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주장한 제보조작에 반발하며 공개하지 않은 녹취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녹취록엔 이관형(무명의해병), 최택용 등과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택용, 이관형 씨의 제보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보자로서 존중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7월 8일쯤 전후로 최택용 씨와 언제 만났고 어떻게 전화하게 됐는지 꼭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며 “권성동 의원의 제보조작 내용, 꼭 특검법에 포함시켜 저를 포함한 권 의원도 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공개한 녹취록에는 ‘작년 연말에 이종호와 임성근이 만났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이종호랑 김건희가 친한 건 맞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앞서 권성동 의원은 “소위 ‘구명로비 의혹’ 선동에 앞장서 온 장경태 의원 녹취록 진실이 밝혀졌다”며 “장 의원과 해병대 단톡방 제보자와의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장 의원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6일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년간 2건 이상의 대위변제 발생 시에만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잉금지 부분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인해 월세 500만 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유 사장은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 후보는 정치 신인이라서 정치판의 생리를 모르는 관계로 윤 후보 캠프에는 온갖 정치 브로커와 잡인들이 들끓고 있었고 명 씨도 그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나 김 여사께서 명씨의 허무맹랑한 소리를 당시 분별하지 못한 이유도 거기에 연유한다”며 “국민들과 당원들도 이러한 윤후보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더 이상 선거 브로커가 자기가 살기 위해 지껄이는 허무맹랑한 헛소리에 국민과 당원들이 현혹되지 말았으면 한다”며 “한국정치판이 원래 그렇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선거부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자와 같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창피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검찰은 이런 자를 즉각 구속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태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일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놈들! 피아 구별도 못하냐?”라는 등의 메시지들을 띄우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인물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을 채택해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으로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 등도 포함됐고 ‘대통령실 회의 출입 의혹’ 당사자인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통령실 황종호 행정관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의결에 앞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등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들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명단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박성준 의원은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정부”라며 “국정감사는
16일, 선거일이지만 휴일이 아니라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서울시 교육감과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어 ‘미니 재보선’이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이 막바지까지 계속됐다.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각 당 지도부의 향후 진로 및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 금정구는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여론 조사 결과 여야는 경합 구도를 그리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거대양당의 주도권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이 된다.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에서 패할 경우 한 대표의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여당은 장기화하는 당정 갈등 및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야당은 최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등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를 누가잡을지 예측할 순 없지만 승리를 거둘 경우 여야 대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의원과 최재영 목사, 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 대동세상협동조합연합회, 여주와 미래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양평·여주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 탄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누가 한 말인가”라면서 “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된 윤석열 검사가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수사권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정권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검사의 말대로 깡패인지, 검찰인지 구분이 안 간다”며 “지난 8일,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여현정 양평군의원,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의 최재영 목사가 민주당 최재관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라면서 “최재영 목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최재관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군의원 등을 함께 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사례 제보를 받고 제보자들의 신변보호와 신분보장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윤 정권이 각종 정권의 비리와 부패·범죄 의혹,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보하고 싶어도 신변의 위협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를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 정해진 보호절차에 따라 공적인 방법으로 신고자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선 필요하면 정치적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오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제보 전화와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보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만약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신변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연결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그에 대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된 강혜경 씨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강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가 참석해 강 씨 입장문을 대독했다. 강 씨는 명태균 씨의 여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일북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며 “우리 군은 MDL 이남지역에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0일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사실 실질적으로 (남북 연결 통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폭파 이후 중장비를 이용해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남북 연결 육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등 4곳이 있다. 이 가운데 경의선은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갈 때 활용한 도로다. 동해선을 통해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영남권을 기반으로 ‘정치 브로커’ 한 명의 발언들로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가히 정국은 ‘명태균 블랙홀’이다. 명태균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업, 광고업 등을 영업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고 ‘시사경남’이라는 지방언론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형태로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 총리를 추천했다거나, 자신이 얘기를 풀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이면 탄핵 된다거나, 대선 출마 선언 전후 거의 매일 통화했다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체 여론조사 당시 “윤석열을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달라”고 한 통화 녹취록이 뉴스토마토에 의해 15일 나왔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명씨가 운영하는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서 윤 후보 측에 붙어 여론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명태균의 메가톤급 폭로전... 진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감사 2주차인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씨의 임태의 교육감 불법적 인사 관여 진상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기, 실세 인물로 활약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자신이라는 공공연한 발언이 터져 나와 교육계 안팎은 물론 여의도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명태균씨의 유선통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가 보고 분석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그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의 이력서 누가 본 줄 알아요? 저에요." 만약 위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정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조 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명씨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이력서를 낸 것으로 점쳐지고 그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도 안착이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 1634건 ▲2018년 2000건 ▲2019년 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293건 ▲2021년 1852건 ▲2022년 1631건 ▲2023년 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월 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추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4일)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각각 MBC와 KBS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은 MBC가 편향된 보도를 지적했고, 야당은 KBS가 친정부 성향의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KBS 수신료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군 시가행진에 대해 찬성 여론이 더 많은데, MBC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시가행진에 부정적인 보도만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같은 보도를 거론하며 “이걸 시청한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열병식은 좋은 거고, 대한민국 국군의 시가행진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핵 무력시위를 밤 축제로 표현했다는 게 과연 우리 공영방송이 할 보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선 군사 정권을 방불케 한다고 보도해 국군과 장병들에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보도의 맥락 전체를 살펴야 한다”며 “북한 열병식을 밤 축제로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보면 북한이 열병식을 축제 형식으로 꾸며 내