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은 더 이상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 헌정 전체의 리스크로 증폭되지 않도록 해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뻔뻔하게도 '검찰의 창작', '기획수사'라고 말하고 있다"며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밝히시라. 놀라운 수준의 양심 불량"이라고 비난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대표를 향해 "유죄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들"이라며 "온 정신이 법정에 가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응해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라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적극 연락해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정관은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친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많은 의사들께서는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으며 서울의대 교수들이 전날인 17일부터, 연세의대 교수들은 같은달 27일부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송문희)과 경기도자박물관(관장 강명호)이 다양한 콘텐츠 체험 및 협업 기획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교류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콘텐츠 및 인적자원 교류 등 교육 분야에 상호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대 독립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전국 어린이박물관들의 선진 운영 사례로 손꼽힐 정도로 다양한 교육과 전시를 이어가는 곳 중의 하나다. 또, 경기도자박물관은 조선시대 500년 간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했던 광주 관요로, 초기 청자 및 백자에서부터 근·현대 도자에 이르기까지 유무형 자료의 수집, 보전, 연구,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한 도자기 박물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박물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 각 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은 물론 전시, 홍보 분야 연계 등 상호 교류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송문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름방학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자원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의
최근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M파워피플에 출연한 천하람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상병 특검 등 특검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미래 권력을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다면 당연히 차별화를 고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 수용 조건으로 국민의힘에 법사위 돌려주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 건의 했던 천하람 개혁 신당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 법안에 개혁신당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고, 당론으로 채택할 때 단 한 분의 이견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은폐 외압에 깊숙이 개입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제도 개선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문책하라고 격노했다면, 그럴 수 있고 우리도 박수를 칠 일이다"며 "하지만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격노했다면 (수사 개입이니)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준석 의원도 채상병 특검을 방어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열망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금 특검의 인화성 물질을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이라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폭발하기 전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힐 건 밝히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인화성 물질의 양을 줄인 안전한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은 '한반도에서 규모 7.0의 강진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진 위험이 훨씬 작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한반도 동쪽이 일본 쪽으로 끌려가면서 한반도가 과거보다 3㎝ 정도 넓어지고 지반이 약해져, 과거보다 지진이 빈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최대 규모를 '6.5~7.0'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동일본대지진으로 한반도 일대 응력 불균형이 생겨 지진이 급증했다가 현재는 다소 줄었지만, 응력이 (지반) 깊은 곳으로 전이되면서 진원이 깊은 지진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도 7.0의 강진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는 의미다. 규모 7.0 지진이면 기상청이 지진 계기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했던 지진인 2016년 9월 경주 지진(규모 5.8)보다 위력이 63배 강하다. 그렇다면 과연 유라시아 판 안에 위치해 일본과 같이 판 경계에 자리한 지역보다 지진이 적은 한반도에서 강진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지난해 고금리 부담 속에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급증하고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3만2천32곳)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 비용)은 지난해 219.5%로, 전년의 443.7%보다 대폭 하락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편제 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의 기업 비중은 34.6%에서 40.1%로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의 기업 비중은 38.9%에서 31.7%로 줄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상승하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상승했다"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도 모두 나빠져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022년 16.9%에서 지난해 -2.0%로 크게 하락했다. 지난 2020년(-3.2%), 2015년(-2.4%)에 이어 역대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정상복구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법안들이 폭주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배정한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락하지 않을 것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드린 바 없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기소이며, 향후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서울서 3개·수원서 1개 등 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신규 교사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과 시간당 천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신규 교사 발령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가 최근 경기 지역 저경력 교사 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교사 월급 실수령액 평균은 227만7천998원으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860원)으로 계산한 한 달 치 급여(월 209시간)는 206만740원으로, 신규 교사와 월 21만7천258원, 시간당 1천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는 13.8%(2024년 2.6% 전망치 포함)이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6.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특히 "신규 교사는 학교 현장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투입돼 심적 부담이 크다"며 "저연차 교사의 내년도 임금을 9.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저연차 교사의 교원 연구비를 현재 7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사울로스 칠리마(51) 부통령 등 일행 10명이 군용기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라자루스 차퀘라 말라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차퀘라 대통령은 이날 낮 국영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칠리마 부통령 등이 탄 군용기 추락 사고에서 생존자가 없었다"며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 깊은 슬픔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9시 17분께 말라위 수도 릴롱궤에서 칠리마 부통령을 포함해 총 10명을 태우고 이륙한 군용기가 북쪽으로 약 370㎞ 떨어진 음주주 국제공항에 45분 후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실종됐다. 이들은 랄프 카삼바라 전 말라위 법무장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 칠리마 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재선거에서 차퀘라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캠페인에 합류, 차퀘라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부통령직에 올랐으며, 내년 말라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인물이다.
서울에서 삼겹살 1인분(200g) 가격이 처음으로 2만원을 넘어섰다. 11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음식점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지난달 2만83원으로 4월 1만9981원에서 102원(0.5%) 올랐다. 삼겹살 200g 가격은 2017년 11월 처음 1만6천원을 넘었고, 2021년 9월 1만7천원대, 2022년 7월 1만8천원대, 지난해 12월부터 1만9천원대에 이르렀다. 지난 5월 삼겹살 가격을 3년 전인 2021년 5월 가격(1만6581원)에 견주면 3502원(21.1%)이나 올랐다. 소주는 통상 1병에 5천원, 고급 식당에서는 6천∼7천원까지 받는다. 맥주도 1병에 통상 6천원을 받고 비싸면 8천원도 받는다. 예를들어 A식당에서 1인분(150g)에 1만7천원인 삼겹살 5인분에 5천원짜리 소주와 6천원짜리 맥주 각 3병을 마시면 12만1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찌개나 냉면을 곁들이면 값은 더 올라간다. 삼겹살 가격이 치솟자 일부식당에서는 1인분 중량에 180g, 150g 등으로 정해 제공하고, 1만7천원에서 1만9천원을 받는다. 200g 기준으로 환산하면 2만원을 넘어 2만5천원대에 이른다. 대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