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참여연대, 감세 및 증세 현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에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담뱃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11월 28일(목)부터 30일(토)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5%로, 조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공정과세 아니다 65%, △공정과세다 17%, △보통 19%). 특히 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을 불문하고 공정과세가 아니라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보수층 46%, △중도층 67%, △진보층81%).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은 57%로, 지난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 이어 4개월 연속 57%의 응답을 기록했다. '부자감세' 지적에 대한 공감 의견은 진보층 82%, 중도
최근 1950년대 이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소리 천재’ 정년이의 성장기를 다룬 웹툰 원작 tvN 드라마 ‘정년이’가 큰 인기를 끌며 종영한 가운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정년이(정년을 채우려는 이)’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조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 도입 시 추가 고용 비용은 최대 30조2,000억원까지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투자·신규 채용 위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조 2000억 원은 25~29세 청년 90만 명(지난해 평균 임금)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요즘 직장인들의 트렌드는 승진하지 않고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명 ‘의도적 승진 기피(conscious unbossing)’다. 지금은 부장 또는 임원 같은 ‘별’을 달아준대도 싫다는 직장인이 많다. 그들의 목표는 임원이 되기 보다는 ‘가늘고 길게’ 회사에 다니고 싶어 한다. 이유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지난 11월 27일(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지역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문교육 T.G.V.>(이하 T.G.V.)’을 운영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T.G.V.는 농식품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청년·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펀드 확대·체계화 계획과 연계하여, 농식품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장을 돕고자 한다. 교육은 사전 신청을 통해 모집한 농식품 기업 70개사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인라이트벤처스, 기술보증기금, 조율특허법인 및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농식품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투자 및 IP 특허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교육을 구성했다. 또한, 교육 뿐만 아니라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지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처럼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띄어쓰기는 다르게 해야하는 단어들이 종종 있다.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지지난달’, ‘지난주’ 등은 한 단어로 붙여 쓰는 반면 , ‘지난 달’, ‘이번 해’는 띄어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차이는 자료와 문법적 차이 때문으로 확인됐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1999년 < 표준국어대사전 > 편찬 당시 참고했던 문헌들은 ‘지난/지지난주 + 주·달·해’는 대체로 표제어였던 반면 ‘다음 + 주·달·해’는 사전마다 표제어로 삼은 사전도 있고 표제어로 삼지 않은 사전도 있었다. 특히 ‘다다음 + 주·달·해’는 표제어로 삼은 사전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지지난’과 ‘다음/다다음’은 의미적으로 대립을 이루는 쌍이지만, 문법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지지난’은 관형형 또는 관형사로 주로 시간과 관련된 말과 어울려 쓰인다는 제약이 있지만 ‘다음, 다다음’ 은 명사로서 시간과 관련된 말뿐 아니라 공간, 사람, 물건 등 제약 없이 다양한 말과 어울려 쓸 수 있다. 그런데 함께
호주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28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 미성년자에 대한 SNS 금지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상원은 이날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 시켰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은 아직 상원에서 만들어진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엑스, 래딧,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가질수 없도록 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계정을 생성하고 이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 기업은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이 법에는 시행 전 1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전에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야당의 마리아 코바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SNS 회사가 미성년자 사용자를 식별하고 플랫폼에서 삭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오래 전에
내년 신학기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전격적으로 보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과목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조정했다. 국어는 초중고 모두 도입이 전면 보류됐고, 초등학교 사회(역사)·과학, 중학교 과학은 도입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춘 2027학년도로 미뤘다. 다만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정보 과목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AIDT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2026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국어, 실과와 중학교 국어, 기술·가정은 '적용 제외' 과목에 포함됐다. 2028학년도에 도입기로 했던 고등학교 국어, 실과도 제외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가 조정된 과목은 초등학교 사회(역사), 과학, 중학교 과학이다. 당초보다 1년 뒤인 2027학년도부터 보급해 2028학년도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사회(한국사)와 과학은 예정대로 2028학년도 도입될 예정이다. 특수학교의 경우 2027학년도에 도입기로 한 생활영어와 2028학년도 도입 예정인 정보통신이 각각 '적용
