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우리나라와 달리 금융선진국들은 금융산업정책은 정부 부처가 담당하지만, 금융감독정책은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별로 다양한 감독체계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금융감독 기능이 정책과 집행으로 수직적 분리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의 금융감독 체계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체제’,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 통제받는 금융감독기관 미국의 금융감독 구조는 업종별로, 그리고 연방과 주 단위로 분산된 다원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감독정책·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재무부 등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랑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및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했다. FSOC는 재무부장관(의장)과 연방금융규제기관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로 구성되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및 금융안정성에 관한 위험 식별, 조기 경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매년 의회에 보고서 제출, 담당 업무 관련 증언 의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11월 15일 우리나라는 중요한 국제경제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그것이다. 이번 서명으로 무역 규모, 역내 총생산(GDP), 인구 등의 측면에서 세계 최대 FTA가 출범하게 됐다. 수출이 핵심인 우리 경제 입장에서 RCEP은 정말 중요하다. RCEP이 무역 규모 및 인구의 전 세계 비중 모두 약 30%를 차지하며 역내 총생산(명목 GDP)도 세계 비중 약 30%인 26조3,00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기존 FTA 수준 유지하며 추가 시장 개방 최근 동 아시아 경제통합 을 위한 논의는 중 국이 제안한 EAFTA(ASEAN+3)와 일본이 제안한 CEPEA(ASEAN+6)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2011년 11월 ASEAN정상회담에서 ASEAN은 ASEAN과 FTA를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으로 구성된 다자간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지금 AI+ICT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코로나로 인한 친환경과 비대면 노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급격한 변화에서는 시장을 선도하고 팔로우 하지 않으면 기업도 개인도 국가도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은 무엇일까. 시장이란 인간들의 필요와 욕망과 편의성이 만나는 곳으로서 경제 생태계의 거울이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을 포함해 경제 생태계의 작동 현상을 나타내는 말에 불과하다. 인간의 필요와 욕망과 편의성은 각각 선택하는 가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모순적인 게 본질적 속성이다. 그것의 움직임을 표현할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란 단어 외엔 적절한 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시장은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법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도덕윤리, 이념의 대상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과 필요와 편의성을 충족시킨다는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흥정이 이뤄져 상호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래 출판 산업이 사양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매체가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깊어가는 가을. ‘제2의 봉준호’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희망도 함께 물들어갔다. 지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0 UYFF 의정부청소년영화제’가 열렸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가 지원한 이번 영화제에는 전국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이 만든 작품 20편이 상영됐다. 청소년들의 축제 영화제 개막에 앞서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8월 2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영화제 작품을 공모했다. 그 결과 총 113편이 응모하는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개의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은 “작품을 공모하며 작품 주제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장르를 초월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담은 영화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배치, 마스크 착용과 일정한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된 영화제에는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했다. 아울러 영화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13일 개막부터 14일 폐막까지 주인공은 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며 새롭게 꾸려질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은 한국 경제에 호재 우선 미국 내 경제정책의 방점은 ‘코로나19’ 극복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더 나은 경제 복구’(Build Back Better) 정책이다. 코로나19 검진 확대, 휴직 급여 연장, 방역물품 생산 확대, 백신·치료제 개발·보급, 국제공조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와 법인세 인상, 대형 IT 플랫폼 기업에 반독점규제 등의 증세와 규제 강화, 아울러 오바마케어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복지 확대로 산업 경쟁력과 중산층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기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동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해 국제 질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한다는 ‘Restore America Leadership’을 내걸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10월 12일 광둥성 션젼시 뤄호구에서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을 나눠 주었다. 물론 그냥 이유 없이 준 것은 아니었다. 공모와 추첨을 거쳐 디지털 위안화를 배포하고 실제 사용토록 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91만 4,000명이 신청해 약 3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당첨자들은 먼저 스마트폰에 디지털 위안화 앱을 다운받은 다음 개별 은행의 디지털지갑을 설치해 200위안의 디지털 위안화를 받았다. 디지털 위안화는 대형마트, 음식점, 약국 등 3,389개 상점에서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발 빠른 디지털 위안화 실험 200위안을 디지털화폐로 나눠준 것은 중국인민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화폐 테스트였다. 지난해 말부터 인민은행은 션젼, 쑤저우, 청두, 슝안특구 등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개최 현장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비공개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하며 공식 발행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가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기본적인 설계 및 테스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월에는 상무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2020년 한국 사회의 화두는 ‘불평등’이다. 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바람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의 유행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은 국민이 불평등을 더욱 체감하게 했다. 불평등 심해지는 한국 사회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지난 2014년 내놓은 ‘21세기 자본’에서 불평등을 수치화할 수 있는 지수를 제안했다. 