 연장 1.5㎞, 폭 10m 왕복 2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월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했으며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이 조성되는 2027년도에 맞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의 진입도로가 확장되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306보충대 및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해 의정부도시공사와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과 함께 그동안 시가 추진하던 306보충대, 캠프 카일, 캠프 잭슨 등 도시개발사업을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의정부도시공사로 이관한다. 이관 사업들은 도시발전 및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중요한 사업들로 개발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협약식은 의정부시 도시발전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 간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거대야당의 폭주, 일부 당대표 후보의 동조, 얼치기 여당 중진의 부화뇌동, 야권성향 언론의 극성,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고 우려헸다. 그러면서 “또다시 2017. 사태가 재발하면 나라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한쪽 날개인 보수우파 진영은 궤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에는 화양연화 한동훈이 수사로 우리를 궤멸시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치판에서 스스로 궤멸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게 될 경우 그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5일 오후 11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의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망 피해자들의 근로소득을 감안하면 보상금 규모가 최소 8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은 지난 2일부터 10명 가량의 인원으로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며 대인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인배상 약관은 종합 보험의 경우 보상기준이 무한대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눠지는데, '대인배상2'는 한도가 정해진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는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보상한다.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부터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비는 보험사 별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 위자료는 케이스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데 ‘시청역 역주행사고’ 같이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선 그 보상범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5일 “열람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지난 2월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 강화 등의 요청을 감안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관계기관 이견 등으로 인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온전히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고 더욱이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선변호사 지원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야6당 원내대표 2차 모임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천하람,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열린 야6당 원내대표 모임에선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들은 논의 끝에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의 표결 과정에서 다수가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민심을 외면한 행태”라면서 “야6당은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6당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6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야6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고 전했다.
마약 전과 24범 40대가 경찰의 마약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크게 줄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홀로 또는 공범과 7명에게 필로폰을 직접 팔거나 텔레그램에 마약 사진, 판매가격 등을 게시해 광고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 주기도 했다. 항소심 재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 형량이 발표되자 “흉기로 찔러 살해습격범이 아니라, 정치 테러범이다. 엄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 김모씨에게 1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망상에 가까운 극우적 사상에 휩싸여 제1야당의 대표를 살해하려 한 정치 테러범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다”면서도 “아직도 흉기가 ‘젓가락’이라는 등의 극심한 가짜뉴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없애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가짜뉴스, 혼란과 분열을 자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지난달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며 “국민의 의구심을 풀 실체적 진실이 조속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을러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혐오와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5월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이 반도체 등 IT 업종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면서 6월에도 흑자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5일 한국은행은 ‘5월 국제수지(잠정)’을 내고, 5월 경상수지가 89억2,000만 달러(약 12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월 경상수지는 대규모 결산 배당 영향으로 2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 5월 흑자 규모는 2021년 9월(95억1,000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상품수지는 87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21년 9월(95억4,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수출이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8개월 연속 증가(전년 동월 대비)한 반면, 수입은 감소 전환한 영향이 컸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적자폭을 줄였다. 엔화 약세 영향으로 내국인의 일본 여행이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는 소폭 확대됐지만, 해외 자회사가 보내 온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늘면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흑자 전환했다. 본원소득수지는 17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 해외 투자자에게 1분기 배당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검사탄핵, 국회 개원식 취소와 관련해 연일 거센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탄핵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냈다”며 “뜻대로 안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직격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거야에 의해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을, 그것도 더 악화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한 것은, ‘여야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폭주”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참 볼썽사납다”며 “국민 배신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
LG전자가 주력인 가전 사업과 신성장 동력인 기업간거래(B2B) 사업의 ‘균형 잡힌 질적 성장’이 이어지며 역대 2분기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5일 LG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조19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1.2% 증가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은 21조7009억 원을 기록하며 8.5% 증가했다. 이는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이다. 상반기실적을 놓고 보면, 매출은 3년 연속으로 40조원을, 영업이익은 4년 연속으로 2조원을 웃돌았다.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은 5.9%, 영업이익은 13% 증가했다. 생활가전 사업이 동종 업계 대비 성장세를 보였고, 냉난방공조(HVAC)와 전장(VS), 가전 구독 등 B2B 사업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사업 체질 변화를 견인한 덕분이다. LG전자에 따르면, 전 세계 28개국에 3500개 이상의 채널을 무료로 제공하는 웹OS 대표 콘텐츠 ‘LG 채널’ 사용자 수는 5000만명을 넘어섰다. 회사는 웹OS 콘텐츠/서비스 사업 영역을 TV에서 IT,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사업본부별 세부실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