3분기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서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나타났다. 8년여 만에 반등이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5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4명 늘어 10.1% 증가율을 보였다. 동월 기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넘은 건 지난 7월(2만601명)과 8월(2만98명)에 이어 석 달째다. 9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8600만명을 기록했다. 1년 전(17만7315명)보다 1285명(0.7%) 많은 숫자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누적 출생아수가 지난해보다 0.4% 적었지만 9월 출생아가 크게 늘며 플러스로 전환했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통계청 추계(0.68명)와 작년 수치(0.72명)를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망대로라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 4분기 합계출산율이 작년 4분기(0.66명)와 비슷하면 0.72명, 현재 반
27일 오후 5시 50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만종 교차로에서 기업도시 방면 도로에서 53대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11명이 다친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로 기업도시 방면 퇴근길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양방향 도로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면서 우회시켰으며,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50분께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신고 등을 살핀 결과 내리막길에서 앞서가던 승용차가 정지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원주 지역에 내린 눈이 녹으면서 기온 하강으로 빙판길을 이룬 '블랙아이스'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제대로 정지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연속으로 추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 차량 블랙박스 등 수거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1월 26일 서울 신도림 테크노파크 10층에서 영화 '압록' 설명회가 열렸다. 재단법인 <의>의 서정열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영화 압록이 전하는 역사적 메시지를 강조했다. 영화 압록은 한국전쟁 중 경찰들이 남방한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벌어내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정신을 강조하며 경찰들의 용기와 희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서정열 이사장은 이 영화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압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서정열 이사장은 "영화 압록은 한국전쟁의 숨겨진 역사와 경찰들의 희생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사람, 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화는 자연과 인간, 경제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7일 매년 겨울이면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전기난로와 전기장판으로 인해 총 1,403건의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3년(‘21~’23)간 월별 전기난로·장판 화재 발생 현황> (단위: 건)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전기난로 57%, 전기장판 44%)가 가장 많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에서도, 전기난로는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어 화재가 많이 발생(49%, 201건)했으며, 전기장판은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83%, 250건)했다. 특히, 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전기장판 화재는 2021년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전기난로나 전기장판 사용시 안전을 위해 전기제품을 꺼내 사용할 때 이상 유무를 살피고, 플러그와 전선, 열선 등이 헐거워
KIA 타이거즈 3루수 김도영이 KBO리그 2024시즌 MVP에 선정 됐다. 유효 투표수 101표 중 95표를 획득해 압도적인 차이로 최고의 선수 자리에 올랐다. 야수로서는 최연소 MVP 기록도 세웠다. 올 시즌 141경기에 출장해 타율 0.347 189안타 38홈런 40도루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 OPS 1.067 득점권 타율 0.317이라는 압도감 넘치는 성적을 거둔 김도영이다. 여기에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최연소 30홈런-30도루 등 대기록들을 작성하며 MVP 자격을 충분히 갖춘 임팩트를 보여줬다. 입단 3년 만에 대한민국 야구의 최고 선수로 인정 받았다. 김도영의 MVP 등극은 기업 경영자들에게도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로야구에는 '문-김 대전'이라는 말이 있다. 2022년 광주-전남 지역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KIA가 5툴 야수로 꼽히던 김도영과 최고 160km를 찍을 수 있는 강속구 투수 문동주(한화)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했고 긴 고민 끝에 김도영을 선택하며 자연스럽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 됐다. 팬들은 이들의 맞대결을 기다려 왔고 누가 더 옳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커뮤니티 글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비대위 갤러리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6일(어제) 한동훈 대표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지적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으며, 불법정차 및 인도 역주행 위반이 확인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는 “인도에 차량 올라온다면 지나가던 시민들은 통행에 문제 없나요? 검색해 보시고 확인 바랍니다. 이런 게 국민 눈높이 인가요. 특권의식 있다면 문제없나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전신문고에 접수 된 내용은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로 처리기관이 지정됐다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측은 "차량이 횡단보도를 진입하는 시점에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다"고 말했다. 도로 점령 관련해선 "차량이 진입한 것은 단순 인도가 아닌 해당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며 "해당 건물 주차관리인과 차량 높이 문제로 주차장 진입 가능여부를 안내받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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