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
- 16일(목) 밤 10시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 방안 토론 - 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나 총신대 교수,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출연 국회방송(NATV)은 1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교권-학생인권, 교육현장 갈등해소 방안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다.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폐지하자 충청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폐지 찬성론과 "교권을 핑계 삼은 학생인권 후퇴"라는 폐지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란 지적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강민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에 게 이래라저래라하기는 뭐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다.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서로 뭔가 틀어졌다고 그냥 회담장에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걸 보면 기존 질서와 예의, 관행 등을 무시한다. 그렇지만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행(奇行)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은 전망이라 우려스럽다. 우선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내가 왜 그들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만이든, 한반도에서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전평화를 유지해 온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다. 이른바 도련선 (島鏈線·island chain)은 태평양의 섬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10년째 멈춰 '애물단지'가 된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3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안을 받았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해 하루 9천t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1계열'과 하루 3만6천t을 생산할 수 있는 '2계열'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1계열의 경우 먹는 물 대신 공업용수를 만들어 인근 고리원전이나 산업단지에 공급하자고 제안한다. 고리원전 냉각수로 2천~3천t, 기장·양산 일대 산업단지에 6천t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2계열은 활용방안을 3가지로 구분했다. ▲현재 시설을 개보수 해 가뭄이나 지진 등 재난 시 비상 용수를 생산하는 시설로 활용, ▲연구개발시설로서 해수 담수화, 수전해, 해수열, 자원회수, 스마트 양식 등을 실증화하는 시설로 활용, ▲앞선 두 안을 섞어 비상 용수와 연구개발 목적으로 모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용수 생산단가를 낮출 핵심 조건인 전기료 인하 방안이 담기지 않겨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공업용수 생산 시 1t당 1천694
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22대 국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김민전(비례대표) 당선인을 내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자리를 유지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기존에 활동하던 정광재 전 MBN 앵커와 호준석 전 YTN 앵커 외에 김혜란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위원장의 당 대변인단 내정 사실을 전했다. 황 위원장이 지명한 당 대변인단은 차기 개최되는 비대위에서 임명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13일 원내 수석대변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임명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는 나란히 불심 잡기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숭아뼈 골절 부상으로 불참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4일) 퇴원했으나 휴식을 위해 불참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조계사 법요식 참석에 이어 서울 성북구의 대한불교진각종을 예방하고 정토회 사회인사 초청 법회에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 축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저와 정부의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땅에 가득하길 두 손 모은다"고 했다.
여주시가 관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BI를 공개했다. 여주시가 공개한 청소년시설 BI(Brand Identity)는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청소년시설 BI를 제작한 사례로는 전국 최초이며, 여주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밝고 활기찬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BI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인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다음달 개관예정인 가남청소년문화의집과 2025년 3월 개관예정인 여주시청소년수련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청소년시설 BI 공개를 통해 여주시 청소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여주시는 새롭게 정립된 BI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평군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는 양평동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과 정배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5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선별장 기계소리만 가득하던 양평자원순환센터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매립장과 선별장에서 풍겨오는 폐기물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쌓인 폐기물을 보며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알게 됐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 내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 꽃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를 단순히 쓰레기가 모이고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자원순환의 현장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 현재 자원순환교육은 15회 진행됐으며, 393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11월
양평군은 5월 16일~7월 31일까지 관내 지역주민 중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방문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전국 17개 시도, 258개 시·군·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질병(이환), 건강인식, 의료이용 등이다. 보건소는 해당 자료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군은 통계적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최신 통계집인 202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건강지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하고, 양평군 주요건강지표와 읍면별 건강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으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가진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