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형사사건에 대한 미성년자의 처벌을 성인보다 낮게 구형하도록 한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뜨겁다. 올해 3월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소년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1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을 통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정도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또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등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던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소년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는 더 힘이 실렸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미성년자 특히 청소년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범죄에 빠지도록 방치한 사회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을 폐지해 단순히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 죄. 이들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법·제도적 과제는 무엇일까? 미성년자는 법률상 만19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민법’은 만19세 이상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신용등급(Credit grade)이다. 금융기관이 어떤 대상과 거래를 할 때 어느 수준까지 거래를 할 것인지,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우대혜택이나 대출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내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등급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신용등급. 흔히 들어봐서 익숙한 단어지만, 실제 내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내 신용등급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금융거래에 기본이 되는 것이 신용등급인 만큼 이를 제대로 알고 잘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신용등급은 개인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한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금융회사에서 개인 고객에게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대출 여부와 한도, 적용 금리 등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나 헌법소송과 달리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당사자주의는 소송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말로 소송의 양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방어하는 것을 뜻한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우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사람은 법률분쟁이 생기면 재판진행과정 자체가 생소해 변호사 선임을 통해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든다.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수임료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서류작성이 아닌 소송대리라면 아직까지 최소 300만 원은 줘야한다. 1,000만원 넘는 소송도 허다하다. 경제력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한편 민사소송 특성상 실제 소송으로 다툴만한 법적실익이 없는데도 잘 몰라서 혹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계속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2만여 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정부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되지않으면 누구나 신설·등록이 가능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사후적 검증·질적 관리에 손을 놓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국가의 자격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자격증은 어떤 것이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봤다. 세대불문 역대 최악의 실업난 속에 취업·재취업 또는 추가소득에 활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늘고 있다. 이에 해마다 자격증의 종류와 수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격이 언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은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과 함께국가 외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이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자격증은 그 가운데서도정부에 의해 공인된 민간자격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같이 국가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일반 민간자격 등에 대한 이해가없다면, 실제 취업이나 생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자격증을취득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 예상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현대중공업, 이랜드, SK케미칼 같은 대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자사주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제한이 구체화될 조짐을 보이자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기업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기업들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 막차를 타기위한 움직임을 재촉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을 밀어붙이는 정부여당과 관련 상법개정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간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 그 내면을 들여다 봤다.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통한 지주사 전환하니...정몽준 회장 지분율이 10.15%에서 25%로 껑충” 자사주의 마법은 재벌총수 일가가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회사 돈을 이용해 지분율을 대폭 높여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9월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사주의 마법에 대해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회사가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허용되지 않는데 인적분할 하게
정부 “韓 경제, 수출·투자·소비↑ 불구 회복세 견고하지 않다 세계 경제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증가되고 소비도 완만한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부진도 완화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이 조정을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의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재부와 KDI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앞선 진단은 ‘내수회복의 부진’에 방점이 찍혀있었지만,이번에는 ‘전체 경제 회복세의 둔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통상현안, 주요국통화정책 정상화,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수도 있음을 우려했다.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선박·반도체·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최근 출시되는 고급승용차를 중심으로 완전형은 아니더라도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자동차업계와 IT기업들은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도 관련법 제·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인공지능(AI)에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고 시 책임문제다. 운전을 하지도 않은 인간 책임일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일까. 또아니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AI의 책임일까. 관련 법적 정비가 빠르게 진행된 미국내에서도 해석은갈리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세계적인 굴지의 IT업체부터 중소업체까지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고급자동차 중심으로 완전형은 아니라도 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에 걸 맞은 법적 제도적정비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고시 책임문제다. 운전을 하지도 않은 인간 책임일까. 아니면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일까. 또 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인간이 오래 산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었던 시절보다 국가의 경제수준이나 사회의 생활환경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반면, 빨라진 은퇴와 소득 대비 높은 물가,턱없이 부족한 연금 등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상당히 제한하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은퇴를 맞았다면 재취업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투자와 저축, 보험 등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경제활동 외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노후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은퇴자 및 고령자들이 금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을 팁을 소개한다.‘100세 시대’ 혹은 ‘유병장수 시대’라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수준과 생활수준도 향상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의학기술도 발전돼 과거보다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에걸렸어도 약을 먹거나 주기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을 일정 수준 이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인터넷 사용의 일상화와 함께 과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해외호텔예약사이트 이용이 늘고 있다. IT산업의 발달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클릭 몇 번이면 여행하고 싶은 나라의 관광지와 그 주변시설에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여행사 없이 스스로 여행을 계획해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행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이같은 경향성은 인터넷과 결합된 여행 산업과 만나면서 더욱 강해졌고, 이를 이용한 사업체들도 여럿 등장했다. 관련 산업과 시장의 급격한 발달은 소비자들의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게 해줬지만, 그 못지않은 부작용도 가져왔다. 특히,부작용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 최근에는 업체들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바로 ‘여행산업’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에따르면 지난해 세계 해외관광객 수는 약
<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번 달 말로 1년이 된다. 캔커피, 카네이션 등과 같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남에 따라 정리된 측면이 있지만, 법이 갖는 모호성과 법 적용 대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대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3·5·10 규정’의 상향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일부 산업의 매출 하락 등과 맞물린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는 다.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학생이 교수에게 건네는 캔커피 하나, 스승의 날에 은사에게 카네이션 하나 드리는 것도 안 되느냐’는 등 법 적용에 있어 혼란과 법 해석에 있어 혼선도 많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더치페이(각자내기) 문화 정착과 접대문화 개선 등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긍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6월 한국갤럽이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청탁금 지법 시행이 잘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유럽에서 이른바 ‘소프트 타깃(무방비 민간인 대상)’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8월17일~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인 람블라스 거리와, 이곳에서 100㎞ 정도 떨어진 해안도시 캄브릴스에서는 무차별적인 연쇄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해 현재까지 총 16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 핀란드 항구도시 투르쿠에서도 마구잡이 흉기난동으로 2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각 당국은 이번 테러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IS)의 소행으로 보거나 연관이 있다고 판단, 체포된 용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테러 안전지대’로 꼽히던 스페인과 핀란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난민유입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 국경 통제기구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 수는 2,3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1개월 유입 난민으로는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올 들어 7월까지 유입 인원이 지난해 1년 동안 도착한 난민 수를 이미 넘어서 있었다. 이처럼 물밀 듯이 밀려오는 난민들 사이에서, 난민을 위장한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지난 8월 2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방점을 찍고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고용증대세제신설 ▲임금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확대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확대 ▲근로·자녀장려금지급확대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등이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관세법 등 13개 법률 155개 조항을 고치면서 기존제도의 완화·연장·경감·추가·개선·확대·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 특히 증세 관련한 쟁점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른바 ‘핀셋증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3%p 올렸다. 순 마진이 2,000억 원 이상 남는 기업은, 그 이익의 4분의 1을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기준 과표 2,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총 129곳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연간 2조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아울러, ‘슈퍼리치증세’라고도 불리는 소득세를 보면 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