전체 자산가치(자본)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피케티지수’가 그것이다. 한 나라의 전체 자산 가치를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지수의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자산가치가 줄어든다. 즉 일해서 버는 것보다 금융자본·부동산 등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자산불평등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정도는 어떨까? 우리 사회는지난 10년 동안 이 피케티 지수가 크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피케티 지수와 유사한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배율은 지난해 10.3으로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별세했다. 이 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에 취임한 뒤 그룹을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키웠다. 특히 이 회장이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위기의식을 강조하며 내놓은 ‘신경영’ 선언은 지금의 삼성을 있게 했다고 과언이 아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은 신경영을 대표하는 표현이면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이 회장의 결단이었던 셈이다. M이코노미는 생전 이건희 회장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을 통해 그가 말한 신경영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봤다. 신경영의 출발은 ‘변화’ 1993년 이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삼성 신경영실천위원회는 ‘삼성 新經營’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회장이 신경영을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정리한 것으로 사내 직원들에게 교육용으로 제공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이 회장의 ‘신경영’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 3개월 뒤 나온 이 책에서 이 회장은 ‘변화’ 또다시 강조했다. 세기말을 앞두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착각과 자만에 빠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이 회장의 당시 진단이었다. 이 회장은 “과거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양주시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주제로 한 영화제가 처음 개최됐다. “희망을 보다”라는 표어에 맞춰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이 선보였다. 배리어프리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물리적, 제도적인 장벽(barrier)을 허물자는 운동으로, 양주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회로의 인식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공유하자는 취지 아래 기획됐다. 코로나19에도 뜨거운 관심 (사)한국예총양주지회와 (사)한국영화협회양주지부가 주관·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양주시가 후원한 ‘2020 양주 배리어프리영화제’는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경기도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서 열렸다. 하지만 개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최를 결정하고 난 뒤 8월 15일 이른바 ‘광화문 보수집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첫 영화제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영화제로 전환하고 유튜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코로나 사태가 중국과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잦아들기는커녕 재유행하고 있다. 가을을 맞아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 감기와 코로나 동시 유행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백신의 효과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산업재편 앞당겨 인류가 이미 자연을 너무나 파괴했기 때문에 제2, 제3의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인류의 자연 파괴가 먼저 이상기후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팬데믹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자기 치유력이 얼마간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균형점으로 돌아갈 때까진 자연재해와 팬데믹은 되풀이될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장기화는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전 지구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코로나 사태가 트럼프의 예측대로 올해 내로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가 맞아떨어졌다면 인류는 상당기간 화석연료 시대를 이어갔을 것 같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화석연료의 미련을 버리고 친환경적인 산업 구조로 재편할 것을 재촉하는 것 같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재편을 논할 때 큰 방향만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여행은 세대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다. 10대의 호기심 여행, 20~30대의 견문 여행, 그리고 일상의 걱정거리를 잠시 잊어버리는 중년의 휴가 여행, 혹은 출장 중 짬을 내 둘러보는 짬짬이 여행 등이 있을 수 있다. 내가 아는 어떤 사업가는 사업 아이템을 찾으러 종종 외국 여행을 간다. 어떤 이는 사업의 실패 후 새로운 원기를 얻기 위해, 또는 실연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여행을 떠날 것이다. 여행기는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지만 글쓴이의 성숙한 깨달음을 느끼게 해준다면 더욱 값진 것 같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한 중년을 넘어선 나이에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사업가에겐 여유로운 여행이란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런고로 50대를 넘어서고 경제적인 짐을 덜어내는 60대나 돼서야 홀가분한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60대 중반의 성기태 훼미리라이프 대표는 1980년대 초 한양(주) 바그다드 주재원을 시작으로 중동과 미국, 일본, 동남아 건설현장을 누비던 건설맨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건설프로젝트 개발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여행은 20대부터 시작했다. 그가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일자리 창출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정부가 구제복지형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이 시장 수요에 맞춘 수익형 일자리 창출 방법이 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은 기존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신산업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가 진짜다. 기존 산업이나 기존 기업은 한창 잘 나갈 때라면 모르나 시간이 지나면 경쟁사들이 증가하게 돼 있어 일자리 축소는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런 면에서 신사업과 신모델이 없는 경제 생태계는 가만이 있어도 후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경제는 ‘성장’이 ‘현상 유지 내지 방어’란 논리가 성립된다. 요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기업가로는 테슬라의 머스크와 아마존의 베조스를 들 수 있다. 그 이전에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있었다. 미국엔 잘 아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벤처기업가가 탄생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증명하는 한 벤처캐피털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공급된다. 정부기관의 리서치 지원금도 유력한 자금줄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엄청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