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일제에 대한 항거와 저항,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1945년 8월15일 치욕적인 일제 치하 식민지에서 광복이라는 기쁨을 맞이한 지 올해로 73년이 됐다. 광복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 잔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친일파 청산 등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다.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1991년 8월14일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고백한 후 2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일본은 사죄는커녕 역사를 부정하고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73년째 되는 날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과연 우리에게 제대로 된 광복인가 되묻게 된다. 실질적인 광복을 이뤘다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의 침략 전쟁에 끌려다니면서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격·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 혼란 및 소요사태를 진압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검토·구체적 시행계획을 세운 문건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국회 무력화, 언론사 통제 등 헌법과 법률이 군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군이 가정한 상황에 따라 계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해도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에서 진행했어야 할 부분을 기무사가 했다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왜 ‘기무사’였고, ‘계엄’이었을까?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과 전국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두환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던 ‘12·12 군사 쿠데타’가 떠오른다. 작년 2월, 국방부의 ‘위수령 및 무기사용’ 검토…왜? 올해 3월21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이던 지난해 2월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과정에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약 5년간 카페를 운영했던 임차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천정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보호하는 기간 5년이 지났으니 이제 나가달라는 것. 항상 적자를 면치 못했던 점포를 얻어 5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흑자전환을 이뤄낸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임대인의 진의를 듣고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적자 때는 월세수익만 챙기던 임대인이 장사가 잘되자 그 자리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였기 때문이다. 임대인은 한술 더 떠 A씨에게 시설물 원상회복비용 3,000만원을 내놓던지, 그게 싫으면 그대로 두고 나라가고까지 했다. A씨는 결국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몽땅 빼앗긴 채 카페에서 맨몸으로 쫓겨났다. 지극히 부당해보이지만 현행법상 A씨를 보호해줄만한 제도적 장치는 없다. “계약갱신요구권, 최소한 10년은 보장해야”...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상임법 제10조 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영업권을 법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애견카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애견동반카페에서 키우던 개가 손님의 반려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에 한 애견동반카페에서 반려견이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견주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사랑하는 강아지가 애견동반카페 주인이 키우는 불테리어에게 물려 죽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애견동반카페, 이대로 괜찮은 걸까?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를 중심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애견동반카페 들어가기도 전 불테리어 뛰쳐나와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광주시 동구 지산동 소재 애견동반카페를 방문했는데, 문을 채 열기도 전 카페 주인이 키우던 중형견인 불테리어 한마리가 뛰쳐나와 A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소형견)의 목을 덥석 물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가) 얼마나 힘이 센지 카페 주인이 와서 쳐내도 놔주질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의 피해견은 척수신경 손상과 아래턱뼈골절, 과다출혈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사고이후 카페 주인인 불테리어 견주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병원에서 불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한 정당이 선거 때 압승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100% 지지를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다 주지하는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51.4% 기록했음에도, 전체 시도의회 의석의 79.1%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만 놓고 보면 차이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민주당은 50.9%의 표를 얻었음에도 102석(전체 110석)을 확보해 의석의 90%를 차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5.2%의 표를 얻고도 겨우 6석(5.5%)의 의석을 건졌다.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2년 뒤 총선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이 사실상 ‘전멸’할 거라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때문에 야권은 승자독식 체제인 현행 선거제도를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현행 제도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적 의사 왜곡 막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방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7월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최대 자동차튜닝·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인 ‘2018 서울오토살롱’이 열렸다. 130여개 업체 1002개 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로 열린 서울오토살롱에는 나흘간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튜닝관련 제조·수입사, 유통사, Shop 및 소비자가 비즈니스의 장이자 축제의 장을 펼쳤다. 하지만 화려한 튜닝카과 레이싱걸, 다양한 이벤트 쇼의 이면에서 업계는 “이대로라면 튜닝산업은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2018 서울오토살롱’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와 제네시스가 이렇게” “제네시스 맞아? 아닌 거 같은데” “맞아 구형 제네시스야” 얼핏 봐도 초등학생 3~4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멋스럽게 튜닝 된 튜닝카들을 살펴보며 큰 소리로 외친다. 자동차문을 직접 열어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면서 부스관계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쏟아낸다. 레이싱카로 튜닝 돼 성인들도 쉽사리 원래 차명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 아이들은 이를 너무도 쉽게 구분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엄마를 졸라서 친구와 함께 왔다는 한 아이는(서울 도곡동) “자동차가 너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선배 세대의 피와 눈물, 땀, 희생 위에 어렵게 세워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사회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법 정의의 붕괴를 가져온 그 대단한 가치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상고법원 도입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며 대법원 내 조직과 인력을 운영했다. 국민이 아닌 청와대에 부역해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로 사법 정의, 독립성,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수십 년 동안 법을 다루면서 법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사법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무려 ‘대법관’들에 의해 ‘사법농단’이 자행된 것이다. 다 썩어빠진 사회라고 해도 ‘법원만큼은 괜찮겠지’ 라고 믿었던 그 믿음조차 산산조각 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에 고발은 안 하겠지만,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서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 혹은 ‘지은 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부산, 울산과 함께 대표적인 ‘보수텃밭’으로 불렸던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문재인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상대는 두 번의 경남도지사 당선을 포함, 앞선 선거(6전6승)에서 한 번도 진적이 없어 ‘선거의 귀재’로 불린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 특히 ‘드루킹 사건’으로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면서 김 당선인은 끝까지 힘든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런 그가 각종 악재를 뚫고 경남에 최초로 민주당 깃발을 꽂았으니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관측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듯하다. 그러나 본게임은 지금부터다. 김 당선인의 경남도정은 대권가도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번호에서는 ‘드루킹 논란’은 논외로 하고 김 당선인이 340만 경남도민과 했던 약속을 재조명해봤다. ※ 해당 기사는 M이코노미 매거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조성...“제조업 르네상스 열겠다” 6·1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남지사 선거. 지난 5월8일 관훈클럽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일자리, 무상급식 등 경남지역 정책현안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1일 시행되면서 1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화한다.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기업 사정에 따라 짧은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어 기업입장에서는 시정기간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간 행정해석 등으로 문제가 돼왔던 1주 52시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지급 논란을 정리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에서 5개로 대폭축소했다. #노동시간단축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문은 상당부문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정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에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상 가장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 선언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연내 종전선언’ 및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시작은 낙후되고 노후화된 북한의 각종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양국은 지난달 26일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지 공동조사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경제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한국과 북한의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경제권의 중심에 한반도가 놓이게 된다.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까?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집중됐다. 1993년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시작
현대차그룹이 6월20일 ‘현대·기아차’와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가 각 그룹을 대표해 수소전기차 관련 연료전지 기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글로벌 수소전기차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확고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수소전기차 시장에서의 패권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생존 경쟁이 시작됐다. 자동차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차세대 에너지로 꼽히는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수소전기차와 관련한 글로벌 동향을 살폈다. 분야를 막론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기술 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물론 글로벌 기업 간 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자동차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최근에는 자동차업계라는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애플·IBM·구글 등 글 로벌 기업들도 자율주행·스마트카 등 컨셉으로 자동차 분야에 모두 진출해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다. 미세먼지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자동차도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16년 파리 기후협약을 시작으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보일러 생산·판매업체 경동나비엔이 내놓은 근로시간 조정방침이 직원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익명을 원한 경동나비엔 직원 A씨는 4일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를 통해 “이번 근로시간 조정방침에는 회사가 무급 강제 휴식시간과 포괄임금제를 이용해 직원을 최대한 부려먹겠다는 심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주 52시간을 지켰으니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 근로시간 조정방침, 무급 휴게시간 추가되면서 하루 12시간 회사에 경동나비엔 인사(HR)팀이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맞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시간 운영 및 유연근무제 도입’(이하 방침)이라는 자료를 보면 직원들의 기본 근로시간 및 고정OT(고정야근)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수요일은 6시)까지다. 직원들이 하루 회사에 있는 시간은 수요일을 제외하면 총 12시간으로, 중간에는 오전·오후 각 15분씩의 무급 휴게시간과 중식(1시간), 석식시간(30분)이 포함돼있다. 방침에 따르면 사측은 직원들에게 하루 12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중간에 휴게시간 2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